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물유가보조금 부정수급관련 경찰수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2차)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수사과-685(2015.8.18) 및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664(2016.2.12.)호 관련으로 화물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하여 해당 자치구 조사내용 중 환수금액 오류 및 양도양수 발생으로 처분대상자가 변경되어 사전행정처분 재실시한 건에 대하여 소명자료 등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2차 행정처분 개요

총 조사대상	행정처분통지1)	사전행정처분 재실시2)
12	11	1

주1) 대전경찰청에서 제공한 주유기내 POS자료와 카드결재 내역 차이 발생 등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행정처분실시 대상임(1차 사전행정처분 11건 중 1건의 양도양수 발생으로 양도자(보조금 환수), 양수자(6개월 지급정지)로 분리하여 12건 행정처분실시)

주2) 1차 사전행정처분 대상 중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재실시하는 건임

< 참고 : 1차 행정처분 결과 >

총 조사대상	사전행정처분3)	행정처분통지4)	처분제외5)
49	11	20	18

주3) 자치구 사전행정처분통지후, 환수금액 오류 및 양도양수 발생으로 처분대상자 변경 등으로 사전행정처분 재실시 대상임

주4) 대전경찰청에서 제공한 주유기내 POS자료와 카드결재 내역 차이 발생 등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행정처분실시 대상임

주5) 대전경찰청에서 수사대상이라고 통보되었으나, 해당 주유소 거래내역이 없거나 정상적인 거래가 확인되어 행정처분 대상에세 제외된 경우임

붙임 : 행정처분대상 2차 조사결과 1부.  끝.

주무관	정용우		택시지원팀장	백성훈		택시물류과장	06/0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8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