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6132
결재일자	2016.6.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계획팀장	도시관리과장
류승춘	신현석	06/03 양용택

2016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6.  6.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2016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부서 소관 시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4804, ’16.4.22)

□ 조사기간 : ’16.6.03. ~ 9.30.

□ 조사대상 : 도시관리과 소관 시유재산

재산종류	재 산 현 황		비 고
	건 수	면 적(㎡)
토 지	8	526.8	아차산역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천호대로구간 8필지

□ 조사항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조사방법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조사 실시 및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 · 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 · 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 · 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추진일정

○ 자체조사 계획 수립 : ’16. 6. 3.

○ 현장조사 실시      : ’16. 6. 7. ~ 6. 30.

○ 실태조사 완료 및 결과 보고 : ’16. 9. 30.

□ 행정사항

○ 실태조자 결과 시유재산종합시스템 입력

○ 실태조자 결과 자산관리과 통보

붙 임  1. 시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현황 1부.

2.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