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9268
결재일자	2016.5.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63호

					시 민
주무관	민생경제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행정1부시장
박은영	장영민	김용복	서동록		05/19 류경기
협 조
	복지정책과장			엄의식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노동정책과장			강석
	일자리정책과장			정진우
	소상공인지원과장			정상택
	민생대책팀장			이규호
	민생점검팀장			송재영
	민생정책팀장			김성철

2016년 민생침해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

경제진흥본부

민 생 경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정책여건 및 환경	1

Ⅱ. 그간의 성과 및 한계	9

Ⅲ. 2016년도 추진방향	12

Ⅳ. 3대 핵심과제	22

Ⅴ. 2016년 분야별 추진계획	33

참고 1. 주요 통계	53

참고 2. 주요 민생침해 분야별 참고자료	55

참고 3. 특별사법경찰 위조상품 단속 현황	64

참고 4. 민관대책협의회 명단	65

I. 정책여건 및 환경

❖ ’16년 세계경제 성장률 3% 전후, 한국 GDP 성장률 2.8% 예상

❖ ’15년 말 전국 가계부채 1,207조원으로 증가세 지속

‣ 964조(‘12년) → 1,019조(‘13년) → 1,085조(‘14년) → 1,207조(‘15년 / ‘12년 대비 25.2%↑)

❖ 빈곤계층 지속적 증가 → 중위-하위 소득 격차 확대

‣ 지니계수(소득분배 불균형지수) 점진적 상승세(‘97년 0.264 → ’14년 0.341)

❖ 1인 가구,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전체가구 대비 3~4배 수준

‣ 1인 가구 25.3%, 청년층 ∙ 고령층 65.4%, 50대 중년남성층 증가

‣ 노인 빈곤율 51.2%(‘14년 기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OECD 평균의 4배)

□ 국내외 경제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으로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세계경제는 중국성장 둔화, 교역부진, 금융시장 불안, 저유가 등으로 인해 상당기간 경기회복 지연 우려(세계경제 성장률 3% 전후 예상)

○ 국내경제의 경우, 수출은 점차 개선될 전망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설비투자 둔화 등으로 인해 GDP 성장률 2.8% 예상

□ 가계부채 증가율(10.4%), 가처분소득 증가율(4.3%)을 상회(’15.9월)

○ 가계 재무건전성 저하 및 취약계층 부실가구 증가 우려

- ’15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43%로 ’11년(128%) 대비 15% 상승

-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상환 지출비율 41.4%(소득 100만원 중 41만원 빚 상환)

< 전국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

□ 사회 양극화 지속으로 서민경제 불안 여전

○ 상대적 빈곤율(가처분 소득 기준) 최근 5년간 평균 13.6%로 높은 수준 지속

※ OECD 34개 회원국 평균 상대적 빈곤율 11.2%(한국은 8번째로 높음)

○ 특히 65세 이상 노인층 및 1인 가구의 절대적 빈곤율은 각각 51.2%, 43.3%로 전 가구 평균(12.2%) 대비 매우 높은 수준(’14년 기준, 통계청)

- 서울시 인구는 감소 추세이나 65세 이상(빈곤 위험층) 인구는 급증 추세

※ 65세 이상 인구는 10년새(’05～’15년) 81.8% 증가(15～64세는 같은 기간 0.4% 감소)

‣ 상대적 빈곤율 : 중위소득의 절반도 안되는 빈곤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 절대적 빈곤율 : 최저생계비(’16년 1인 가구 기준 65만원) 이하로 사는 비율

< 빈곤율 추이 > 통계청(농어가 제외 전가구, 1인가구 포함) (단위 :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상대적 빈곤율	14.1	14.2	14.1	13.8	13.8	13.7	13.4	13.3
절대적 빈곤율	11.2	11.6	12.8	12.1	12.0	11.1	11.7	12.2
(노 인 층)	40.5	41.7	47.8	48.2	48.8	46.9	49.1	51.2
(1인 가구)	29.0	29.3	37.0	38.6	38.8	37.5	41.3	43.3

□ 경기불황 장기화로 소비심리는 위축, 사기범죄는 증가 우려

○ ’16.2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98%로 ’15.6월 메르스사태 수준(한국은행)

* ’03～’14년 평균치를 100으로 설정, 100이하는 경기전망 비관적, 100이상은 낙관적

○ 소비자심리지수 낮을수록 사기범죄는 증가(사기범죄 최근 5년간 17.1%↑)

* 사기범죄 : ’10년 20.4만건(전체의 11.4%) → ’14년 23.9만건(전체의 13.4%)

□ 서울 등 대도시는 타 지역에 비해 민생침해 위험도가 높은 편

○ 대부․다단계업체 등이 서울에 밀집(전국의 35.7%) 되어 있고, 노인, 청년 등 취약계층이 취업‧고수익을 미끼로 한 각종 사기에 노출

		주요 민생침해 분야별 정책여건

① 대부업 분야	전국 대부규모 22.9조원(등록 12.4조원, 불법 사금융 10.5조원 추정)
‣‘15. 6월 전국 등록 대부업체(8,762개) 대부잔액 12.4조원(’14년 대비 10.6% ↑) ※ 서울 11.7조원(’15.6)

□ 등록 대부업체 수는 감소, 대부시장 규모는 대형업체 중심으로 확대

‣ 전국 등록 대부업체 : 18,197(’07) → 14,014(’10) → 8,762(’15.6)   ※ 서울 3,081개(’15.6)

‣ ’15. 6월 서울 대형업체(100억 이상) 152개(4.9%), 개인 2,052개(66.6%), 중소법인 877개(28.5%)

□ 그간 무등록 대부업체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정부․지자체 관리부실

○ 무등록 대부업체 수, 피해액 등에 대한 실태파악도 어려운 실정

□ 최근 관련법령 개정으로 향후 대부업체 관리․감독 체계 변화 전망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15.8), 서울시 대부업 특사경 단속-수사 체계 일원화

- 민생경제과 단속 및 수사의뢰(특사경 7명)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대부업수사팀 11명)

○ 대부업법 개정(’15.7), 금융위 - 서울시 규모‧업태별 관리‧감독 분담(’16.7~)

		금융위원회	총 3,081개사 중 400개사(9조 3천억원) 이관
		‣ 자산 100억 이상, 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채권매입추심업자,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등
		서울시	이관 후 남은 등록업체 2,681개사(2조 4천억원) 관리․감독
		‣ 대부분 개인 또는 영세사업자로 준법의식 부족, 강력한 단속시 불법사금융으로 전환 우려

○ 법정 최고금리 인하(’16.3월, 34.9% → 27.9%)로 서민 이자부담 경감(서울 310만명, 65백억원) 되었으나, 대부업체 수익성 하락으로 법 위반 소지 상존

- 대부업체의 수익성 하락으로 불법영업 또는 불법 사금융화 우려

- 대형법인의 대출심사․추심 강화로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용증가 예상

⇨ 미등록 업체 등 불법 사금융까지 업무범위 확대, 탈법행위 사전차단

⇨ 금감원,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 협력(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 강화

⇨ 대부업체 대상 준법교육 및 시민 대상 피해예방 교육․홍보 강화

② 다단계 분야	전국 다단계업체 145개, 서울 소재 105개(전국의 72.4%) ※ ’15년말
‣ 전국 총매출액 5.2조원(’95년 대비 684%↑), 업체 평균매출액 358억원(’95년 대비 559%↑)

□ 다단계판매업 규모 증가에 따라 계층별 피해수법도 지능화․다양화

○ 청년층(취업 미끼로 물품구매), 장년층(고수익 미끼로 투자 유도), 노년층(떳다방, 효도관광 등)

○ 무등록 불법영업(우유배달 등 방문판매업 신고 후 다단계판매), 판매원 물품구매 강요 등

□ 외국계 업체는 증가, 대학생 모집업체는 감소 추세(’11년 거마사건 이후)

○ 외국계 업체는 ’95년 약 10개 → ’15년 약 30개로 추정(19개사 대표는 외국인)

○ 대학생 판매원 모집업체는 ’11년 약 20개 → ’16년 6개(’16.2월 市 전수조사)

※ 감소사유 : 점검․단속 강화, 사회적 비난여론, 25세 미만 판매원 비율 높을수록 공제조합 수수료 인상 등

⇨ 공정위, 소비자보호원, 자치구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단속 강화

⇨ 신종 불법사례 발견 시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민생침해 경보 발령

⇨ 허위․과대광고 집중 모니터링, 연령별(청․장․노년층) 피해예방교육

③ 상조업 분야	전국 상조업체 228개, 서울시 등록업체 91개(전국의 40%)
‣ 전국 선수금 3.7조원(’11년 대비 71.2%↑), 서울시 선수금 2.6조원(전국의 70.5%)

□ 매년 상조 가입자 수 및 선수금 증가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증가 추세

○ 폐업과정에서 자금유용,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피해 증가(전국 ’12년 7천건→’14년 17천건)

□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상조업체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 가속화 전망

○ 등록요건 강화(자본금 3→15억원, ’19.1월~), 외부회계감사․공시 의무화(’17.3월~) 등으로 영세․부실업체 퇴출(대형업체 인수․합병) 등 자체 구조조정 예상

○ 개정법 시행 이전, 인수합병․증자금 마련 위한 위반행위 빈발 예상

- 자본금 가장납입, 인수자금 마련 위한 법인자금 무단인출 등 도덕적 해이 심각

※ ’16. 2～3월 설 명절 전후 집중단속 결과 25건 적발, 행정처분 및 수사 중

⇨ 자본금 증자 및 인수․합병․회원이관 업체에 대한 특별조사 및 단속

⇨ 상조 피해자 소비자 소송 지원 및 관련 법․제도 개정 건의 등 추진

⇨ 미스터리 쇼퍼, 市 보유매체 활용 홍보, 상조업자 교육 등

④ 전자상거래 분야	’15년 전국 거래규모 53.9조원(전년 대비 19.1% 증가)
‣ 서울시 영업 전자상거래업체 35,753개소, 매출액은 37.7조원(전국의 70%)

□ 모바일 쇼핑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피해도 지속 증가 예상

○ 모바일 쇼핑 이용자 PC 이용자 추월<모바일 42.3%(’14년) → 50.3%(’15년)>

○ 피해유형은 계약취소 및 배송지연이 74.6%로 PC 이용(77.2%)과 유사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피해상담 중 모바일쇼핑 비율 증가 : 18.5%(’15.1월) → 37.2%(’15.12월)

□ 진입장벽이 거의 없어 영세업체 난립 및 새로운 전자상거래 출현

○ 온라인 해외직구, SNS(블로그‧카카오스토리 등) 활용한 상거래 영업 성행

⇨ 모니터링(60명) 강화 및 피해다발업체 관계기관 합동점검․단속 강화

⇨ 사업자 대상 법 준수 계도 및 시민 대상 피해예방 홍보 강화

⇨ 모바일을 통해서도 소비자피해상담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⑤ 불공정거래 분야	프랜차이즈 매출액 증가 추세 : 85조(’13년) → 93조(’14년)
‣ 매출액 93조(가맹본부 50.1조, 가맹점 42.9조), 종사자 총 75만명(가맹본부 17.4만명, 가맹점 57.6만명)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사법기관 인지 곤란(보복 염려, 미신고)

○ 본사의 거래거절 등 보복을 염려, 대부분 신고하지 못하는 실정

□ 인테리어, 물류 공급비용 등 투명치 못한 관행으로 업계 불신 만연

○ 가맹점주가 직접 인테리어 업체 선정하는 경우는 12.4%에 불과(본사 선정 62.2%), 공사비용도 본사에서 발주하면 평균 1.7배나 더 높음(평당 309만원)

□ 본사-가맹점 간 정보 불균형 해소 및 대화・타협의 상생문화 확산 필요

⇨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 및 정기적 실태조사로 불공정관행 근절

⇨ 프랜차이즈 인증제 및 상생협약 체결 지원으로 상생협력문화 정착

⇨ 프랜차이즈 구매협동조합 및 가맹점사업자단체 지원‧육성

⑥ 상가임대차 분야	서울 상가점포 점유형태 : 소유 7.6%, 임차 90.7% (’13년)
‣ 수익현황(’13년 전국 소상공인실태조사) : 월 순수익 187만원 ※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258만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15.5월) 되었으나 여전히 임차상인 보호에 미흡

○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 ‘권리금’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됨

○ 다만, 현행 법령상 보증금 우선변제 적용대상은 전체의 12.6%에 불과

* 우선변제 적용범위 : 보증금 65백만원 이하 상가에 한하여 22백만원 보장

○ 실제 계약기간은 평균 6.1년이나, 법령상 보장된 최장 임대기간은 5년에 불과

□ 일부 상권 발달지역의 임대료 폭등으로 임차상인의 안정적 영업 곤란

○ 원주민 삶의 터전 및 지역 정체성 상실, 상권이 쇠퇴하는 부작용 발생

⇨ 실질적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안 제출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개선 및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 모니터링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임대료 폭등 지역 대책 마련

⑦ 임금체불 분야	전국 임금체불 29.6만명(’11년 대비 6.2%↑), 체불액 1.3조원(’11년 대비 19.5%↑)
‣ 지역별 : 경기도(7.5만명, 3.4천억원), 서울(7.2만명, 3.4천억원), 경남(2.1만명, 0.9천억원) 순

□ 노동인식개선 캠페인 및 모니터링 추진 중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빈발

○ 비정규직‧일용직 등 취약근로자 고용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사례 빈발

- 주휴수당 등 미지급(22%),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20%), 최저임금 미만(3%)

○ 1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은 관계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

- 주휴수당 미인지(21%), 근로계약서 미작성(16%), 최저임금 미만(4%)

⇨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대상,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

⇨ 사회전반의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 노동교육 프로그램 진행

⇨ 노동권익 침해 상담 뿐 아니라 소송대리 둥 권리구제 지원 확대

⑧ 취업사기 분야	전국 직업소개소 14,037개(유료 12,460, 무료 1,577) ※ 무등록 1만개(추정)
‣ 서울시 유료직업소개소 2,093개(전국의 16.8%) - 강남구(307개), 영등포구(253개) 순

□ 거짓 구인광고, 취업브로커, 불법다단계, 금융사기 등 사기수법 다양화

○ 알선수수료 폭리, 허위‧거짓광고, 무등록 불법영업으로 인한 피해증가

○ 취업 정보사이트(잡코리아, 인크루트 등) 구인정보 범람으로 피해증가 우려

- 직업정보제공업체(전국) : 146개(’01년) → 418개(’09년) → 654개(’15년)

	< 취업사기 피해 경험 설문조사 결과 >
‣ 구직자 2명중 1명(47.1%)은 취업사기 경험, 이중 55.1%는 금전피해 경험 ‣ 연봉 등 고용조건 허위과장(56.1%), 공고와 다른 자격조건(37.3%), 채용할 것처럼 속이고 미채용(29.7%), 다단계 등 영업 강요(17.8%) 순 * 취업포털 ‘사람인’에서 837명 대상 실시(’15. 4월)

⇨ 노동부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반기 1회) 및 구청별 상시점검 강화

⇨ 허위․과장 구인광고에 대한 계층․직종별 피해예방 교육․홍보 강화

⑨ 전자금융사기 분야	피싱사기 피해액 991억원(’13년) → 1,637억원(’14년, 65.2%↑)
‣ 환급액 438억원(1인당 184만원) : 총 피해액(피싱, 스미싱 등) 2,084억원(1인당 876만원) 대비 21% 수준

□ 범죄수법이 교묘화․지능화되어 신속대응 및 피해구제 곤란한 실정

○ 사기피해 인지시간은 평균 15시간(1시간 내에 지급정지율 21.5%에 불과)

□ 피해 환급률은 지급정지 조치가 빠를수록 높아 조기 인지가 중요

○ 사고발생 후 1시간 내 지급정지 시 환급률은 36%에 불과

□시간경과에 따른 환급률(금감원) 10분 76% → 20분 53% → 30분 46% → 1시간 36% → 2시간 23%

⇨ 금감원․경찰 등과 상시 정보공유, 금융사기 피해경보발령(피해확산 방지)

⇨ 금융사기 빈발 취약계층별․연령별 특성에 맞는 피해예방 교육․홍보

공산품 안전관리 분야	원산지표시 위반, 위조상품, 안전․품질(, Korea Certification) 미표시 등
‣ 국내 제조업 붕괴(좋은 일자리↓), 소비자 권익・안전 침해, 대외 신인도↓, 관광객↓ ‣ 가격표시제 부분시행(17㎡이상 상점) 및 미이행 → 관광객 대상 부당요금 관행 여전

□ 최근 중국 등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유통(원산지 세탁행위) 성행

○ 중국산 저가의류 수입 후, 대형도매상가에서 국내산 라벨 바꿔치기(2～15배 폭리)

※ 단속요청 민원 : 중랑봉제협회(’16. 2월), 동평화시장 지주(’16. 2월) 등

	서울시-관세청 특별합동단속(’16.3.28)
‣ 단속지역 : 동평화시장, 종로 신발상가 주변 골목, 중곡동 컨테이너 박스 등 ‣ 단 속 반 : 서울시(민생경제과), 관세청(서울세관), 민간전문가 등 28명(3개조) ‣ 단속결과 : 9개사(5,790점) 현행범으로 적발, 수사 중 → 행정처분 및 검찰송치 예정

□ 위조상품 만연으로 국내 제조․관광산업 발전 저해, 국가이미지 훼손 심각

○ 위조상품은 비생계형 고수익․저위험(낮은 처벌) 산업으로 불․탈법의 온상

※ 연매출 22억원(’15년 단속사례) / 징역 7년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법령) → 벌금 2～6백만원(실제)

.

□ 동대문시장 등 대형도매상가 대부분 안전·품질(KC) 미표시 불법제품 유통

○ 신체에 직간접적 피해 우려되나, 검사시간․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준수율 5%

□ 가격표시제 부분시행(17㎡이상) 및 미이행으로 관광객 대상 부당요금 여전

○ 6개 관광특구 내 가격표시제 전면 의무화 추진(17㎡이상 → 全매장)

- 올 하반기 전면시행을 목표로 자치구‧상인회‧관광특구연합회 등과 협의 중

※ 산자부 고시(시·도지사가 의무점포 지정) → 서울시 사무위임규칙(자치구에 권한 위임)

⇨ ｢불법 공산품 근절 원년 선포식｣(’16.5월) 및 위반행위 합동단속 본격화

• 동대문상가에서 원산지세탁 등 불법행위 근절 선포식(협약체결) 및 합동 캠페인

⇨ KC 표시 정보은행 구축 / 원단제조시 KC 표시 의무화 법령개정 추진(’16. 5월)

• 검사비 분담 및 결과 공유 / 유해성 시험결과 공표 → 우수판매장 선정․포상(’16.12월)

⇨ 가격표시 준수 캠페인 및 단속 강화로 바가지 없는 서울관광 실현(’15.4월～)

• 관계기관(시, 자치구, 관광경찰대, 시민단체 등) 합동점검․단속, 미스터리 샤퍼 운영 등

II. 그간의 성과 및 한계

1		추진경과

❖ 2012년 민생침해근절 종합대책 수립(’12. 1) - 7대 분야(6개 부서)

① 대부업	②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
③ 전자상거래	④ 임금착취 및 임금체불
⑤ 취업사기 및 직업소개	⑥ 부동산 거래질서
⑦ 가출청소년 성매매

▸ 민관대책협의회 구성(2개 분과) : △금융분과, △특수거래분과

▸ ‘눈물그만’ 민생침해 신고포털 개설(http://economy.seoul.go.kr/tearstop)

❖ 2013년 민생침해근절 종합대책 추진(‘13. 4) - 10대 분야(7개 부서)

▸ 프랜차이즈 등 불공정거래,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어르신 민생침해

▸ 민관대책협의회 분과 확대 : 2 ⇒ 3개

△금융분과, △특수거래분과, △특별분과

❖ 2014년 민생침해근절 종합대책 추진(‘14. 2) - 10대 분야(7개 부서)

▸ 불법스팸 등 전자금융사기(추가), 가출청소년 성매매(제외)

어르신 민생침해 분야에 청년 민생침해 포함

▸ 민관대책협의회 분과 확대 : 3개 ⇒ 5개

△금융분과, △특수거래, △불공정거래분과, △부동산거래분과, △노동분과

❖ 2015년 민생침해근절 종합대책 추진(‘15. 2) - 10대 분야(7개 부서)

▸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강화(283건(54명)),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등

▸ 민생침해 업소 집중 단속․수사를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출범(’15. 11)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15.8), 대부업, 다단계, 상조 등 4개 분야 특사경 권한 확보

◎ 소관부서(7) : 민생경제과(총괄), 민생사법경찰단, 소상공인지원과, 일자리정책과, 노동정책과, 복지정책과, 토지관리과

2		그간의 성과

□ 전국 최초로 대부업 및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으로 민생 안정에 기여

○ ’13년부터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으로 14.8억원(510건) 채무조정, 불법대출 및 고금리로 고통받는 피해 구제

○ ’14년부터 상가임대차 분쟁조정(명예갈등조정관)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피해구제(총 26건 중 7건 조정 완료)

□ 민생침해 예방-단속-구제 등 정책 전 과정에 걸쳐 민관협력 기반 마련

○ ’12년부터 민관대책협의회(시민단체․학계․전문가․정부 등) 구성․운영(총 45회)

○ ’15년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 및 구제사업 시범운영(민생연대와 협력)

- 피해상담 및 채무액 계산 등 283건(구제인원 54명), 초과지급금 확인 (55.7억원)

※ (가칭)｢서울시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센터｣ 개소 예정(’16년 5월)

□ 금융복지․불공정피해․상가임대차 등 분야별 상담센터 및 ‘찾아가는 상담실’(대부, 무료법률상담 등) 시범운영(’15년)으로 피해예방 및 사후구제 강화

○ 금융복지상담센터(10) 등 15개 상담센터 및 무료법률상담실 운영(47,046건)

구 분	계	무료법률 상담실	금융복지상담센터(10개소)	소비생활상담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어르신 상담센터
상담실적(건)	47,046	534	17,238	459	16,719	155	11,825	116

○ 임대아파트(14곳) 대상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실’ 시범운영(101건) 등

□ 법령개정 노력결과, 대부업, 다단계․상조 분야까지 특사경 수사권 확보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15.8), 대부업, 다단계․상조분야 단속-수사 체계 일원화

- 민생경제과 : 대부․다단계․상조업 단속 및 수사의뢰(특사경 총13명)

- 민생사법경찰단(’15.11월 출범) : 수사(대부업수사팀, 방문판매수사팀 총22명)

3		한계 및 과제

□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중이나 ‘민관 공동캠페인’ 등 이슈화 노력 부족

○ 설, 추석 명절, 관광 성수기 등 계기별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중

⇨ 단속과 병행, 시민단체 등과 공동캠페인을 통한 사회적 이슈화

□ 민생침해 분야는 업무과중, 민원 등으로 직원 사기저하, 기피업무로 전락

○ 市 대부․다단계․상조 분야 담당자 평균 근무기간 6개월

⇨ 시간선택제 전문검사역 보강 등을 통해 전문성․연속성 확보

• 다단계․상조 시간선택제 2명 채용(’16.1월), 전문관 1명 지정(’16.2월) → 변호사 등 추가채용(하반기)

⇨ 공산품안전관리, 소비자보호분야 등 단속 강화를 위한 전담팀 신설

○ 자치구의 경우, 담당 1명이 민생침해업무(위임사무) 3～5개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과중, 민원다발 등으로 강력한 단속이 어렵고 기피업무로 전락

- 현재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담당자들과 함께 합동 점검․단속 중

⇨ 시민단체와 합동 지도․단속, 자치구 상호 교차단속 등으로 부담 경감

⇨ 자치구 대부업 보조인력(임시직) 예산지원 → 시간선택제(정규직) 시․구 매칭

□ 민생침해 신고사이트 ‘눈물그만’ 관리 미흡 → 접근성 및 인지도 낮음

○ 접근성․컨텐츠 부족, 처리 지연 및 단발성 홍보 등 전반적 관리 부실

⇨ ‘눈물그만 혁신 TF’ 상시 운영 → 서울시 대표 ‘브랜드화’

•민생호민관(2명) 전담, 접근성↑, 민원 당일처리, 컨텐츠 보강,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등

□ 민생침해근절 종합대책 추진 ‘컨트롤타워 기능․역할’ 부족

○ 민관대책협의회(금융・특수거래・노동・불공정거래・부동산 등 5개 분과) 운영 미흡

○ 분야별 소관부서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낼 평가 및 환류시스템 부재

⇨ 민관대책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평가․환류체계 정립(1부시장 점검회의)

Ⅲ. 2016년도 추진방향

1		추진 방향

				눈물그만 ! 시민이 행복한 서울 !
	비전
				민생침해 근절 눈물그만
	목표
	3대 추 진 전 략					민생침해 10대 분야 개편 / 시민 생활문제 해결
						민관협력 강화 / 시민의 힘을 모아 민생침해 근절
						눈물 그만 (상담 ․ 피해구제 포털) 혁신 / 교육 ․ 홍보 강화
	3대핵 심 과 제					1. 불법행위 단속 강화하여‘눈물 그만’흘리게 하겠습니다.
						2. 민생침해 예방교육 ․ 홍보 강화하여 피해를 미리 막겠습니다.
						3. 민생침해 피해자들의 눈물을 말끔히 닦아드리겠습니다.

2		추진 전략

① 민생침해 10대 분야 일부 개편

❖ (제외)어르신 ․ 청년 민생침해 → (추가)공산품 안전관리(원산지표시, 위조상품 등)

❖ 단속 권한 있는 분야 : 관계기관 합동단속 및 상시 점검 ․ 사후구제 강화

‣ 대부업, 다단계, 상조업, 전자상거래, 취업사기, 공산품 안전관리

❖ 단속 권한 없는 분야 : 피해예방 캠페인, 경보발령, 사후구제, 제도개선 등

‣ 불공정거래, 상가임대차, 임금체불, 전자금융사기

	민관대책협의회 의견수렴 결과(‘16.1.14)
▶ ‘어르신・청년 민생침해’는 타 분야와 달리 피해대상이 분류기준이 되어 중복문제 있는 바, 정책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제외함이 적절(소관부서에서 별도 관리) ▶ 민생침해근절은 단속, 구제보다는 예방・홍보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市의 단속권한이 부족한 분야일지라도 예방홍보를 강화하여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

< 기존 10대 분야 > - 어르신․청년 민생침해 제외

□ 대부업, 다단계, 상조업, 전자상거래, 취업사기

○ 시-자치구, 유관기관 합동점검․단속 체계 구축되어 있고, 피해상담센터를 통한 피해구제 추진 중 ⇒  점검․단속 및 피해구제 강화

- 다만, 취업사기 분야는 자치구에서 직업소개소 점검하는 수준으로 피해발생시 대응은 미흡 ⇒  점검결과 중대사항은 고용노동청 및 경찰서로 신속히 이관

‣ 단속 현황(’15년 기준)

구분	대부업	다단계	상조업	전자상거래	취업사기 (직업소개소)	부동산중개업소
관리감독 권한	자치구*	시	시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점검개소 (행정조치)	854개소 (640건)	40개소 (39건)	22개소 (15건)	- (15,678건*)	2,534개소 (275건)	12,233개소 (1,442건)

* 대부업 단속권한은 자치구로 위임하였으나, 서울시 주도 하에 자치구와 함께 상시 점검․단속 중

* 전자상거래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일제정비(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직권말소 중

‣ 피해구제․상담 실적(’15년 기준)

구분	금융복지상담센터(10개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무료법률상담실	소비생활상담센터
상담실적	17,238건	16,719건	534건	459건

□ 불공정거래, 상가임대차, 임금체불, 전자금융사기, 어르신․청년 민생침해

○ 불공정거래 및 상가임대차는 단속권한은 없으나 관련법 개정과 상담센터 운영, 분쟁조정 등 적극 추진 ⇒  분쟁조정, 피해구제, 제도개선 등 강화

○ 임금체불은 실태조사, 예방 캠페인, 서울형 생활임금제 등 추진

⇒  소규모사업장내 부당근로 방지를 위한 근로인식 개선 홍보활동 강화

○ 전자금융사기는 피해 발생 시 경보발령 ⇒  적시 경보발령으로 피해 확산방지

○ 어르신․청년 민생침해는 타 분야와 분류기준이 달라 중복 문제 등 발생

⇒  10대 분야에서는 제외,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중점 관리

‣ 불공정거래 행정조치 : 수사의뢰 3건(공정위), 고발 5건

‣ 법령 및 조례 개정 : 가맹사업법(’15.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5.11) 및 조례(’15.12)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 19건 신청, 7건 조정완료(권리금, 기간, 보증금, 임대료)

< 신규추가 분야 > - 공산품 안전관리(원산지표시, 상표법 위반, 안전․품질(KC) 미표시 등)

□ 신규 추가 필요성

○ 최근 중국 등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유통(라벨 바꿔치기) 성행

○ 위조상품은 비생계형 고수익․저위험(낮은 처벌) 산업으로 불․탈법의 온상

○ KC 미표시제품 장기간 이용시 신체피해 우려, 한국제품 대외 신인도 저하

○ 가격표시제 부분시행(17㎡이상) 및 미이행으로 관광객 대상 부당요금 여전

⇒ 국내 제조업 붕괴(일자리↓), 소비자 권익・안전 침해, 대외 신인도↓, 관광객↓

⇨ ｢불법 공산품 근절 원년 선포식｣(’16.5월) 및 위반행위 합동단속 본격화

• 동대문상가에서 원산지세탁 등 불법행위 근절 선포식(협약체결) 및 합동 캠페인

⇨ KC 표시 정보은행 구축 / 원단제조시 KC 표시 의무화 법령개정 추진(’16. 5월)

• 검사비 분담 및 결과 공유 / 유해성 시험결과 공표 → 우수판매장 선정․포상(’16.12월)

⇨ 가격표시 준수 캠페인 및 단속 강화로 바가지 없는 서울관광 실현(’15.4월～)

• 관계기관(시, 자치구, 관광경찰대, 시민단체 등) 합동점검․단속, 미스터리 샤퍼 운영 등

② 추진체계 재정립

□「민관대책협의회」구성․운영 체계 개선

○ 분과 구성 개편 : 5개 분과 ⇒ 3개 분과

- (현행) 5개 분과 : 금융・특수거래・노동・불공정거래・부동산

⇒ (개편) 3개 분과 : 금융・특수거래・노동

※ 불공정거래․부동산 분야는 별도 운영 중인 ‘불공정피해대책 운영위원회’ 및 ‘상가임대차센터 자문위원회’에서 논의 ⇒ 민관대책협의회에 회의결과를 보고(소통․협업 강화)

	< 개편 사유 >
‣소상공인지원과에서 ‘불공정피해대책 운영위원회’ 및 ‘상가임대차센터 자문위원회’ 별도 구성․운영(’15년 총 7회 개최) 하고 있어 기능 중복 및 운영부담 발생 ※ 민관대책협의회 불공정거래․부동산 분과의 경우, ’15년 개최실적 전무

○ 민관대책협의회 운영 개선

- 전체회의 운영 : 현행대로 민생경제과에서 총괄

- 분과위원회 운영 : (현행) 민생경제과 ⇒ (개선) 소관부서

			민관대책협의회						∙공동 협의회장 : 행정1부시장, 민간협의회장 ∙총괄부서 : 민생경제과
																위원장 등이 민관대책협의회에 결과보고
금융 분과				특수거래 분과				노동 분과					불공정피해대책 운영위원회			상가임대차센터 자문위원회
대부업, 전자금융사기				다단계, 상조업, 전자상거래				임금체불, 취업사기					프랜차이즈 등 불공정거래			상가임대차
(민생경제과)				(민생경제과)				(노동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민관대책협의회 의견수렴 결과(‘16.1.14)
▶ 별도 위원회 기능이 민관대책협의회(2개 분과)와 기능과 유사・중복되는 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 분과 개편 필요성 인정 ▶ 다만, 별도 위원장 등이 회의결과를 민관대책협의회에 보고, 소통・협업 강화 필요

□ 행정1부시장 주재 추진상황 중점 점검

추진실적 자체점검	➡	평가 및 점검	➡	최종 보고
분야별 추진실적 (민생경제과 수합)		평가 및 점검회의 (행정1부시장)		평가결과 보고 (시장)
분기별		반기별		12월

○ 대상 : 민생침해 단속․예방 부서(8개) 및 피해상담센터

- 단속부서 : 민생경제과(대부업․다단계․상조업․전자상거래․전자금융사기․공산품안전관리),

일자리정책과(취업사기), 토지관리과(부동산거래질서), 민생사법경찰단

- 예방부서 : 소상공인지원과(불공정거래․상가임대차), 노동정책과(임금체불), 복지정책과(금융복지상담)

- 상담센터 : 서울시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센터(’16. 5월 개소 예정),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10개) 등

○ 운영방법 : 정기회의(반기별) 및 현안 발생시 수시 개최

○ 역할 및 기능 : 추진실적 평가 및 실효적 이행방안 마련 등 피드백

□ 조직 및 인력 확충

○ 대부․다단계․상조업 분야 전문검사역 보강 및 전문관 지정, 전문성 강화

⇨ 다단계․상조업 시간선택제 2명 채용(’16.1월), 전문관 1명 지정(’16.3월)

⇨ 다단계․상조업 분야 변호사 등 전문가 추가채용(2명, 하반기)

○ 원산지세탁, 위조상품 등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 시급하나 단속인력 부족

※ 민생경제과 담당자 1명이 원산지표시, 위조상품, 공산품 안전관리, 계량기 단속 등 담당

○ 소비자권익증진 위한 경제민주화 추진,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등 급증하는 소비자행정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조직․인력 확충 필요

⇨ (1안) 민생경제과 내 ｢공산품안전관리팀｣(3명), ｢소비자보호팀｣ 신설(4명)

⇨ (2안) 민생경제과 내 ｢소비자보호팀｣ 신설(6명) ※ 일부 시간선택제 채용

※ 공정위에서는 할부거래과, 전자거래과 신설 → 지자체 소비자전담팀 설치 요청(’15년 2회)

③ ｢눈물그만(민생침해 신고․상담 사이트)｣ 관리․운영 혁신 및 홍보 강화

□ 추진 목표 : ｢눈물그만｣ 서울시 대표 브랜드화

○ ’12년부터 운영 중인 ｢눈물그만｣ 인지도․만족도(61.6점) 극히 낮음  →  관리․운영 전반의 근본적 혁신 필요

○ ｢눈물그만 혁신 TF팀｣ 구성․운영 중(’16.3월～) : 민생경제과장(TF팀장) 외 직원 2명, 민생호민관 2명(시스템 관리운영 전담), 정책홍보 서포터즈 10명

□ 현 실태 및 개선방안

현 실태		개선 방안

민생침해 10대 분야 중 3개만 상담게시판 운영		상담게시판 전분야 운영 확대(3→10개)
❖ 3개 분야(대부업, 상가임대차, 불공정거래) : 상담게시판 운영 ❖ 7개 분야 : 관련 사이트로 연결(3), 응답소로 연결(4) - 임금체불, 전자금융사기, 어르신(3) → 관련 사이트로 연결 - 다단계, 상조, 전자상거래, 취업사기(4) → 응답소 연결 →소관부서 연결 → 답변(다단계, 상조) 또는 관련 사이트 안내(전자상거래, 취업사기)		❖ 5개분야(다단계, 상조 추가) 상담게시판 운영 중 완료 ❖ 나머지 5개 분야도 상담게시판 추가 운영 예정 5월 - 전자상거래, 취업사기, 임금체불, 전자금융사기, 공산품안전관리 ※ 민생침해 10대 분야 변경 예정 : 어르신․청년 → 공산품 안전관리
상담게시판 답변 지연, 진행상황 안내․피드백 부재		당일 답변(답변시 SMS 알림) → 해피콜(전화)
❖ 상담 접수 후 평균 5일 소요 (※ 분야별 담당자 지정 없음) ※ 대부업 3.4일, 프랜차이즈 5.5일, 상가임대차 6일 ❖ 상담게시판이 상담코디네이터(초단시간근로)와 전문상담사 중심으로 운영한 결과 책임 있는 관리운영 미흡 ❖ 상담 진행상황 안내 및 상담 이후 피드백 부재		❖ 당일 답변(※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답변 예정일을 미리 알림) ❖ 소관부서별 담당자 지정, 책임관리(민생경제과 모니터링) 완료 - 역할 : 상담 접수 즉시 답변(전문 상담가에게 답변토록 요청한 경우 진행상황 및 답변예정일 등 민원인에게 알림) ❖ SMS 알림 서비스 → 상담 완료 후 해피콜(민생호민관) 5월 - 상담 접수(온라인) 즉시 담당자에게 SMS 알림 → 담당자 답변(중간, 최종) 할 때마다 민원인에게 SMS 알림 → 해피콜(전화) ※ 즉각적인 피해구제 필요시 ｢신속대응팀｣ 현장 출동, 문제 해결

현 실태		개선 방안

컨텐츠 업데이트 지연, 의미있는 자료가 거의 없음

최신동향 및 관련 뉴스 등 매월(수시) 업데이트

❖ 민생침해 분야별 자료관리 담당자 지정 없음

❖ 최신동향 등 의미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

❖ 소관부서별 담당자 지정, 책임관리(민생경제과 모니터링)

완료

❖ 주요사례, 통계, 최신동향 등 매월(수시) 업데이트

5월

단순 정보전달 위주 → 흥미 ․ 관심 ↓

피해사례 분석 → 인포그래픽 등 형태로 정보제공

9월

❖ 실태조사결과, 피해경보 등 딱딱한 내용 중심의 정보제공

→ 흥미・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가독성 떨어짐

❖ 한국소비자원과 협력, 소비자피해 상담결과 및 동향 분석

❖ 인포그래픽 등은 관심유발, 이슈화 가능한 내용∙형식으로 제작

- 예시) ‘내가 민생침해를 당할 확률은?’ 등의 게임 형태

기 제작 홍보 동영상, 웹툰 등 활용도 미흡

SNS 마케팅을 활용, 공유‧확산

❖ 예방홍보 동영상(4편) ‧ 웹툰(10편) 제작 → 전파노력 부족

- 동영상 : 대부업, 상조, 취업사기, 임금체불

→ 지하철, 버스, 옥외 전광판 등 표출(’15.3.10～3.25, 12.10～12.25)

- 웹툰 : 대부업, 불법 사금융, 전자금융사기 등 → 활용 미흡

❖ ｢눈물그만｣에는 대부분 텍스트 형태로 자료가 제공되어 사이트 방문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에는 미흡

- 정보제공 게시판 : 민생침해 예방주의보, 눈물그만 보도자료,

민생침해 분야별 게시판 자료실 등

❖ 페이스북 외에도 이용자가 많은 SNS 신규개설 운영

5월

- (기존) 페이스북 → (신규) 블로그, 카카오톡 등

→ SNS를 통해 기존 홍보자료 적극 전파(정책홍보 서포터즈)

❖ 기존 동영상 등 활용 → 카드뉴스 등 온라인 콘텐츠 생산

6월

현 실태		개선 방안

포털사이트 ｢눈물그만｣ 미표시 및 기능소개 미흡		포털사이트 ｢눈물그만｣ 표시 및 기능소개 정비 완료
❖ ｢눈물그만｣ 사이트 상담기능 안내 부족 <네이버> ❖ 키워드 검색시 ｢눈물그만｣이 표시되지 않음 <구글>		❖ ｢눈물그만｣ 상담기능 표시, ｢눈물그만｣ 사이트 이해도 제고 <네이버> ❖ 키워드 검색시 ｢눈물그만｣이 표시되도록 보완 완료 <구글>
❖ ｢눈물그만｣이 서울시 홈페이지 하단에 텍스트로 안내되어 가시성이 부족 - 눈에 잘 띄지 않아 찾아들어오기가 쉽지 않음		❖ 서울시 홈페이지 메인화면 배너로 추가 배치 → ｢눈물그만｣ 사이트에 대한 가시성과 접근성을 제고 완료
모바일 사용시 서비스 이용에 제약사항 많음		모바일 서비스 제공환경 개선 완료
❖ 모바일 서울앱 내에서는 ｢눈물그만｣ 접근 불가		❖ 모바일 서울앱 내에 ｢눈물그만｣ 메뉴 추가
❖ 모바일 이용 시 열람은 가능하나 상담글 작성 불가		❖ 모바일으로도 「눈물그만」 상담게시판 상담 가능토록 보완

□ (현행) ｢눈물그만｣ 홍보전략 부재 → 부분적, 단발성 홍보

○ 행사시 유인물 배포(리플릿, 포스터 등), 지하철․버스, 옥외 전광판 등 홍보(’15년 총 2회, 1회 15일씩)

○ 피해주의보 발령(보도자료)시, 피해신고․상담처로 ｢눈물그만｣ 소개 등 단발성 홍보

○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상담실｣ 시범 운영(’15년)  ※ 임대아파트(14곳, 10개 자치구) 대상 1개월 운영, 대부업 분야만 상담(101건)

□ (개선) 단기간 집중 마케팅 + 바이럴(Viral) 마케팅 + 시민과 함께 + 현장밀착형 홍보

○ 단기간 집중 마케팅   ※ 눈물그만 홍보주간 설정 → 市 보유 각종 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눈물그만｣ 인지도 제고

5～6월

❖ ｢눈물그만｣ 로고 홍보 강화(｢눈물그만｣ 온・오프라인 모든 홍보물 제작・표출시 로고를 통일성 있게 사용)

○ 바이럴(Viral) 마케팅   ※ 컴퓨터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퍼지듯 파워블로거 등 누리꾼들이 인터넷을 통해 입소문을 내도록 하는 것

5～6월

- SNS(페이스북, 트위트, 카카오톡 등), 블로그・카페(운동, 학교, 육아, 요리 등)에 흥미유발할 수 있는 ｢눈물그만｣ 카드뉴스 등 게시(홍보 서포터즈)

- 고등학생, 대학생 등 바이럴 마케팅의 주요 주체들을 대상으로 민생침해 예방교육 및 피해상담 → SNS 입소문 확산

○ 아파트 관리소장, 사회복지사 등 취약계층 접촉 잦은 시민 → 홍보․안내맨

6월

- 아파트관리소장 → 민생침해 보안관(명예홍보요원) / 사회복지사 등이 취약계층에 피해예방․구제방법 안내

○ ｢찾아가는 눈물그만 상담실｣ 본격 운영

5월

- 서울 전역(전 자치구) 대상, 민생침해 全분야(다단계․상조, 임대차 등) 연중 운영 → 필요시 ｢신속대응팀｣ 현장 출동, 문제 해결

○ 서울시 주관 행사시 ｢눈물그만｣ 홍보부스 운영 및 공사장 가림막 등 옥외광고 강화

연중

- 정책박람회, 일자리박람회 등 ｢눈물그만｣ 홍보부스 운영 / 공사장 가림막, 지하철 ․ 버스광고 등

SNS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홍보글(예시1)		SNS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홍보글(예시2)
	대부업에서 피해를 당했어요 ㅜ.ㅜ	안녕하세요? 서울시 눈물그만입니다. 눈물그만은 우리 이웃과 가족, 친구들이 대부・다단계・상조 피해, 취업사기, 임금체불, 불공정거래 등 민생침해로 고통받고 있을 경우, 피해를 신고하여 상담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눈물그만은 한 가지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눈물그만은 고통받는 분들을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눈물그만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간곡히 도움을 구합니다. 1. 눈물그만을 자주 검색해 주세요. 핫토픽 키워드가 되면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배려와 클릭이 필요합니다. 2. 눈물그만을 SNS로 널리 퍼뜨려 주세요. 눈물그만은 고통받는 분들의 눈물을 말끔히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3. 눈물그만, 입소문을 내주세요. 어려운 가족, 친구, 이웃을 돕는 서울시 눈물그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프렌차이즈 회사를 고발하고 싶어요.
	학생인데... 취업사기 당했어요ㅠㅠ
	저희를 도와줄 곳은 없나요???
	서울시 눈물그만을 이용해 보세요～ 저도 상담 후 구제되었답니다.
	눈물그만은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해 드립니다.
	눈물 흘리는 모든 분들의 손수건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눈물그만은 시민들이 웃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IV.  3대 핵심과제

1		불법행위 단속 강화하여 ｢눈물그만｣ 흘리게 하겠습니다.

개      요

❚ 정책여건

○ ’15. 8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

대부업, 다단계․상조 분야 특사경 수사권 확보, 단속-수사 체계 일원화

․민생경제과 단속(특사경 13명)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15.11월 출범, 대부업수사팀‧방문판매수사팀 22명)

○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기존 34.9% → 개정 27.9%) ※ 적용기간 ; ’16.3.2～’18.12.31

○ 대형 대부업체 등 대부업 등록·감독권한 금융위원회로 이관('16,7월)

○ 불법 공산품 근절 원년 선포식('16,5월) 및 위반행위 합동단속 본격화

❚ 보완과제

○ 단속 등 전문 인력 보강 필요(’15. 12월 평가담당관 수시평가)

○ 법원 근처 채권추심업체, 경마장 봉고차 영업 등 사행업소 주변 불법 대부영업 등 단속이 필요(’16. 1월 민관대책협의회 의견)

○ 시민단체 등과 함께하는 단속 추진(’16. 1월 민관대책협의회 의견)

❚ 달라진 점

기 존		개선 방안
❖ 등록업체 대상으로 점검∙단속		❖ 미등록 불법업체까지 업무범위 확대, 탈법행위 사전차단
❖ 위법행위 발견시 경찰에 수사의뢰 -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 어려움		❖ 市 단속-수사체계 일원화 및 인력보강 - 적시단속 및 위법사항 발견 즉시 수사진행
❖ 설, 추석 명절, 관광 성수기 등 계기별 유관기관 합동단속		❖ 단속과 병행, 시민단체•관련기관 등과 공동캠페인으로 사회적 이슈화

가		특사경 활용 불법행위 단속 철저

□ 특사경 중심으로 미등록 불법 대부업 및 다단계 등 점검 강화

○ 명절, 취업시즌 등 계기별 대부업, 다단계 분야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

연중

- 市(민생경제과‧민생사법경찰단)·자치구, 공정위, 금감원, 전파관리소 등 합동으로 무등록·불법행위 기획단속 실시

	‘16년 추진실적
❖ 설 전후 대부업체, 다단계‧상조업체 합동단속(‘16.1~3월) ‣ 불법 광고행위 의심 및 장기미수검 대부업체 473개소 ‣ 민원다발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체 23개소, 상조업체 10개소 ※ 행정조치 89건(등록취소 5, 영업정지 11, 과태료 59, 시정권고 14) 행정지도 66건, 수사의뢰 7건 ❖ 직업소개소, 부동산 중개소 점검(‘16.1~3월) ‣ 자치구 유료 직업소개소 자체점검 537개소 ※ 행정조치 121건 ‣ 자치구 부동산 중개업소 자체점검 2,020개소 ※ 행정조치 747건

○ 법 위반이 우려되는 특정지역 및 민원다발 업체 등 특별점검․단속

신규

⇒ 무등록업자 적발시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및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향후 추진계획
‣ 최근 폐업한 대부업체 및 법원 주변 채권추심업체 및 민원다발 업체(5월) ⇒ 불법채권추심 여부 중점 점검 및 ‘서울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배포・안내 ‣ 전통시장, 상가, 경륜・경마장 등 사행(유흥)업소 밀집지역 영업업체 등(8월) ⇒ 등록여부, 이자율 위반, 불법채권 추심 여부 등 중점 점검 ‣ 다단계 판매 중 민원다발 업체 중심으로 집중 점검(6월, 11월) ‣ 최근에 증자 및 회원 인수․이관한 상조업체(10여개) 대상 집중점검(9～10월) ⇒ 해약환급금 지급 여부, 인수 및 증자자금의 적정성 여부 등 점검

○ 대부업체 금리운용 실태 점검 강화  ※ 법정 최고금리(34.9→ 27.9%) 인하

- 대부업법 개정(‘16.3.3.) 이후 최고금리(연 27.9%) 준수 여부 집중점검

※ 최고 금리규제 실효기간(‘16.1.1～3.2.) 동안 종전금리(34.9%) 준수 집중지도(1,786개소)

□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 재구성, 운영 활성화로 소통․협력 강화(5월, 10월)

○ 참여기관 : 서울시(1부시장), 경찰청․국세청․공정위․금감원(국장급)

○ 논의내용 : 위법행위의 효과적 단속・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방안 등

< ’16년 추진현황 >  ※ ’09년 최초 설치, ’12년 이후 개최실적 없음

‣  ’16. 3. 9. : ‘협의회 구성에 따른 위원 추천요청’ 공문 발송 ⇒ 위원 구성 중

‣  ’16. 5월 : 협의회 재구성・운영계획 수립 → 회의 준비 중

‣  ’16. 6월・10월 : 1차・2차 회의 개최 예정

□ ｢불법 공산품 유통 근절 원년 선포식｣ 개최(’16.5월)

신규

○ 중국산 의류 원산지 세탁행위로 인해 패션산업 경쟁력 저하 및 신뢰도 손상 심각

○ 국내 제조업 붕괴(일자리↓), 소비자 권익・안전 침해, 대외신인도↓, 관광객↓ 우려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 선포식｣ 개최(안)
‣ 일 시 : ’16. 5. 31(화) 14:30～16:00 ※ 14:30～15:20(협약체결 등 선포식), 15:20～16:00(상가 주변 공동캠페인) ‣ 장 소 : 동대문 신평화 시장(의류 도소매) ‣ 참석대상 : 동대문 상인대표(30명), 봉제단체(10명), 소비자단체, 국회의원, 시・구의원, 산자부, 자치구 관계자 등 100여명 ‣ 주요이슈 : 원산지세탁 등 불법행위로 인한 폐해 심각 수준 → 공정한 상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상인 인식 전환 절실

나		민관협력 공동 캠페인 연중 실시

□ 시민단체 등 공동 캠페인을 통한 사회적 이슈화․공감대 형성(연중)

신규

○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중이나 ‘민관 공동캠페인’ 등 이슈화 노력 부족

○ 불법 공산품 근절, 가격표시제 전면 시행 등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 마련 필요

⇒ 단속과 병행하되, 시민단체 등과 공동캠페인을 통한 사회적 이슈화

2		민생침해 예방․홍보를 강화하여 피해를 미리 막겠습니다.

개      요

❚ 정책여건

○ 민생침해 불법행위는 점차 다양화・증가 추세로, 시민 스스로가 피해를 예방하고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강화가 중요

※ ’15년 소비자피해 상담건 중 83.2%(679천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관련법규 등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가 스스로 피해를 해결(한국소비자원 2016 발표)

○ 60대 이상은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 않아 ｢눈물그만｣ 등 피해신고사이트 이용도 어려운 실정인 바, 사회복지사 방문안내 등 생활밀착형 홍보방안 강구 필요

※ 인터넷 이용률(’15년) : 10～40대 99.6%, 50대 89.3%, 60대 59.6%, 70대 이상 17.9%

❚ 보완과제

○ 시민참여 기회 확대로 민생침해 감시망 확립 필요(’16. 1월 민관대책협의회)

○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피해예방․상담활동 확대 필요(’16. 1월 민관대책협의회)

- 피해예방 정보를 연중 반복적으로 제공, 정보부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 파급력이 약한 오프라인 교육방식 보다는 IT기기를 활용한 소비자 관련 콘텐츠 개발로 파급력 제고 필요(’15. 10월 희망경제위원회 생활경제분과)

❚ 달라진 점

기 존		개선 방안
❖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상담실｣ 시범운영 - 14개 임대아파트(10개 자치구), 2개월간		❖ ｢찾아가는 눈물그만 상담실｣ 본격 운영 - ｢응답소 트럭｣과 연계, 서울 전역 대상 본격 상담
❖ 취약계층 대상 일괄 집합교육		❖ 연령‧성별‧계층별 맞춤형‧선택적 교육
❖ 리플릿 배부 등 오프라인 위주 홍보		❖ 카드뉴스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전파
❖ 시민 모니터링만 실시		❖ 시민참여 채널 다양화(홍보 서포터즈, 사회복지사, 아파트 관리소장 등), 민생침해 예방 확대

가		민생침해 예방활동 확대

□  ｢찾아가는 눈물그만 상담실｣(가칭) 본격 운영

확대

○ (’15년)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실’ 시범운영(대부업 분야, 10개 자치구, 1개월)

(’16년) 민생침해 전 분야, 전 자치구로 확대운영

	｢찾아가는 눈물그만 상담실｣ 운영(안)
‣ 기 간 : ’16. 5월 ～ 11월(6개월) * 혹서기(8월) 제외 ‣ 장 소 : 노년층, 사회초년생 등 사회적 소외계층 밀집지역 등 ‣ 운영방식 : 주 2～3회

○ 민생침해분야 기초 법률상담 실시 → 필요시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

- 채무조정 및 불법 사금융피해(금융복지상담센터), 생활법률 상담(변호사), 법무절차(법무사), 불공정거래(가맹거래사), 상가임대차 분쟁상담, 노무상담 등

□ ‘프랜차이즈 인증제’ 실시로 가맹업계의 자정노력을 유도

신규

○ 가맹계약‧거래조건의 공정성 평가 후 공정거래 인증마크 부착 및 홍보

○ ’16년 상반기 평가위원회 구성 후, 신청 접수 및 인증평가‧발표(하반기)

□1차 서류심사 → 평가관 현장심사 → 평가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재심사, 인증, 비인증)

□ 불법제품 유해성 시험결과 공표, 우수가게 선정 등을 통해 경각심 고취

신규

○ 의류, 어린이제품 등 유해성 시험결과 공표로 소비자 경각심 제고(11월)

○ 소비자단체 유통제품 모니터링 → 우수가게 선정․포상(12월)

□ 인터넷 쇼핑몰 평가, 사기 사이트 등 공개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 전자상거래업체 전수 모니터링(4～7월, 9～12월) 및 결과 공개

※ 영업 중인 인터넷 쇼핑몰(35,753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공개 중(매월 업데이트)

○ 매출액 상위 100대 인터넷 쇼핑몰 평가 및 결과 공개(’16. 10～’17. 1)

○ 사기 사이트 및 소비자피해 다발업체 명단 공개 : 연중 수시

※ ’16. 4월 현재, 사기 사이트 적발 5개, 피해다발업체 명단 공개 12개

나		시민과 함께하는 민생침해 예방활동 확대

□「민생침해 모니터링」운영 내실화로 감시망 확충(’16. 3월～)

○ 감시 및 제보, 인식조사, 실태점검까지 모니터링 활성화(6개 분야, 총 72명)

- 담당부서-모니터 요원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감시활동 실효성 제고

모니터링 영역	분야	인원	시기	모니터링 활동
감시 및 제보 (3)	대부업	25	상시	불법 대부전단지 및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모니터링
	다단계	5	상시	건강보조식품 및 화장품 등 불법 광고 모니터링
	상조업	5	상시	상조업체 정상영업여부 감시
실태 조사 (3)	임금체불	10	프로젝트성	근로계약서 작성 등 실태조사
	불공정피해	20	프로젝트성	불공정 프랜차이즈 실태조사
	상가임대차	7	프로젝트성	젠트리피케이션관련 실태조사

□ 사회복지사, 아파트관리소장 등 취약계층 접점을 활용, 피해예방․구제방법 홍보

신규

○ ｢민생침해 보안관(명예홍보요원)｣(가칭) 선발・임명(’16. 5월～)

- 선발대상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약 50명(5월 중 발대식 개최 위촉장 수여 예정)

※ 대한주택관리사협회(서울지회)에서 홍보요원 추천(’16. 5월초)

- 활동내용 : 민생침해 대응 및 금융 기초교육 이수 후 취약계층에게 정보 전달

※ 입주민 대상 피해대응요령 안내, 게시판․승강기 등에 유인물 부착‧홍보 등

- 인센티브 : 활동우수자 시장표창

○ 사회복지사 취약계층 방문시 민생침해 예방 및 구제방법 등 안내(’16. 5월～)

- 선발대상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회복지사) 대상 선발(하반기) → 소양교육 실시

- 교육내용 :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채무조정제도(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금융상담 창구(금융복지상담센터) 소개 등

- 인센티브 : 활동우수자 시장표창 등

□ 청・장년층 참여 정책홍보 서포터즈 모집・운영(5월～12월)

신규

○ 대상 : SNS활용이 활발한 청년층(20～30대) 및 장년층(40～50대) 총 10명

※ 장년층은 50+센터의 SNS활용 교육 이수 및 커뮤니티 활동자 우선 선발

○ 활동내용 : 블로그․SNS, 행사시 홍보부스 운영 등 ‘눈물그만’ 홍보 다각화

○ 인센티브 : 소정의 활동비(원고료 등) 지급

다		민생침해 경보 및 대응요령 전파‧확산

□ ‘민생침해 경보제’ 활성화로 피해확산 방지(월1회)

○ 시기별・분야별 민생침해의 특이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선제적 정보제공

(’16. 4월 현재 민생침해 경보 4회 발령) SNS활용 전자상거래 피해증가(‘16.1.14.), 설 명절계기 대부업, 다단계・상조 피해주의(‘16. 1.31, 2.3), 해외구매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16.3.24), 온라인 쇼핑 이용수단 PC보다 모바일 선호(‘16.4.2.)

○ 협력기관 :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등

○ 발령방법 : 보도자료, SNS 전파,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시 등

○ 향후계획(발령예정 경보)

- (5월) 허위 과대광고 등으로 노년층 현혹하는 떳다방(또는 상조) 피해경보

- (6월, 11월)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경보

- (9월) 취업을 미끼로 대학생을 유인하는 불법 다단계 피해경보

- (10월) 추석 명절 계기 대부업, 다단계‧상조업체 불법행위 주의경보

□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소비자 피해현황 및 대응Tip 배포

신규

○ 한국소비자원과 협력, 소비자피해 상담내용(’15년 9,488건) 분석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인포그래픽으로 제작‧배포(연4회 이상)

- 구성 : 서울 시민의 소비자 피해동향(자치구별, 연령별 등), 피해예방 및 구제 Tip

- 배포 : 서울시 홈페이지, ‘눈물그만’ 사이트, 각종 SNS 등

※ (예) 2015년 소비자 피해현황, 주요 피해분야(세탁 서비스, 헬스, 통신 등) 현황분석 등

□ 어르신 및 젊은층 대상 ‘전자금융사기 인지 및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신규

○ 사기 인지 후 지급정지 요령, 은행별 피해금액 환급제도 안내 등 포함(‘16.8월)

○ 유인물(1,500부)을 동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문화센터 등 배부, SNS 전파

라		취약계층 피해예방 교육 및 사업자 법준수 교육 강화

□ 어르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대상 피해예방 교육

○ 소비자단체를 활용하여 어르신・청년 등 취약계층 대상 예방교육

- 어르신 민생침해, 임금체불 및 취업사기, 다단계 및 상조 피해예방 등 4개 교육

※ ‘16년 소비자단체 보조금사업 선정(서울YMCA, 한국씨니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등 121백만원)

○ 상가임대차, 전자상거래, 금융사기 등 다양한 분야의 피해예방 교육

- 전문기관, 협회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민생침해 분야의 피해예방 교육(50백만원)

□ 50+재단과 연계, 퇴직자를 민생침해 예방교육 강사로 육성

신규

○ 금융권 등 퇴직자를 민생침해 예방교육 강사로 육성, 경험‧노하우 공유

- 대    상 : 금융관련, 소비자 보호, 법무사 업무 경험자(20명 내외)

- 교육내용 : 강의 스킬, 효과적인 시각자료 작성법 등

○ 교육이수 이후 강사로서 15시간 의무 봉사활동(15시간) 실시토록 하고,  민생침해 예방교육 등이 있을 경우 강의토록 기회 부여

□ 대부업, 다단계 등 사업자 대상 준법영업 강화

○ 대부업자(2,204개소)와 중개업자(877개소)를 분리하여 맞춤형 교육 실시(10월)

○ 다단계‧상조업체 대상 ‘법 위반 사례집’ 제작 및 준법교육 실시(6월, 11월)

○ 전자상거래 관련법규 해설서(공정위 등 유관기관 합동) 제작‧배포(9월)

3		민생침해 피해자의 눈물을 말끔히 닦아드리겠습니다.

개      요

❚ 정책여건

○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16.3월, 34.9% → 27.9%)로 대부업자 수익성 하락

⇒ 대출심사 강화 등으로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용․피해증가 예상

○ 법 개정(’16.1월), 상조업체 규제 강화되어 대형업체 중심 구조조정 본격화

※ 등록요건 강화(자본금 3→15억원, ’19.1월～), 외부회계감사․공시 의무화(’17.3월～) 등

⇒ 인수합병 과정에서 위반행위(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및 소비자 피해 증가 예상

❚ 보완과제

○「피해신고  -  수사․단속 (민생경제과․민생사법경찰단) - 법률구조」로 이어지는 피해지원 체계 강화 필요(’16. 1월 민관대책협의회)

○ 피해상담 이후 추진경과에 대한 피드백 부재(’15. 12월 평가담당관 수시평가)

- 피해신고 접수 후 처리상황 및 지원대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

❚ 달라진 점

기 존		개선 방안
❖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 서비스(시범실시) - 단순 피해상담 위주(구제방법 안내, 채무액 계산 등)		❖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센터 신설(’16.5월) - 피해구제(채무액 확정, 합의조정), 소송지원(소장작성 등), 유관기관 연결(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롤링주빌리 등)
❖ 피해상담 이후 추진경과에 대한 피드백 부재		❖ 진행상황 SMS 알림 → 상담 완료 후 해피콜 ※ ｢눈물그만 혁신 TF팀｣ 연간 상시 운영으로 근본적 혁신 추진
❖ 소비자 공익소송 등에 대한 지원 없음		❖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공익소송 지원 - 경제민주화 과제로 관리(’16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 - 2개 단체 6천만원)
❖ 대부업 분야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본격 운영 ❖ 특수거래 분야(다단계, 상조 등) 분쟁조정 지원 ※ 서울시(경본)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분쟁조정위) MOU 체결(’16.5월)

가		민생침해 피해구제 경로 다각화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상담센터｣ 신설(’16.6월), 피해구제 강화

신규

기 존(’15년)	개 선(’16년)
□필요시 민간전문가에게 피해상담 의뢰 - 비상근(필요시 상담의뢰) : 월평균 5건 처리 - 예산 15백만원(상담료 건당 30만원) - 실적 : 피해자(54명) 채무액 계산(283건), 초과지급금 확인(55.7억원) 등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상담센터｣ 신설(생활보호센터내) - 센터장(민생경제과장 겸직), 직원(6급 1명, 민생호민관 2명), 전문상담가(상근 1명), 변호사(법률지원과 지원) - 예산 30백만원(상담료 건당 30만원) ※ 전문상담가 월 10건 내외 처리 예상
□단순 피해상담 위주 - 구제방법 안내, 채무액 계산 등	□피해구제(채무액 확정, 합의조정), 소송지원(소장작성 등), 유관기관 연결(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롤링주빌리 등)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상담센터 체계도 >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상담센터
												`
심층 상담								법률자문/소장작성
전문가 1								변호사 1
기초 상담						* 센터장 : 민생경제과장 * 무교별관 3층
직원 1, 민생호민관 2

□ 유관기관 및 단체 협력을 통한 구제 강화

- 회생, 파산, 채무대리인지원(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전문적 법률상담(무료법률상담)

- 시민단체 협력(롤링주빌리, 민생연대)

- 고용연계(일자리센터,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 복지연계(동주민센터)

□ 사후관리(처리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 사업자 부당행위 시정 위한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공익소송 지원(경제민주화)

신규

○ 지원 단체(2) : 한국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맹

※ 소비자단체보조금사업(지정사업)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선정(3월)

○ 지원 소송 (※ 지원예산 : 총 6천만원)

- 소비자 단체소송 및 상조업 이용 소비자 피해구제* 소송(한국소비자연맹)

* 법인 인수인계 및 계약이전에 따른 불입금 환불 거부 등(소송인단 모집(5월, 10월), 소송진행(6～12월))

- 카드사 개인정보 불법유출 공동 손해배상 소송 등(금융소비자연맹)

□ 임대료 상승 우려지역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운영

신규

○ 일정기간 임대계약 유지 등을 조건으로 임대료 상승 우려지역 임대인에게 최대 3천만원 리모델링 비용 지원(30개소, 총예산 9억원)

- 장기안심상가 사업 공모 및 선정(’16. 4월) 및 리모델링 지원(’16. 5월～)

□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해 상담전화 회선 증설로 상담망 확충(’16.2월)

신규

○ ‘소비생활센터(무교별관 3층)’내「☎1372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회선 증설

나		민생침해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업무범위 확대를 통한 구제 강화

신규

○ (현행) 자필서명 없는 연대보증 → (개선) 대부업 민원 전반으로 확대

- ’13. 2월 전국 최초로「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 중

※ 분쟁조정 실적(’13년 ～’15년) : 527건 접수, 채무 1,417백만원 구제

⇨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백서 발간․배포로 우수사례 적극 홍보(11월)

• 시민, 타 시도, 유관기관 등에 서울시 대부업 분쟁조정 우수사례 전파

□ 다단계, 상조업 등 특수거래분야 분쟁조정 활성화

신규

○ 서울시(경제진흥본부장)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분쟁조정위원장) MOU체결(’16.5월)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0개 소비자단체연합회(’76년 설립)로 분쟁조정위원회(법정위원회) 운영 중

- 협력업무 : 특수거래(상조, 다단계 등) 소비자분쟁 예방, 분쟁조정, 정책개발 등

□ 소비자 분쟁예방(소비자 및 기업 강좌 공동개최, 강사 및 교육자 상호파견) □소비자분쟁 조정(효율적 분쟁조정을 위한 협력) □소비자분쟁 관련 정책개발(공동 정책연구 및 홍보, 제도개선 제안 등)

- 서울시(민생경제과장)에서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본격 운영

신규

○ (’15년)상가임대차 명예갈등조정관(10명) → (’16년)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30명)

- 조정사항 : 권리금 및 상가건물의 인도와 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 등

※ 근거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V. 2016년 분야별 추진계획

1		대부업 분야

	< 추진방향 >
❖ 미등록업체 등 불법사금융까지 업무범위 확대, 탈법행위 사전차단 ❖ 대부(중개)업자 대상 준법교육 및 시민・유관기관 대상 홍보 강화 ❖ 불법사금융 상담센터 신설 및 분쟁조정 범위 확대로 피해구제 강화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지도・단속

○ 대부업 금리규제 한시적 실효(’15.12.31)에 따른 지도・점검(’15.12.30～’16.3.2)

- 법 개정(’16.3.3) 전까지는 기존 법정 최고금리(34.9%) 준수토록 지도(1,786개소)

○ 개정된 법정 최고금리(27.9%) 준수여부 등 중점 점검․단속(’16.3.3～상시)

※ 점검결과 현재까지는 법정 최고금리 위반행위는 적발되지 않음

○ 설 전후 합동단속(’16.2.1～26) 및 장기 미수검업체 상시 점검(’16.3.11～상시)

- 설 전후 불법광고행위 의심 대부업체(125개소) 및 스팸발송 의심 대부중개업체(4개소) 점검

※ 점검결과 : 총 117건 조치(과태료 처분금액 : 3,445만원)

점검대상 (개소)	조치결과 (건)	행정처분				행정지도			수사 의뢰	기타 (자진폐업 등)
		계	과태료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계	폐업 유도	시정 권고
129	117	67	50	5	12	20	13	7	2	28

- 최근 2년간 미수검업체(1,216개소) 상시점검(’16. 3.11～4.7, 99개소 완료)

※ 25개 자치구 점검결과 취합 중 → ’17년 상반기까지 1,216개소 점검완료 예정

○ 미등록 업체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기획・합동단속 강화(5월, 8월)

신규

- 민생경제과-민생사법경찰단-유관기관(금감원, 중앙전파관리소, 국세청 등) 합동단속

- 법규 위반이 우려되는 특정지역 영업업체 및 미등록업체 집중단속 실시

▪ 법원 주변 채권추심업체 및 채권추심 관련 민원다발업체 등(5월)

⇒ 불법채권추심 여부 중점점검, ‘서울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배포・준법영업 교육

▪ 전통시장, 상가, 경륜・경마장 등 사행(유흥)업소 밀집지역 영업업체 등(8월)

⇒ 등록여부, 이자율 위반, 불법채권 추심 여부 등 중점 점검

- 위법사항 발견 즉시 수사진행 등 적극적 대처를 통한 소비자 피해확산 방지

- 미등록업자 적발 시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및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착수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 재구성・운영 활성화(반기 1회 개최 – 5월, 10월)
- 참여기관 : 서울시(1부시장), 경찰청․국세청․공정위․금감원(국장급) - 논의내용 : 위법행위의 효과적 단속・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방안 등 < '16년 추진현황 > ▪ ‘16. 3. 9. : ‘협의회 구성에 따른 위원 추천요청’ 공문 발송 ⇒ 위원 구성 중 ▪ ‘16. 5월 : 협의회 재구성・운영계획 수립 ▪ ‘16. 6월・10월 : 1차 ・ 2차 회의 개최 준비 중 ※ 운영세칙(안)을 마련하여 직무대행의 대상・범위・순서 등 구체적 내용 표기(‘16년 중)

○ 민관 거버넌스 협조체계 구축, 불법 대부광고물 단속 강화(4～11월)

- 모니터링단(25명) 온・오프라인 불법 대부광고물(전단지, 블로그 광고 등) 상시 모니터

※ 대부업 모니터링단 위촉식 및 사전교육 실시(’16.3.29)

- 불법 대부광고 번호에 대해서는 번호 이용정지 및 해당 인터넷 폐쇄 요청

- 위법 등록업체는 행정처분(민생경제과), 미등록업체는 수사(민생사법경찰단)

❚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 대상 맞춤형 준법교육 실시(10월)

- (기존) 통합교육 → (개선) 대부업자, 중개업자별로 각각 맞춤형 교육

- 대부업법, 개인정보보호법, 현장점검 수감 시 주의사항 등 교육

※ 대부업자 2,204개소, 중개업자 877개소(겸업업자 포함)「‘15년 실태조사 기준」

○ 시․자치구, 시민단체, 유관기관(금감원, 경찰청 등) 합동 워크숍 개최(9월)

- 대부업체 효율적 관리감독 방안, 단속기법 및 지식․경험 등 토론․공유

○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업무범위 확대를 통한 구제 강화

신규

- (현행) 자필서명 없는 연대보증 → (개선) 대부업 민원 전반으로 확대

※ 대부업 위주로 기술된 운영세칙을 대부중개업도 포함되도록 개정(3.22)

- ’13. 2월 전국 최초로「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 중

※ 분쟁조정 실적(’13년 ～’15년) : 527건 접수, 채무 1,417백만원 구제

⇨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백서 발간․배포로 우수사례 적극 홍보(11월)

• 시민, 타 시도, 유관기관 등에 서울시 대부업 분쟁조정 우수사례 전파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상담센터｣ 신설(’16.6월), 피해구제․사후관리 강화

신규

기 존(’15년)	개 선(’16년)
□필요시 민간전문가에게 피해상담 의뢰 - 비상근(필요시 상담의뢰) : 월평균 5건 처리 - 예산 15백만원(상담료 건당 30만원) - 실적 : 피해자(54명) 채무액 계산(283건), 초과지급금 확인(55.7억원) 등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상담센터｣ 신설(생활보호센터내) - 센터장(민생경제과장 겸직), 직원(6급 1명, 민생호민관 2명), 전문상담가(상근 1명), 변호사(법률지원과 지원) - 예산 30백만원(상담료 건당 30만원) ※ 전문상담가 월 10건 내외 처리 예상
□단순 피해상담 위주 - 구제방법 안내, 채무액 계산 등	□피해구제(채무액 확정, 합의조정), 소송지원(소장작성 등), 유관기관 연결(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롤링주빌리 등)

2		다단계 분야

	< 추진방향 >
❖ 市(민생경제과, 민생사법경찰단), 공정위, 자치구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단속 강화 ❖ 허위․과대광고 집중 모니터링, 연령별 피해예방교육․구제활동 강화 ❖ 신종 불법사례 발견 즉시 민생침해 경보 발령으로 피해확산 최소화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시(민생경제과․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특별단속 및 상시 점검

- 설 명절 전후 민원다발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체(23개소) 합동점검(’16.2～3월)

※ 민생경제과(행정처분 5건, 행정지도 2건), 민생사법경찰단(1건 수사 중)

- 신규등록 및 민원유발업체에 대해 명절 전후, 신학기 등 계기별 기획단속

‣ 상․하반기 기획점검(신규등록업체 6월, 11월) 및 추석 전후 합동점검

‣ 민원유발․불법의심업체 상시 지도점검 및 기 행정처분업체 이행실태 점검

○ 시민 모니터링단(5명) 활용, 허위‧과장광고 감시활동 본격화(5～11월)

- 건강보조식품 및 화장품 등에 대한 효능 허위․과대광고(온-오프라인) 감시

- 허위‧과장 광고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업체 행정조치 및 수사의뢰

	< 주요 허위‧과장광고 사례 >
□ 허위 취업 소개를 통한 유인, 대출알선, 합숙 행위 등을 강요하는 행위 □ 판매원 가입단계와 후원수당 지급 요건을 악용한 방문판매업체들의 실질적인 다단계판매업 행위 □ 홍보관, 체험관, 무료강연, 관광 등의 명목으로 노인층을 유인한 후 고가의 물건을 판매하는 수법

○ 신종 불법영업사례 발견 즉시 민생침해 경보 발령으로 피해확산 방지

- 연령대별 불법 다단계 피해사례에 따라 소비자 피해경보 발령

‣ 시․유관기관(공정위 및 공제조합 등) 홈페이지 게시 및 보도자료 배포 등

※ 허위 과대광고 등을 통해 노년층을 현혹하는 떳다방 피해 경보(노인층 5월)

취업을 미끼로 대학생을 유인하는 불법 다단계 피해경보(청년층 9월)

○ 사업자 대상 법 준수 교육(6월, 11월) 및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수시)

- 사업자 대상 법 위반 사례집 제작‧배포 및 준법 교육 실시(6월, 11월)

‣ 다단계 법위반사례집 제작․관계기관에 배포, 준법교육 자료로 활용

‣ 사업자 및 판매원 대상 맞춤형 준법교육 실시로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 소비자단체와 연계, 연령별 다단계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고등학생 대학 수학능력시험(12월) 이후 관내 10여개 고등학교

‣ 대학생들 방학 및 졸업 전(6월, 11월) 관내 6개 대학교

‣ 노인대학 및 노인정(수시)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 ‘16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공모사업과 연계 추진(전국YMCA연맹, 28,500천원)

○ 다단계 등 특수거래분야 분쟁해결 활성화 등 피해구제 활동 강화

신규

- 市(경제진흥본부)-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자율분쟁조정위원회) MOU 체결로 분쟁조정 활성화

	특수거래분야 소비자 분쟁해결 업무 협력을 위한 MOU 체결(5월 중)
◈ 협력주체 : 서울시(경제진흥본부장)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자율분쟁조정위원장)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10개 소비자단체로 구성(’76년 설립) ◈ 협력업무 : 특수거래(상조, 다단계 등) 소비자분쟁 예방, 분쟁조정, 정책개발 등 □소비자 분쟁예방 : 소비자 및 기업 강좌 공동개최, 강사 및 교육자 상호파견 □소비자분쟁 조정 : 효율적 분쟁조정을 위한 협력 ※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서울시 민생경제과장 참여 □소비자분쟁 관련 정책개발 : 공동 정책연구 및 홍보, 제도개선 제안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43조 및「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 피해구제 및 민원접수 활성화를 위해 상담전화 회선 증설로 상담망 확충

※ ‘소비생활센터(무교별관 3층)’내「1372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전화회선 증설(‘16.2.22)

3		상조업 분야

	< 추진방향 >
❖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 ❖ 소비자피해 예방교육․홍보 강화 및 소비자 피해구제 소송 지원 ❖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위한 관련 법․제도개선 추진

▢ 추진현황

○ ’16. 2～3월 설 명절 전후 집중단속 결과, 법 위반사항(25건) 적발

-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21건), 영업정지(2건) 및 수사의뢰(5건) 조치 중

* 위반사례 : 자본금 가장납입, 법인자금 무단인출, 해약환급금 지급거부 등

▢ 향후계획

○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

신규

- 최근 증자업체 및 회원 인수․이관 업체(10여개) 대상 집중점검(9～10월)

․ 해약환급금 지급 여부, 인수 및 증자자금의 적정성 여부 등

- 미스터리 쇼퍼 등 불시 암행점검, 시민 모니터 요원 상시 모니터링 등

○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홍보활동 강화

- 상조업자 준법교육 및 시 보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 등(하반기)

○ 상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소비자 소송 지원(경제민주화과제)

신규

- 법인 인수인계 등에 따른 불입금 환불 거부 등 상조피해 구제소송 지원

※ ’16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사업 활용(한국소비자연맹 지원 2천만원)

- 추진일정 : 소송인단 모집(5월, 10월), 소송진행(6～12월)

○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위한 법․제도 개선(공정위 정책건의 등) 추진(하반기)

- 상조업체의 재무상태별 사전경고제(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선수금 예수한도제(업체 지급여력 고려 설정), 시․도지사의 공제조합 자료제출 요구권 확보 등

4		전자상거래 분야

	< 추진방향 >
❖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피해 사전예방 ❖ 신속‧공정한 소비자상담과 시스템 개선으로 피해구제 강화 ❖ 법 위반 사업자 엄중 조치로 상거래질서 확립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전자상거래 피해상담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피해주의보 발령(연중 수시)

- SNS활용 전자상거래, 해외구매대행서비스, 모바일 쇼핑 관련 피해주의보(’16년 3회)

※ ’16. 4월 현재, 총 3회 피해주의보 발령(보도자료 배포 및 시․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게시)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피해 예방

- 전자상거래업체(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평가결과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전자상거래업체 전수 모니터링(4～7월, 9～12월) 및 결과 공개

※ 모니터링 항목 : 25개(사업자정보 9개, 청약철회 여부 등 소비자 구매결정시 필요사항 16개)

※ 영업 중인 인터넷 쇼핑몰(35,753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공개 중(매월 업데이트)

‣ 소비자 이용이 빈번한 100대 인터넷 쇼핑몰 평가 및 결과 공개(’16. 10～’17. 1)

‣ 사기 사이트 및 소비자피해 다발업체 명단 공개 : 연중 수시

※ ’16. 4월 현재, 사기 사이트 적발 6개, 피해다발업체 명단 공개 12개

-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소비자피해 예방 팁(tip) 홈페이지 제공(2월～)

○ 모니터링 활동 강화로 소비자피해 조기 차단

- 유관기관(포털, 호스팅업체 등)과 긴밀한 정보

공유로 불법사이트 접속 제한(수시)

※ 사기 사이트 차단 6개(’16. 4월 현재)

○ 모바일을 통해서도 소비자피해상담 가능토록 시스템 개선(하반기)

신규

- (현재) PC, 전화, 방문 → (향후) 모바일, PC, 전화, 방문

○ 민원유발, 법 위반 사업자 단속 강화 및 사업자 법 준수 계도

- 청약철회 방해, 대금 미환급 등 법 규정 위반 사업자 점검 및 행정처분

- 사업자 위법행위 예방 위한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법규 해설서 제작‧배포

신규

‣ 해설서 제작 : 서울시․공정거래위원회․유관기관 공동제작(7～8월)

‣ 사업자 대상 해설서 배포 : 자치구에서 통신판매신고증 교부 시 배포, ‘눈물그만’ 및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9월～) 등에 게시․안내

- 전자상거래업체 일제정비 추진(10월 ～ 12월)

구 분		점 검 사 항	정비방법
신고사항 불일치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여부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사이트 운영중단		세무서 사업자등록 여부, 휴․폐업 여부 등	영업 및 휴업업체 ➜ 통신판매 휴․폐업 폐업업체 ➜ 직권말소
소비자 보호조치 미흡	청약철회 불가․방해	청약철회 불가․방해 규정 고지 여부	청약철회 규정 자진시정 유도
	구매안전서비스 미이행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의무 미이행 여부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및 표시 유도
사업자정보 확인 미연동		사업자정보 확인 연동 여부	사업자정보 확인 연동 자진이행 유도

5		프랜차이즈 등 불공정거래 분야

	< 추진방향 >
❖ 이용자 편의를 개선한 불공정피해상담센터 기능 확대 운영 ❖ 정기적 실태조사 및 공정위 조사의뢰로 불공정관행 근절 ❖ 프랜차이즈 인증제 실시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우수프랜차이즈 육성 ❖ 구매협동조합, 가맹점사업자단체 지원 및 협약체결로 상생문화 정착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이용자 편의를 개선한 불공정피해상담센터 기능 확대 운영

- 예약제 → 상시 상담 및 공정위 신고, 분쟁조정신청 등 법률서식 작성 지원

기존 운영	‘16년 기능 확대
‣ 변호사 사전예약 상담(매주 금요일) ※ (‘13년) 137건 → (’14년) 175건 → (‘15년) 155건	‣ 변호사 사전예약 상담(매주 금요일)
	‣ 상시 사전상담(담당 주무관)
	‣ 법률서식 작성지원(매주 금요일, 가맹거래사)

○ 불공정 프랜차이즈 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4～11월중, 연 2～3회)

- 불공정관행이 의심되는 업종을 선정, 시민 모니터링단(20명) 활용 설문조사

‣ 문화예술 불공정거래(3～6월), 정보공개서 허위‧과장정보(8～10월) 실태조사

- 실태조사 후 법 위반사항에 대해 공정위 조사의뢰(’15년 조사의뢰 3건, 고발 5건)

○ 가맹업계의 자정노력 유도를 위한 ‘프랜차이즈 인증제’ 실시

신규

- 가맹계약‧거래조건의 공정성 평가 후 공정거래 인증마크 부착 및 홍보

- ’16년 상반기 평가위원회 구성, 7월 이후 신청 접수 및 인증평가 및 발표

‣ 서류심사 → 평가관 현장심사 → 평가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재심사, 인증, 비인증)

※ ‘프랜차이즈 인증제 평가기준 수립’ 연구 용역(’15. 12월)

○ 프랜차이즈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구매협동조합 및 가맹점사업자단체 지원

신규

- 프랜차이즈 공동구매협동조합 선정(3개, 하반기 공모), 발주‧구매시스템 지원(조합당 2～25백만원, 중기중앙회)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비영리사단법인 등록지원(市), 단체결성‧교섭 관련 자문‧교육(연 3회)

※ 가맹사업법 제14조2에 따라 가맹점주는 단결권․단체교섭권을 갖고 가맹점 사업자단체 구성 가능

6		임금체불 분야

	< 추진방향 >
❖ 근로실태 조사 등을 통한 기초자료 확보로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 수립 ❖ 취약근로자의 권익침해 상담․컨설팅 등으로 신속·공정한 구제 추진 ❖ 노동권리수첩 등 홍보 강화로 근로자 권익 향상 및 노동관계 인식 개선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근로조건 인식조사 실시(5～11월)

- 목적 : 근로계약서 체결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인식여부 조사

‣ 주요 조사내용 : 근로계약서 체결,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

- 대상 : 서울시 내 소규모 사업장 4,000개소(편의점 등 7개 업종)

- 방법 : 임금체불 모니터링단(10명)이 사업장을 방문, 근로자 1:1 설문조사

○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침해에 대해 무료상담 및 구제절차 강화

- 노동권리보호관(‘16.4.27~) : 공인노무사 25명 및 변호사15명

‣월소득 250만원 이하의 시민을 대상으로 진정, 청구, 소송 대행 등 지원

- 서울노동권익센터(‘15.2월~) : 노무사 3명이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상담 실시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12년~) : 공인노무사, 전직근로감독감 등 25명(자치구별 1인)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근로자 중심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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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발주한 공사장‧용역업체‧민간위탁업체 대상 근로환경 컨설팅 실시

- 대상 : 시 건설현장 공사장, 공공조달 영세사업장, 민간위탁 사업장(’16.4～)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현장을 직접 방문,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 및 퇴직금, 최저임금 고지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와 컨설팅

※ ’15년 컨설팅 실적 : 330개소(발주 공사장 141, 공공조달 용역업체 110, 민간위탁업체 79)

○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와 연계, 대상별 맞춤형 노동교육 추진(5～12월)

- 청소년, 특성화고교생, 공무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노동교육

○ 노동 인식 개선을 위한 ‘노동권리수첩’ 배부 등 홍보 강화(5～11월)

- 소규모 사업장 위주로 표준 근로계약서 노동권리수첩(市 노동정책과 제작) 배부

7		취업사기 분야

	< 추진방향 >
❖ 직업소개료 과다징수, 거짓구인광고 등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강화 ❖ 구직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취업사기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자치구 유료 직업소개소 점검 철저(연중)

- 자치구 유료 직업소개소 자체점검(전수조사, 연중 계속)

□법정 직업소개 요금 징수기준 등 법 준수 여부 집중 단속

※ ’16. 3월말 537개소 점검(행정조치 121건 : 등록취소 1, 영업정지 1, 과태료 1, 기타 6, 행정지도 112)

- 자치구-노동부(고용안정센터) 직업소개소 합동점검(연 2회, 4월․11월)

□경고 등 행정처분이력 및 민원다발업체 등 대상(25개구 150개소)

□법정 소개요금 징수기준 등 준수 여부 집중 단속

○ 허위․과장 구인광고에 대한 맞춤형 피해예방 교육․홍보 강화

- YWCA와 협력, 청년구직자 대상 취업사기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4～11월)

□주부, 어르신, 청년,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 등 각 계층․직종별 예방교육

- 사례집 발간(하반기) 및 거짓 구인광고‧무등록 직업소개 신고포상금(노동부) 홍보

- 취업사기 예방홍보 동영상(’15년 제작) 市 보유매체 등을 통해 홍보(6～7월)

※ 자치구 및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등 SNS 동영상 게시

○ 자치구 직업안정법 담당자 교육 및 주기적 간담회 개최(연 2회, 3월‧10월)

- (대상) 자치구 직업소개소 담당자(25명)

- (내용) 직업안정법 주요 개정내용, 최근 피해사례 및 거짓구인광고 단속기법 교육

○ 건전한 직업소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모범 직업소개업자’ 표창(12월)

- 자치구 및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추천 수렴 후 심의를 거친 후 표창(5점)

8-1		상가임대차 분야

	< 추진방향 >
❖ 2016년을 ‘임차상인 보호 원년’으로 하여 다양한 지원정책 발굴․추진 ❖ 상가 임차인 보호에 편향되지 않도록 임대인 지원시책 병행 추진 ❖ 올바른 임대문화 정착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개선, 분쟁조정제도 기능 강화로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개선 및「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신설

신규

- 수당 인상(시간당) : 전화 15천원 → 18천원, 방문 20천원 → 24천원

※ 상담실적 : (‘13년) 7,456건 → (’14년) 6,566건 → (‘15년) 12,022건

- 명예갈등조정위원회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위원 10→30명)

※ 근거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 임대료 상승 우려지역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운영

신규

- 일정기간 임대계약 유지 등 조건으로 임대료 상승 우려지역 임대인에게 최대 3천만원 리모델링 비용 지원(30개소, 총예산 9억원)

□ 장기안심상가 사업 공모 및 선정(‘16. 4월) 및 리모델링 지원(‘16. 5월～)

○ 주요 상권에 대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실시(’16. 3～11월)

- 시민 모니터링 요원 7명을 활용해 35개 주요 상권에 대한 현장조사

□ 조사지역(7개) : 압구정로데오, 홍대, 해방촌, 삼청동, 대학로, 신촌, 문래동

□ 임대료 및 권리금 추이, 계약기간, 분쟁사례 및 발생건수 등의 내용 조사

- 조사결과, 임대료 상승 우려지역에 대해 정밀조사 후 대응책 마련

○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여론형성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

-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배포,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 등과 간담회 개최

- 계약갱신 요구권 확대(5년→10년), 법 적용범위 확대(환산보증금 4억원 미만→전면 확대), 건물철거나 재건축 시 권리금에 준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등

8-2		부동산 거래질서 분야

	< 추진방향 >
□ 부동산 중개사고의 사후적 대응 → 중개피해 사전적 예방대책 강화 □ 중개사고 예방․단속․구제 등 전 방위적 대책 추진 →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부동산중개사무소 상시 지도․단속반｣ 편성․운영 및 합동단속(연중)

- 단속반 편성 운영 : 서울시 2개반 7명, 자치구별 2개조 5～9명

□ 뉴타운․재건축(재개발), 민원제보 지역 등

- 유관기관 합동단속(서울시, 자치구,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서 합동단속)

□ 주택 및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불법 중개행위 성행지역 등 집중단속

○ ｢불법중개행위 상시신고센터｣ 설치․운영(상시)

- 서 울 시 : 「120다산콜센터」상담원 연결,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운영

- 자 치 구 : 토지(지적)부서에「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운영

※ 추진실적(’16. 3월말, 온라인, 전화·방문 등) : 2,034건 처리

○ 전세사기 및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서민피해 예방활동 중점 추진(연중)

- 봄․가을 이사철 등 전월세주택 수요 증가에 따른 전세사기 행위

- 기타 원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허위과장 분양광고 행위 등

○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 실시(수시)

-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하여 간담회를 통한 중개업자 자율 정화 유도

※ 추진실적(’16. 3월말) : 9,073명 교육 완료

9		불법스팸 등 전자금융사기 분야

	< 추진방향 >
❖ 금감원, 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금융사기 피해 경보로 피해확산 방지 ❖ 금융사기가 빈발하는 취약계층 그룹별 특성에 맞는 피해예방 교육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금감원, 경찰청 등과 긴밀한 정보공유로 신속한 피해경보 발령(연중)

- 최근 증가하는 금융사기수법 및 주요 피해사례를 공유하여 신속하게 전파

- 추진방법	□ 금융감독원‧인터넷진흥원 : 최신 전자금융사기 피해 분석, 대응요령 마련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 상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최신 피해다발분야 발굴
	□ 서울시 : 보도자료 및 市 SNS 전파(수시), 인포그래픽 제작‧배포(분기별)

※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이메일(서울톡톡), 홈페이지, TBS라디오 방송 등

○ 청‧장‧고령층 연령별․성별 맞춤형 피해예방 교육 실시(5～12월)

신규

- (대상) 학생, 20～30대 직장인, 주부, 어르신 등 전자금융사기에 취약한 계층

- (교육내용) 개인정보를 지키는 안전한 인터넷․모바일 이용법 안내, 신종 전자금융사기 유형 및 피해예방법, 사기인지 후 대응요령 등

※ 민간단체(서울노인복지관협회,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WCA 등) 위탁계약 추진(’16. 5월중)

대 상		학생 등 청년층		주부 등 장년층		어르신 등 노년층
위탁운영(안)		금융소비자연맹 등		서울YWCA 등		서울노인복지관협회
주요 내용		‧ 취업빙자 금융사기, 대포통장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 ‧ 개인정보유출 방지 요령		‧ 전자금융사기 피해사례와 예방 및 대처요령 ‧ 대출사기 등		‧ 전자금융사기 피해사례와 예방 및 대처요령 ‧ 은퇴 후 재산관리법 등

○ 사기 인지 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 제작․배포(6월)

신규

- 사기 인지 후 지급정지 요령, 은행별 피해액 환급제도 안내 등 대응매뉴얼 제작

- 유인물(1,500부) 동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문화센터 등 배부 및 SNS 전파

※ 사고발생 후 지급정지까지 소요시간에 따른 피해 환급률(금융감독원)

□10분 76% → 20분 53% → 30분 46% → 1시간 36% → 2시간 23%

10-1		공산품 안전관리 분야

	< 추진방향 >
❖ ｢불법 공산품 근절 원년 선포식｣(’16. 5월) 및 위반행위 합동단속 본격화 • 민관협의체 구성(시․자치구,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불법 공산품 근절 공동캠페인(’16. 5월) • 불법 공산품 근절 원년 선포(동대문시장 등에서 상인, 소비자단체, 자치구 등 참여) ❖ 공산품 안전·품질(KC) 표시 정보은행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16. 6월) • 동대문 도매의류상권(시범실시) KC 표시 검사비 분담 및 검사결과(정보) 공유 ※ 검사비(22만원) 분담률 : 상인 50%, 서울시 30%(’16년 예산 5천만원), 시험기관 20% • 소비자단체 모니터링 및 유해성 시험결과 공표 → 우수판매장 선정․포상(’16. 12월) ※ 의류 및 장신구 도소매시장에 KC 표시 정착될 경우, 대형마트와도 경쟁력 있음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 추진근거 : ｢대외무역법｣ 제33조 및 제53조의2

□ 추진방향

○ 관세청, 민간전문가 등과 민·관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 극대화

- 관세청(서울세관본부), 민간전문가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 단속효과 극대화

○ 공산품(의류) 원산지 불법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단속 실시

- 주간 및 야간단속 병행 추진하되, 불법행위 의심상가 중심으로 상시 동향 파악

- 단속 첫날은 보안유지 및 단속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동 시간대 합동단속

‣ 동평화시장 지주들의 민원 제기('16.2.16.) : 동평화의류상가에서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라벨 교체 작업하여 판매이익의 2 ~15배까지 폭리를 취하고 있으니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 촉구

‣ 중랑봉제협회에서 동대문시장 등 원산지세탁 단속 요청(’16.2월 경제진흥본부장 중랑패션지원센터 방문 시)

‣ 전순옥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의류분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현황 문의(’16. 3월)

□ 추진개요

○ 단속기간 : 1 ~ 12월(’16. 3월부터 집중단속 추진 중)

○ 단속대상 : 원산지 표시 위반(의류 등)

○ 단속지역 : 외국인 방문이 잦은 동대문․남대문시장, 명동, 이태원 등

○ 단속인원 : 민생경제과 담당자(특사경) 1명  ※ 민생사법경찰단 특사경 추가지정 검토 중

○ 단속절차 : 모니터링 → 단속 및 증거품 압수 → 피의자 신문 → 검찰송치

	2016년 추진실적
❖ 서울시-관세청 특별합동단속(’16.3.28) ‣ 단속지역 : 동평화시장, 종로 신발상가 주변 골목, 중곡동 컨테이너 박스 등 ‣ 단 속 반 : 서울시(민생경제과), 관세청(서울세관), 민간전문가 등 28명(3개조) ‣ 단속결과 : 9개사(5,790점) 현행범으로 적발, 수사 중 → 행정처분 및 검찰송치 예정 ❖ 불법제품 유통근절을 위반 현장설명회 및 정보은행 설명회 개최(’16.1～4월) ‣ 정보은행 설명회(동대문의류시장) 및 신평화 시장(현장설명회) 개최

□ 세부 추진계획

○ 단속기간 : 연중 / 단속대상 : 동평화의류상가, 종로 신발상가 주변 등

※ 동대문지역 30여개 라벨갈이, 3만여개 점포가 있으며 의류취급 점포 18,500여개로 추정

< 주요 공산품 시장 및 매장 현황 >

(단위 : 점포수)

구 분	계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명동·소공지역
전 체(잡화, 먹거리 등)	44,082	29,531	9,551	5,000
의류 및 장신구	25,500	18,500	5,500	1,500

○ 단속반 구성 : 3개조(6인 1조 - 시, 자치구, 서울세관, 민간전문가 등)  ※ 민생경제과장(총괄)

○ 단속절차 및 단속방법

정보수집 및 업무협의	⇒	현장 합동단속		⇒	후속조치
□
․市-자치구(민원 접수) ․민간전문가(정보 수집) ※ 서울세관 등 관계기관 업무협의		․市-서울세관(특사경, 수사관) ․금감원(파견팀장), 자치구(담당자) ․민간전문가(2명)			․市(피의자 수사 및 검찰 송치) ․자치구(행정처분 및 결과보고) ․조치결과 관세청(세관) 통보 등

- 단속 첫날 : 다수 점포, 동 시간대 일제단속, 현행범으로 적발(보안유지 및 단속의 실효성 확보)

- 단속 둘째날 ～ : 원산지 세탁 의심상가(점포) 중심으로 단속반 순회 단속(주 3회)

공산품 안전관리

□ 추진근거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 제32조

□ 추진배경

○ 대형도매상가(동대문․남대문시장 등) 대부분 KC 미표시 불법제품 유통 만연

- 공산품의 취급․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상 위해(危害), 재산상 피해, 자연환경의 훼손 방지를 위해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 시행

※ 위해도에 따라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어린이보호포장 등으로 분류되며 위해도가 높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은 정착단계이나 안전·품질표시는 대부분 위반

□ 추진개요

○ 단속기간 : 1 ~ 12월(불법제품 원년 선포식, 정보은행 구축 후 집중단속)

○ 단속대상 :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 어린이 보호대상 공산품

○ 단속지역 :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명동, 동대문 및 남대문 시장, 이태원 등

○ 단속인원 : 담당자<특사경> 1명   ※ 소비자단체(협의 중), 민간전문가(2명) 협력 추진

□ 세부 추진계획

○ 불법 공산품 근절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하여 공동 캠페인 추진(’16. 5월)

신규

- 참여기관 : 대형도매시장 상가번영회․관리사무소, 상인대표, 소비자단체, 인증기관 등

- (상가번영회․관리사무소) 상인 계도 (업종별 상인대표) 애로사항 발굴 및 자정노력 독려

(소비자단체) 소비자 및 상인 대상 캠페인 주도 (인증기관) 업종별 인증 안내 및 시행

○ ｢불법 공산품 유통 근절 원년 선포식｣ 개최(’16. 5월)

신규

- 중국산 의류 원산지 세탁행위로 인해 패션산업 경쟁력 저하 및 신뢰도 심각 손상

- 국내 제조업 붕괴(일자리↓), 소비자 권익・안전 침해, 대외신인도↓, 관광객↓ 우려

○ 불법제품 유해성 시험결과 공표, 우수가게 선정 등을 통해 소비자 경각심 고취

신규

- 의류, 어린이제품 등에 대한 유해성 시험결과 공표로 소비자 경각심 제고(’16. 11월)

- 소비자단체 유통제품 모니터링 → ‘우수상품 판매업소(착한가게)’ 선정․포상(’16. 12월)

위조상품(짝퉁) 단속

□ 추진근거

○ 상표법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93조(벌칙)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 추진배경

○ 위조상품 만연으로 국내 제조․관광산업 발전 저해, 국가이미지 훼손 심각

○ 위조상품은 비생계형 고수익․저위험(낮은 처벌) 산업으로 불․탈법의 온상

※ 연매출 22억원(’15년 단속사례) / 징역 7년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법령) → 벌금 2～6백만원(실제)

□ 그간 단속실적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4월
사건 건수	2,445	36	694	639	713	363
압수물(점)	410,927	5,833	134,022	149,115	77,762	44,195
정품시가(백만원)	196,441	3,987	74,682	54,394	38,671	24,707

※ 단속 실적 : 서울시(민생경제과,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중구, 강남구)

□ 추진개요

○ 단속시기/대상 : 연중(관광 성수기 집중단속), 위조상품(가방, 시계, 의류, 액세서리 등)

○ 단속지역 : 외국인 자주 방문하는 동대문․남대문시장, 명동, 이태원 등

○ 단 속 반 : 특사경 20명(민생사법경찰단 10명, 민생경제과 1명, 자치구 9명) ※ 각각 단속 중

○ 단속절차 : 모니터링 ⇒ 단속 및 증거품 압수 ⇒ 피의자 신문 ⇒ 검찰송치

□ 세부 추진계획

○ 관세청과 협력수사(환치기, 국제발송 등), 위조상품 신고포상제(특허청) 홍보(6～7월)

신규

○ 위조상품 대량 유통지역(남대문시장, 이태원, 동묘, 벼룩시장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6～7월)

○ 위조상품 유해성 시험결과 공표로 공산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11월)

10-2		가격표시제 전면 의무화

	< 추진방향 >
❖ 서울 6개 관광특구내 모든 점포 가격표시제 전면 의무화 추진(하반기) • 자치구·상인회·관광특구협의회 등 관계기관(단체)와 시행방법 등 협의 중 ❖ 시민단체, 관광경찰 등과 공동 캠페인 및 합동단속 → 가격표시제 정착 • 관광성수기 대비 가격표시제(17㎡ 이상) 준수 캠페인 및 합동단속 중(4.21～5.10) ※ 관광성수기 : 중국(노동절 4.30 ～ 5.2) 일본(골든위크 4.29 ～ 5.5)

▢ 추진근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자부고시)

○ 서울관광 3무(無) 3강(强) 혁신대책(’16.3.24) 추진

▢ 현 실태

○ 가격표시제 부분시행(17㎡ 이상) 및 미이행으로 관광객 대상 부당요금 관행 여전

- 관광불편신고 중 쇼핑분야가 외국인 관광객 불만사항 1순위 기록(’12년～’14년)

- 중국 관광객의 관광도시(서울) 선호도 낮아짐 : 26.9%(’13년) → 24%(’15년)

- 최근 한국방문 관광객 감소 : 1,114만명(’12년) → 1,420만명(’14년) → 1,324만명(’15년)

▢ ’16년 추진실적

○ ’16년 설 명절 및 관광 성수기(중국 춘절) 대비 특별점검(’16.1월말～2월중순)

- (시, 구, 산자부 합동점검, 1. 29) 이태원시장(용산구) : 50건 계도

- (시, 관광경찰대 합동점검, 2. 4) 남대문시장(중구) : 16건 확인서 징구(중구청 처분예정)

< 연도별 가격표시제 점검실적 >

구 분	점검업소수	계도(건수)	시정권고(건수)	과태료(건수)
2016. 2월 현재	1,324	117	83	1
2015년	16,875	829	293	1
2014년	6,947	475	183	-

○ 가격표시제 전면 의무화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16.4.5)

- 서울시(민생경제과장), 6개 관광특구 관할 자치구(5), 관광특구협의회 관계자 등 참석

	< 회의 개최 결과 >
□ 중 구 :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단속인력 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 해소방안 마련 필요 □ 종로구 : (구청) 원칙적으로 동의, 가격표시 곤란 품목 제외하고 추진 필요 (관광특구협의회) 종로 특구내 점포(공구류 등) 특수성 고려시 시행 곤란 □ 용산구 : 회의는 불참하였으나 올해 가격표시제 의무화 추진한다는 입장임 □ 송파구 : 잠실특구 내 소규모점포가 숫적으로 미미하여 의무화할 실익 없음 □ 강남구 :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 자치구 사무이므로 시에서 일률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자치구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 결론(서울시) : 전 품목 가격표시제 전면 시행 원칙, 단 현실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품목은 예외로 하는 가이드라인 작성 → 자치구 등 의견수렴 후 확정

▢ 향후 추진계획

○ 6개 관광특구 내 가격표시제 전면(17㎡이상 → 全매장) 의무화 추진(하반기)

신규

- 산자부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마련 → 자치구 의견수렴 후 최종안 마련(4～5월)

- 관계기관(단체) 간담회를 통해 최종안 합의 도출 → 시행시기 확정 예정(5월중)

○ 가격표시제(17㎡이상) 준수 합동(소비자단체·관광경찰 등) 캠페인 및 단속(연간)

신규

- 실시기간 : (캠 페 인) ’16. 4. 21 ～ 4. 29(9일간)

※ 참여 소비자단체(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소비자파워센터)

(합동단속) ’16. 4. 30 ～ 5. 8(9일간)

※ 서울시, 자치구, 관광경찰대 합동단속반 구성, 운영

- 실시지역 : 6개 관광특구(종로구, 중구, 용산구, 강남구, 송파구)

외국인 방문이 많은 지역(이화여대길, 홍대걷고싶은거리)

- 사후조치 : 1차 시정권고, 2차부터 과대료 부과(30만원 ～ 최대 1천만원)

참고 1		주요 통계

❖ 전국 및 서울 가계부채 현황(예금취급기관* 기준)

(단위 : 조원, 출처 : 한국은행)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국	639.6	659.8	687.2	745.8	812
서울	204.3	203.3	206.2	220.0	240.0
전국대비(%)	31.9	30.8	30.0	29.5	29.6

* 예금은행, 비예금은행(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의 가계대출 합계

❖ 전국 및 서울 가구당 평균 부채 현황

(단위 : 만원, 출처 : 통계청)

구분	전 국			서울지역
	2014	2015	증감	2014	2015	증감
자 산 총 액	33,539	34,246	707	46,785	48,354	1,569
부 채 총 액	6,051	6,181	130	8,924	9,366	442

❖ 서울시 대부업, 특수거래 관련 사업자 통계

(’15.12월 기준)

구 분	인 구	대부업 사업자	특수거래 사업자	소비자원 상담
서울시 (비중)	10,297,138 (20.3%)	3,081개 (35.2%)	169,381개 (35.7%)	228,686 (28.2%)
전 국	50,801,405	8,762개	474,506개	816,201

❖ 서울시 민생침해 민원처리 및 상담현황

구분	대부업*	다단계*	전자 상거래*	취업 사기	임금 체불	불공정 거래*	부동산 및 상가임대차*	상조업
2012년	2,760	209	19,395	1,155	1,037	-	-	-
2013년	10,564	115	15,056	1167	2,214	-	-	-
2014년	17,454	1,854	14,919	4,126	96	176	6,550	691
2015년	17,624	971	13,894	5,512	16	200	10,055	117

* 상담센터 운영 : 금융복지상담센터(10개소),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소비생활센터

❖ 절대적 빈곤율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상대적 빈곤율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참고2		주요 민생침해 분야별 참고자료

① 대부업 분야

❖ 서울시 연도별 대부업자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	4,993	4,440	3,875	3,204	3,019	3,111

❖ 서울시 대부업 지도감독 내역

(단위 : 건수)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	688	745	592	1,721	2,400	706
등록취소	529	475	292	280	103	113
과태료 부과	77	150	153	431	383	309
영업정지	28	95	103	35	107	37
수사의뢰․행정지도	54	25	44	975	1,807	247

❖ 서울시 민원발생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	2,544	3,199	3,018	9,932	6,424	6,577
불법채권추심행위	1,825	2,296	1,371	4,267	3,121	4,180
법률(행정)자문	332	416	742	3,922	2,072	1,529
신용정보 무단조회 등	387	487	905	1,743	1,231	868

❖ 전국 불법사금융 이용자 33만명 10.5조원 추정 (’15. 6월 한국갤럽 5,026명 설문조사)

‣ 불법사금융 주된 이용자 현황

구 분	권역별(%)	연령별(%)	성별(%)	소득별(%)	업종별(%)
이용자	수도권(36.5)	40대(39.2)	남성(76.6)	1~3백만원미만(45.4)	블루칼라(36.2)

※ 이용목적(복수응답) : 사업자금(42,9%), 가계생활자금(35.9%), 대출금 상환(25.2%), 기타(11.3%)

‣ 불법사금융 이용자 대출액(평균 3,209만원)

대출금액	200만원이하	200만원이하∼ 500만원이하	5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	1,000만원초과∼ 2,000만원이하	2,0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억원초과
이용자(%)	9.6	12.2	18.5	17	24.1	13.7	4.8

‣ 불법사금융 이용자 대출이율(평균 114.6%, 법정 최고이자율 대비 3.3배)

연이율	34.9%이하	34.9%초과 ∼ 39%	39%초과 ∼49%	49%초과 ∼120%	120%초과 ∼240%	120%초과 ∼240%	240%초과 ∼360%	360%초과	모름/무응답
이용자(%)	21.1	6.7	2.4	35.1	2.5	9.4	2.5	2.5	20.3

② 다단계 분야

❖ 전국 다단계업체 145개, 서울시 등록업체 105개(전국의 72.4%)   ※ ’15년말 기준

‣ 전국 총매출액 5.2조원(’95년 대비 684%↑), 업체 평균 매출액 358억원(’95년 대비 559%↑)

‣ 전국 판매원 수(’14년 기준 689만명) 증가 추세(’11년 대비 65.6%↑)

‣ ’14년 기준, 수당을 지급받은 다단계 판매원(130만명) 연 평균수입 114,285원

구 분		’95년	’00년	’05년	’11년	’13년	’14년	’15년
업체 수(전국 / 서울)		95 / 67	160 / 110	128 / 104	70 / 66	106 / 83	109 / 95	145 / 105
매출액	전 체	0.76조원	1.9조원	3.4조원	2.9조원	3.9조원	4.5조원	5.2조원
	업체 평균	64억원	118억원	382억원	485억원	367억원	357억원	358억원
판매원 수(전국)		-	-	320만명	416만명	572만명	689만명	-

❖ 다단계 매출 비중 및 판매원의 연령별 분포

‣ 건강보조식품(51%), 화장품(22%), 생활용품(17%), 통신판매(5%) 순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강식품	54%	55%	53%	51%
화장품	18%	20%	22%	22%
생활용품	15%	16%	16%	17%
통신	7%	4%	4%	5%
기타	6%	5%	4%	5%

‣ 다단계 판매원은 30대와 40대가 전체의 58%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대	8%	8%	8%	8%
30대	28%	30%	28%	24%
40대	34%	33%	34%	34%
50대	20%	19%	19%	21%
60대	10%	10%	11%	13%

③ 상조업 분야

❖ 수도권 대형업체 중심으로 상조업 시장 양극화 심화

‣ 전국 가입자 수는 증가(’11년 대비 18.3%↑), 업체 수는 감소(’11년 대비 24%↓) 추세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 9월
전국 업체 수	300개	307개	293개	253개	228개
서울 업체 수	111개	115개	113개	96개	91개
가입자 수	355만명	351만명	368만명	389만명	420만명
선수금	2.2조원	2.5조원	3.1조원	3.4조원	3.7조원

‣ 선수금 100억원 이상 상위 50개 업체(22.9%)의 선수금 3.5조원(전체 선수금의 93.2%)

- 선수금 10억원 미만 업체 하위 114개 업체(52.3%)의 선수금 305억원(전체 선수금의 0.8%)

- 1개 업체당 평균 선수금 : 10억원 미만 2.7억원, 100억원 이상 696억원

구 분	10억원 미만	10억원～50억원	50억원～100억원	100억원 이상	계
업체수(%)	114(52.3)	33(15.1)	21(9.6)	50(22.9)	218(100.0)
선수금(%)	305(0.8)	804(2.2)	1,431(3.8)	34,830(93.2)	37,370(100.0)
업체당 선수금(평균)	2.7	24.4	68.1	696.6	171.4

❖ 총 선수금(3.7조원)의 50.4%(1.9조원)를 은행 예치, 공제조합 계약,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

구 분	공제조합 가입	은행 예치	은행 지급보증	전체
업체수(%)	75(34.4)	139(63.8)	4(1.8)	218(100.0)
회원수(%)	281(66.9)	50(11.9)	89(21.2)	420(100.0)
선수금(A)(%)	23,845(63.8)	5,051(13.5)	8,474(22.7)	37,370(100.0)
보전금액(B)*	11,962	2,541	4,326	18,829
보전비율(B/A)	50.2%	50.3%	51.1%	50.4%

④ 전자상거래 분야

❖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출처 : 통계청)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소매거래 중 전자상거래 비중		9.7%	10.5%	10.9%	12.6%	14.7%
전자상거래 거래액		29.1조원	34.1조원	38.5조원	45.3조원	53.9조원
	모바일쇼핑액	-	-	6.6조원	14.9조원	24.4조원

❖ 서울시 전자상거래업체 현황

(출처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 계	87,858개소	87,173개소	89,535개소	92,323개소	98,776개소
영 업 중	33,312개소	33,708개소	32,681개소	33,127개소	35,753개소
운영중단	32,085개소	30,039개소	34,434개소	35,604개소	37,919개소
휴 업 중	4,279개소	4,787개소	3,403개소	4,376개소	4,612개소
광 고 용	12,403개소	12,658개소	12,787개소	13,312개소	14,657개소
기 타	5,779개소	5,981개소	3,260개소	5,904개소	5,835개소

❖ 서울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담/피해구제		23,791건/9,548건	19,577건/8,132건	15,052건/6,547건	14,919건/5,867건	16,928건/7,189건
	피해구제율(%)	40.1%	41.5%	43.5%	39.3%	42.5%

❖ 서울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업체 지도감독 실적

구 분	총 계	시정권고	직권말소	시정조치 의뢰	과태료	고발 및 수사 의뢰
2013년	9,412건	1,165건	8,211건	7건	4건	25건
2014년	9,876건	165건	9,686건	14건	-	11건
2015년	15,678건	751건	14,901건	6건	7건	13건

❖ 인터넷 쇼핑 이용 실태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인터넷 쇼핑 이용률 (만12세 이상)	64.5%	63.5%	50.4%	51.3%	53.6%
1회 지출 평균비용	8만원	9만원	9만원	7만원	7만원
소비자피해 경험	29.6%	28.2%	25.7%	29.2%	27.4%

⑤ 프랜차이즈 등 불공정거래 분야

❖ 가맹사업의 성장과 더불어 불공정거래행위 지속적 증가

< 프랜차이즈 현황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가맹본부 수	2,042	2,405	2,678	2,973	3,482
브랜드 수	2,550	2,947	3,311	3,691	4,288
가맹점 수	148,719	170,926	176,788	190,730	194,199
직영점 수	9,477	10,155	11,326	12,619	12,869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 프랜차이즈 매출액(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13년 85조 → ’14년 93조

- ’14년 매출액 93조 : 가맹본부 50.1조, 가맹점 42.9조   ※ 출처 : 통계청, 중기청

- 종사자 총 75만명 : 가맹본부 17.4만명, 가맹점 57.6만명

- ‘14년 공정위 등록 가맹본부 3,482개, 가맹점 20여 만개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접수건수 : ’13년 1,798건 → ’15년 2,214건

❖ 인테리어, 물류 공급비용 등 투명치 못한 관행으로 업계 불신 만연

< ’15년 서울시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실태조사 결과 >

‣ 인터리어 업체선정 주체 : 가맹점주 선정 12.4%, 본사 선정 62.2%

‣ 인테리어 공사비용(3.3㎡당) : 본사 주도 시 309만원, 가맹점주 발주 시 174만원

‣ 공사지연 또는 하자발생 경험 ‘있다’ 응답 36.4%, 하자발생시 보상 22.6%

‣ 본사로부터 리뉴얼 공사 강요 경험 17%, 공사비 지원받은 경우는 29%에 불과

⇒ 프랜차이즈 인식제고 및 업계 자정노력 환경조성 필요

❖ 공정위의 인력·예산의 한계로 인한 사건 처리절차 지연 등 행정공백 발생

‣ 공정거래위원회 상정 건 중 신고일부터 처분일까지 평균 327일 소요(`13년)

* 김종훈 의원실, 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 공정위 가맹유통과 14명이 3,482개 가맹본부와 20여만개 가맹점에 대한 관리·감독

※ 방문판매(`02,3.30.), 할부거래(`10.3.17)에 대한 조사·처분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⑥ 임금체불 분야

❖ ’15년 전국 임금체불 29.6만명(’11년 대비 6.2%↑), 체불액 1.3조원(’11년 대비 19.5%↑)

‣ 지역별 : 경기도(7.5만명, 3.4천억원), 서울(7.2만명, 3.4천억원), 경남(2.1만명, 0.9천억원) 순

‣ 업종별 : 제조업(7.8만명), 건설업(6.6만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6.1만명) 순

❖ ‘15년 서울시 근로인식 실태조사 결과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소규모사업장 3,603명 조사)

구 분	조사 결과
	인지	미인지	해당없음(기타)
근로계약서 작성	작성 2,979명(83%)	미작성 552명(15%)	무응답 72명(2%),
최저임금 지급	이상 3,441명(96%)	미만 133명(4%)	29명(1%)
급여명세서 교부	교부 2,522(70%)	미교부 1,002명(28%)	78명(2%)
주휴수당	인지 2,811명(78%)	미인지 771명(21%)	18명(1%)
초과근무수당	인지 2,926명(81%)	미인지 627명(17%)	48명(1%)
휴게시간 부여	인지 3,021명(84%)	미인지 559명(16%)	23명(1%)

⑦ 취업사기 분야

❖ 민간고용서비스업체(직업소개소, 직업정보제공업체 등) 매년 증가 추세

‣ 직업소개소 : 전국 14,037개(유료 12,460개, 무료 1,577개)

※ 무등록(추정) 1만개 이상

‣ 전국 유료 직업소개소 12,460개(’09년 대비 102%↑), 개인사업자(77.7%) 위주로 확대

* 서울시 등록 2,093개(전국의 16.8%), 강남구(307개), 영등포구(253개) 순

‣ 전국 무료 직업소개소 1,577개(’09년 대비 207%↑), 정부보조 민간기관, NGO 등 운영

구분	2000	2009	2014	2015
유료직업소개소	3,168	6,176	10,031	12,460
무료직업소개소	210	514	1,603	1,577

‣ 직업정보제공업체(취업정보사이트, 정보지 등) : 전국 654개(’09년 대비 56.5%↑)

* 직업정보제공업체 : 146개(’01) → 418개(’09년) → 654개(’15년)

⑧ 상가임대차 등 부동산거래 분야

❖ 자영업시장의 포화 및 임대료 상승 등 영업환경 악화

‣ 자영업자 비중(전국) : 28.2%(’11년) → 27.4%(’13년)  ※ OECD 평균 : 16.5%

‣ 수익현황(’13년 전국 소상공인실태조사) : 월 순수익 187만원

※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258만원

‣ 소상공인 창업 5년 후 생존율 : 도·소매업 25%, 숙박·음식업 17.7%

(’08∼’13년 산업별 기업 생존율, 통계청)

구분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	3년 생존율	4년 생존율	5년 생존율
도·소매업	55.6%	42.5%	33.7%	28.4%	25.0%
숙박·음식업	55.6%	39.5%	28.5%	21.5%	17.7%

‣ 주요상권 3.3㎡당 임대료 상승률(’11∼’15년, 부동산114) : 홍대 상권 58.9%, 이태원 68.6%

※ 홍대 상권의 3.3㎡당 월 임대료 : ‘11년 7만7220원 → ‘15년 12만2760원

이태원의 3.3㎡당 월 임대료 : ‘11년 9만5370원 → ‘15년 16만830원

❖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건수 및 명예갈등조정위원회 분쟁조정신청건수

구분	2013	2014	2015	2016(3월말)
상담센터 상담건수	7,456건	6,566건	12,070건	3,039건
분쟁조정 신청건수	-	5건	29건	17건

⑨ 전자금융사기 분야

※ 출처 : 금융감독원

❖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건수 및 피해액 증가 추세

‣ 피싱사기 피해건수 : (’13년) 13,326 → (’14년) 32,568(144.4%↑)

‣ 피싱사기 피해액(억원) : (‘13년) 991 → (’14년) 1,637(65.2%↑)

‣ 대포통장 발급건수 : (‘13년) 38,621 → (’14년) 49,902(29.2%↑)

❖  1인당 피싱사기 피해금액 현황

(단위 : 만원)

		'12년	'13년	'14년
여 성		1,120	1,076	1,552
	30대	1,163	1,020	1,874
	40대	1,052	1,044	1,513
남 성		1,148	971	1,055

❖ 연령별 지급정지요청 소요시간

‣ 지급정지 조치의 실효성(피해금 환급률이 25%이상)이 있는 1시간 이내는 21.5%에 불과

‣ 특히, 고령층(70대 이상)의 1시간내 인지비율은 13.2%에 불과

구분	1H이내	1~3H	3~6H	6~24H	24H초과
70대이상	13.2%	26.0%	14.7%	15.7%	30.3%
전체	21.5%	22.2%	11.0%	18.9%	26.4%

❖ 피싱사기 환급 구제율은 20%내외

‣ 총 피해액 2,084억원(1인당 876만원) 대비 환급액 438억원(1인당 184만원)

※ ’11～’13년 금감원 피해신고 기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사고발생 후 지급정지까지 소요시간에 따른 피해 환급률(금융감독원)

- 10분 76% → 20분 53% → 30분 46% → 1시간 36% → 2시간 23%

⑩ 공산품 안전관리 분야

❖ 원산지표시 위반(라벨 바꿔치기) 및 위조상품(짝퉁) 유통 : 공식통계 없음

‣ 원산지표시 : 동대문시장 80% 수입품, 매장판매 90% 한국산 → 불법제품 전국적 유통 추정

‣ 위조상품 : 동대문, 남대문, 명동, 이태원 등의 매장 및 노점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실정

※ 짝퉁 단속 : 6천점/40억원(’12) → 134천점/747억원(’13) → 149천점/544억원(’14) → 78천점/387억원(’15)

❖ 안전․품질(KC) 미표시 : 양말, 속옷류 제외한 대부분(95% 내외 추정) 미표시

‣ 상인들의 KC 검사 시간 ․ 비용 부담, 사회적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해 대부분 품목 KC 미표시

❖ 가격표시제 부분시행(17㎡이상) 관련

‣ 서울시 연도별 가격표시제 점검실적

구 분	점검업소수	계도(건수)	시정권고(건수)	과태료(건수)
2016. 2월 현재	1,324	117	83	1
2015년	16,875	829	293	1
2014년	6,947	475	183	-

‣ 서울 6개 관광특구내 가격표시제 전면 의무화(서울관광 3無 3强) 추진 중

※ 자치구 지정고시 필요 → 현재 자치구 ‧ 상인회 ‧ 관광특구연합회 등과 시행시기 ․방법 등 협의 중

관광특구	중 구		종로구	용산구	송파구	강남구
지 역	동대문 패션타운	명동·남대문 북창·다동·무교동	종로ㆍ청계	이태원특구 (시장일대)	잠실특구	강남마이스
점포수	29,000여개	10,000여개	9,500여개	300여개	1,600여개	80여개

❖ 한국 및 서울 방문 관광객 추이

(단위 : 백만명)

※ 유커 관광도시(서울) 선호도 : 26.9%(’13년) → 24%(’15년)

참고3		특별사법경찰 위조상품 단속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6.4월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계	사건(건)	2,445	363	713	639	694	36
	압수물(점)	410,927	44,195	77,762	149,115	134,022	5,833
	정품시가	196,441	24,707	38,671	54,394	74,682	3,987
민생경제과	사건(건)	656	75	88	91	382	20
	압수물(점)	159,678	17,324	20,081	45,111	72,747	4,415
	정품시가	77,656	10,513	9,809	15,522	39,346	2,466
민생사법경찰과	사건(건)	400	38	128	99	135	-
	압수물(점)	84,354	2,559	22,401	35,176	24,218	-
	정품시가	27,225	1,594	6,624	7,584	11,423	-
중구	사건(건)	1,361	244	475	449	177	16
	압수물(점)	164,169	22,902	33,957	68,828	37,064	1,418
	정품시가	89,260	11,850	20,688	31,288	23,913	1,521
강남구	사건(건)	28	6	22	-	-	-
	압수물(점)	2,730	1,410	1,320	-	-	-
	정품시가	2,363	750	1,613	-	-	-

□ 특별사법경찰(상표분야) 현황

민생경제과 1명	민생사법경찰과 10명	중구 5명	강남구 3명
※ 서울시(민생사법경찰과) 상표 특별사법경찰 지명 : 2012. 4. 18. ※ 서울시(민생경제과), 중구(시장경제과) 상표 특별사법경찰 지명 : 2012. 11. 30. ※ 강남구(도시선진화담당관) 상표 특별사법경찰 지명 : 2015.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