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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동차대여사업 법규 위반업체 과징금 징수결의*********

1. 택시물류과-15068(2016.5.27.)호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상시주차하여 사업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에이제이렌터카(주)는 이를 위반하여 전라남도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공영주차장에 상시 주차하여 영업하였기에 ’16.05.04.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한 업체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징수 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금액 : 금14,400,000원(금일천사백사십만원)

나. 부과내역 : 자동차대여사업 차량의 영업소 외 상시 주차에 대한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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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제35조, 동법 제88조, 동법시행령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제1항 [별표5] 제7호나항

라. 부과방법 : 과징금 고지서 발급

마. 납부기간 : 2016.06.06. ~ 2016.07.29.

바. 송달방법 : 등기우편 송달

사.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자동차운수사업법과징금(32-288228)

붙 임 : 결의서 및 결의 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관리팀장					정진순					택시물류과장					06/0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8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9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