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6581
결재일자	2016.6.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윤성일	김정윤	06/03 이회승

서울혁신파크 내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6.  6.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파크 내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시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016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4804, 2016. 4.22)

□ 조사대상 : 서울혁신파크 내 행정재산

○ 토지 : 22필지 102,684㎡

○ 건물 : 28개동 51,560㎡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6. 4. 20.

○ 조사 기간 : 2016. 6. 1. ~ 8. 31.(3개월간)

□ 조사방법

○ 관리 중인 행정재산 전수조사 및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지향

○ 유휴시설과 입주시설에 대해 점유 및 사용실태를 엄밀하게 파악․조사

2		세부 계획

□ 주요 조사항목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및 체납 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및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조사 방법

○ 사전 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

- 실태조사 자료와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변동사항 사전 파악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등 필요시 측량 등 정밀 조사 실시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등 후속조치 실시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최신화

□ 추진일정

○ 자체조사 계획수립 제출          : ´16. 6. 3.

○ 현장조사 실시                   : ´16. 6. 7. ~ 8. 31.

○ 실태조사 결과 재무과 제출       : ´16. 9. 30.

붙임 :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