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10279
결재일자	2016.6.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담당관
김재윤	정국량	06/07 代권명희

(사) 세중봉사단

정관변경허가 등 검토보고

2016. 6.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사단법인 ‘세중봉사단’에서 소재지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허가 신청이 있어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사) 세중봉사단

정관변경허가신청 검토보고

□ 법인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세중봉사단

❍ 설립허가 : 2014.12.31.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55, 지하1층

❍ 대 표 자 : 천신일**********

❍ 회 원 수 : 524명

❍ 주된사업

- 소년소녀가장 생활안정화 사업

-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에 대한 봉사 및 지원 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관련근거

❍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 변경 신청내용

구분	현 행	변 경 후
정관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55번지 지하1층에 둔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17층에 둔다.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적정하게 작성됨
정관	소재지 변경이 적정하게 적시되어 있음
총회 회의록	정관 제37조(정관변경)에 따라 개최한 총회(16. 4.26.)에서 회원 524명 중 375명이 참석하여 소재지 변경에 대하여 의결함
사무소 현지확인	에 의하여 적법하게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고 컴퓨터, 사무용 책상, 의자 등 각종 사무용 집기 및 총회회의록·사업실적서 등 관련서류를 비치하여 비영리법인 사무소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붙임 2. 현지확인서 참조)

□ 검토의견 : 정관변경허가

❍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의 규정에 따라 정관변경허가신청 서류를 완비하고, 현지확인결과 적정한 사무소 공간을 확보하였음

붙임 1. 변경 신청서류 각1부

2. 현지확인서 1부  끝.

※ 처리일지

❍ 2016. 5. 9.(월) : 신청서류 접수

- 처리기한 : 2016. 5.17.(화)

❍ 2016. 5.17.(화) : 2016. 5.26.(목)까지 기한 연장

- 사유 : 부동산(건물)사용승낙서 미제출

❍ 2016. 5.24.(화) : 2016. 6. 7.(화)까지 기한 연장

- 사유 : 민원인 요청으로 기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