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9983
결재일자	2016.6.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천대기		윤승범	06/03 안대희
협조
	주무관		김경희

- 2016년 상반기 -

토양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점검계획

2016.  6.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16년 상반기

토양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점검계획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대한 2016년 상반기 정기 점검을 실시

하여 토양관련업체를 적정관리하고, 토양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점검근거

관련 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954호)

❍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486호)

점검의 종류

❍ 정기점검 : 매년 2회

❍ 수시점검 : 민원발생 등 필요시

Ⅱ		점검개요

점검 기간 : ’16. 6. 7. ~ 6. 30.

❍ 1차 서면점검 : 6.20. ~ 6.24. (서류제출 : 6. 13.~6.17.)

❍ 2차 현장점검 : 6.27. ~ 6.30.

점검 대상 : 45개 기관(업체)

계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정화업
	소계	오염조사	누출검사
45	15	11	4	30

Ⅲ		세부추진방법

점검 내용

❍ 토양전문기관

-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적정여부

- 시료채취 등 검사업무의 적정여부

- 측정장비 정도관리 이행여부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준수여부

- 초과 수수료 수수여부 등

❍ 토양정화업

-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록기준 준수여부

- 토양정화업 등록증 대여 여부

- 토양정화공사의 하도급 여부

- 토양오염 정화과정 2차오염 발생여부

- 행정처분사항 적정 이행여부 등

점검 방법

❍ 1차 서면점검

- 점검대상 기관(업체)에 점검계획 안내

▹ 점검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미제출할 경우 2차 현장점검

- 기관(업체)에서 제출한 점검표 확인

❍ 2차 현장점검

- 점검대상

▹ 1차 서면점검 결과, 현장점검이 필요한 기관(업체)

▹ 분야별 표본점검

- 점 검 자 : 3명 (토양지하수팀장 및 각 담당 직원 2명)

Ⅳ		점검결과 조치사항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

❍ 점검결과 위반이 발견된 경우 위반확인서 징구

-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200만원 이하)

▹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체에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등록(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체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기술인력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등

- 고 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다른 자에게 자기의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 다른 자에게 자기의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한 경우

	<2014년~2015년 상·하반기 점검실적>
▹ 2014년 상반기 : 2개사 2건 위반사항 적발, 행정처분 ▹ 2014년 하반기 : 3개사 3건 위반사항 적발, 행정처분 ▹ 2015년 상반기 : 6개사 6건 위반사항 적발, 행정처분 ▹ 2015년 하반기 : 4개사 4건 위반사항 적발, 행정지도, 행정처분

붙임  1.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지정(등록)현황 1부.

2. 지도·점검표 1부.

3. 확인서 1부.

4. 행정처분의 기준 1부.

5. 과태료의 부과기준 1부.

6. 점검결과(2014년 상반기 · 하반기, 2015년 상반기· 하반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