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서울시 재개발 표준선거관리 규정 준수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구역 조합임원 선거 및 서울특별시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사항>

가. 15년 5/7일에 제정되어 1년이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할 서울시 재개발 표준선거관리 규정을 아직도 조합이 적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영 권고한 것 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게 없다는 구청의 입장이 올바른 것인지?

나. 현재 표준선거관리 규정에는 선관위가 사임할경우 즉시 추가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총회를 조합이 연기하려는 것에 대하여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내용>

가.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7조(선거관리의 방법 등)에 따라 2010.7.16. 공공관리제도 시행 당시 조합총회에서 시공자와 설계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정비구역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외 정비사업에 대해 조합임원 등을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출토록 하고자 하는 본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모든 정비사업 조합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자치구를 통해 적극 안내 및 계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 조합임원 선거과정에서 선관위원 사임 등으로 인한 총회연기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조합의 정관 또는 선거관리규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조합임원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기대를 갖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런 답변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의 늘 함께하시기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정경승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6/07 김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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