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7207
결재일자	2016.6.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남궁명	신윤환	이병은		06/03 윤득수
협 조
	담당자		김종관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

2016년도 노원소방서 폭력 예방 계획

2016. 6.

노 원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

2016년도 노원소방서 폭력 예방 계획

즐겁고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계획임

Ⅰ		추 진 근 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20조)

▢ 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2016년 소방재난본부 폭력 예방 지침 (본부 소방행정과-12204호)

Ⅱ		추 진 계 획

▢ 4개분야 폭력 예방교육 실시

○ 대  상 : 전 직원

○ 내  용 :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 성희롱 방지 및 예방조치

○ 고충상담창구 운영 및 고충상담원 지정

○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예방계획 및 지침 수립

Ⅲ		세 부 내 용

▢ 4개 분야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통합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전 직원 (기간제 · 공무직,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교육시간 : 연 2회 이상   *연간의무시간 : 4시간 이상

- 정례조례(직장교육) 시 강사 초빙교육, 자체 전달교육

○ 예    산 :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  *’16년 서울소방학교 강사료 지급기준 참고

○ 교육방법

- 성평등 관점 총론교육 실시 후, 3단계 세부내용 탄력적 실시

1단계	기 본	관련법령 등 필수사항
2단계	핵 심	작위 · 부작위 행위요점 등
3단계	주요내용	전반적 인식과 이해를 돕는 세부내용

- 통합교육(2시간 이상) 실시 경우, 잔여교육은 사이버 · 내부교육 등으로 실시

- 1회당 최소 시간 편성 기준

(단위 : 분)

합 계	공통영역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120	40	20	20	20	20

○ 강사선택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등록된 전문강사 활용

- 통합교육 경우, 성평등 관점에서 교육할 수 있는 강사 선택

- 일정협의 어렵거나 강사료 예산부족 시 상기에 준하는 전문강사 선택

- 금융기관 및 유사 교육컨설팅기관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부실교육 주의

○ 교육결과 평가(기관평가) : 각 과목별 배점표(붙임6)에 의거 평가

- 부진기관 기준 이상 달성 목표(각 분야별 70점 이상)

○ 교육만족도 평가 : 교육만족도조사서식(붙임4) 활용 실시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등록된 전문강사 경우 반드시 실시

▢ 성희롱 예방 및 방지 조치

○ 고충상담창구 운영

- 설치장소 : 3층 소회의실

- 상담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이메일 등

- 기능 및 업무

‣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접수 및 상담 (접수자 : 고충상담원 / 확인자 : 기관장)

‣ 고충접수 처리대장 비치 및 작성 (비공개 원칙)

- 피해자 의견 존중, 익명 또는 기록생략

- 담당자 및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 열람금지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부서 간 협조(조정) 사항

‣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 홍보 등

- 고충상담원 지정 운영 : 4명 (남2, 여2)      *인사발령 시 직위로 승계

연번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성 별	비 고
1	소방행정과	감 찰	지방소방장	김 종 관	남
2	소방행정과	교 육	지방소방교	남 궁 명	남
3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장	지방소방경	정 숙 경	여	여성고충상담관
4	재난관리과	구급담당	지방소방교	최 하 나	여

○ 고충상담원 교육 (기실시)

- 기    간 : 2016. 5. 2.(월) ~ 5. 4.(수) / 3일

- 교육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추진부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교육이수 : 장비회계팀장 지방소방경 정숙경

2016년 여성소방공무원 고충상담관 역량강화 위탁교육 결과 알림(소방감사담당관-6767호)

○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위원장 포함 6인 구성   *필요시 외부전문가 위촉 가능

연번	구 분	직 위	성 별	비 고
1	위원장	소방행정과장	남
2	위 원	행정팀장(소방행정과 선임팀장)	남
3	위 원	대응총괄팀장(재난관리과 선임팀장)	남
4	위 원	예방팀장(예방과 선임팀장)	남
5	위 원	고충상담관을 제외한 여직원 중 선임자	여
6	위 원	고충상담관을 제외한 여직원 중 차 선임자	여

- 운  영 :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 상정된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자문

▢ 예방지침 수립   * 본부 성희롱 예방지침으로 갈음

○ 서울소방재난본부 성희롱 예방 지침 적용

- 市 성희롱 예방지침 사항 명시

- 성희롱 정의 및 기관장 책무, 처리절차 명시

○ 사건조사 및 징계절차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적용

▢ 추진실태 점검

○ 개   요

구 분		1차 점검	2차 점검
시 기		2016. 6. ~ 7월 중	2016. 12월
평가부서		서울소방재난본부	노원소방서
항목 및 점수	성희롱	연간 기본계획 수립여부 (10점) 방지조치 (20점)	교육실시 결과 (70점)
	성매매 성(가정)폭력	연간 기본계획 수립여부 (10점)	교육실시 결과 (90점)

○ 방   법 : 서면점검

○ 기준 및 점검서식 : 배점표(붙임1) 및 점검서식(붙임6) 참고

○ 자료제출

구 분	1차 점검	2차 점검
기 한	2016. 6. 10.(금)	2016. 12. 2.(금)
제출자료	폭력예방지침 또는 계획서	예방교육 계획서 및 결과서 점검서식(엑셀)

붙임 1. 폭력 예방 분야별 배점표 각 1부.

2. 서울소방재난본부 성희롱 예방지침 1부.

3.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1부.

4. 노원소방서 교육만족도 조사 서식 1부.

5.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1부.

6. 산하기관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