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입소 및 이용 관련 지침 개정 알림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3827(2016. 6. 2)호와 관련입니다.

2. 「2016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 입소 및 이용 관련 개정사항을 알려드리니 자치구에서는 관내 어린이집에 즉시 전파하여 주시고,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 등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6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 (입소순위, 64쪽~67쪽)

<신설>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해 입소를 거부하지 못 함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료 자격 신청 또는 입소 신청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안내하여서는 아니됨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음

붙임 :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어린이집운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진길용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06/03 代고광현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01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94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