문서번호	노동정책과-4337
결재일자	2016.6.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과장	일자리노동국장
이주형		강석	06/07 유연식
협조	민관협력담당관		이해선
	노동보호팀장		김재창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구성 · 운영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조례	민관협력담당관	위원회 신규구성협의	구성협의

일 자 리 노 동 국

(노동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구성․운영계획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각 노동관련비영리단체, 정부기관, 시의회 등에서 위원을 위촉받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감정노동자 보호정책에 만전을 기하고 자 함.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 보건)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1항

○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근로자지원 프로그램) 제1항

○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16. 1. 7)

□ 위원회 기능(조례 제19조)

○ 감정노동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 권고,가이드라인,모범매뉴얼,실천규칙에 대한 심의·자문

○ 감정노동 종사자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 지정에 대한 자문

○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 구성계획(안)

○ 구  성 : 총 11명

- 위원장 : 위원중 호선 /  부위원장 : 위원중 호선

- 위  원

· 당연직 1명(일자리노동국장)

· 위촉직 10명(서울시의회, 서울시인권위원회 등 노동관련 추천인)

※ 간사는 조례상 명시가 없으나 회의진행 등을 위하여 노동정책과장으로 함.

《위촉직 위원 추천(안)》

○ 시의원 00인이내	시의회의장에 추천의뢰
○ 인권관련자 00인이내	서울시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추천의뢰
○ 인권,노동,여성,직업의학 분야 정부기관,비영리민간단체·법인,노동조합, 감정노동관련 국내·외 기구 등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사람 00인	고용노동부,서울시교육청,한국노총,민주노총,경영자총연맹,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소비자연대 등 추천의뢰
○ 인권,노동,여성,직업의학 분야 전문 지식이있고 학계에서 연구경험이 있는자 00인	노동법 관련 대학, 대한변호사협회, 노무사협회, 심리상담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추천의뢰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위촉기간 : ‘16. 위촉일부터 ～ 2년간

□ 위원회 운영

○ 회의개최 : 정기회(연4회)

임시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3이상 요구시 개최)

○ 회의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별 첨 : 1.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구성(안)1부.

2. 위촉장(안) 1부.

3. 서울시 감정노동종사 권리보호등에 관한 조례 1부. 끝.

별첨1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구성(안)

[총 11명 : 당연직 1명, 위촉직 10명]

구분	성 명	연령	성별	현 직	주요경력	소속 및 추천단체	비고
당 연 직 (1)
위 촉 직 (10)
간사

※ 여성위원 40% 충족여부(현원 11명 중 여성위원  명    %)

별첨2

위  촉  장

○  ○  ○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를  「서울특별시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위원

으로 위촉합니다.

2016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