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0069
결재일자	2016.6.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고은정		이정권	06/03 이상훈
협조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

운수종사자 교육비 지원계획

2016. 6.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 운수종사자 교육비 지원계획

서울시의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 운수종사자 운행행태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 개인별,맞춤별 교육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시민에게 질 높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교육비를 지원함.

Ⅰ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Ⅱ			지급개요

□ 교육비 지원내용 (전세 및 특수여객 정기교육)

○ 신규교육은 본인부담 원칙으로 하되 정기(보수)교육은 시비로 지원

○ 소요액 : 25,000천원(교육대상자 2,500명 × 10,000원)

※ 연수기관에서 교육실시에 따른 비용을 선집행하고 교육실시 결과보고에 따라 추후 정산

□ 지급대상 및 지급내역

○ 지급대상 : 연수기관(서울시 교통연수원)

○ 지급내역

연수기관	배정인원	교육비 산출내역	지원총액
서울시 교통연수원	2,500명	○ 전세버스 : 2,000명 × 10,000 = 20,000천원 ○ 특수여객 : 500명 × 10,000 = 5,000천원	25,000천원

□ 예산과목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 버스서비스 수준향상 및 인프라 구축, 버스서비스향상 및 고급화, 전세 및 특수여객 운수종사자 교육비 지원, 민간경상보조(307-02)

Ⅲ			지급방법

□ 교육비 집행내역 보고 및 지급신청

○ 연수기관의 교육비 집행내역을 보고하고 우리시에 지급신청

- 교육일정별 정기교육 이수자 명단(붙임1)

- 운수회사별 수료자 현황

- 집행결과에 따른 지원대상 금액 및 산출기초자료(붙임2)

□ 교육비 지급요건

○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실적에 따라 지급

○ 운수종사자의 정기교육의 이수에 대한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실태조사는 필요시 수시로 하고 조사결과는 연수기관 평가에 반영함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규정에 따름

□ 지급시기 : 정기교육 실시결과 매월 말일까지(단, 12월은 10일까지)

※ 전년도 기준 9월, 12월 지급(12월은 15일까지 지급),

붙임 : 지급신청 양식 1부. 끝.

[붙임 1]

정기교육 이수자 명단목록

연 번	교육차수	교육일자	접수번호	성 명	소속(업체명)	비 고

[붙임 2]

교육비 지원대상 금액 및 산출기초

(단위 : 원)

산출내역	기 수령액(누계)	지원대상 금액		잔 액	비 고
		금회	누계
교육수료자( 명) × 원 - 전세버스 - 특수여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