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각예술디자인과장)
(경유)
제목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중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자체 검토를 거쳐 아래와 같이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미술작품 심의관련 귀 부서의 검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 요청하니 개정안과 함께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건의 내역

연번	개정안건	개정내역 요약	비고
1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방법 개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 직접 운영 가능하도록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출연 개정 요청
2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적용요율 개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요율을 조정가능하도록 개정요청
3	건축주의 미술작품 관리 및 철거 의무조항 신설	건물 소유주의 미술작품 관리책임 명시 및 사후관리 의무위반시 벌칙관련조항 신설 요청

나. 기타 검토 요청 내역

1) 기증품 또는 소장품을 의무적 미술작품으로의 설치 인정 여부

2) 미술작품 변경 또는 분실의 경우 작품가격에 대한 검토

붙임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 건의안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유진		문화디자인팀장	변경화		디자인정책과장	06/03 代최원규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57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5층	/
전화	02-2133-2713	/전송	02-2133-1065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