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용도변경신고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 회신 (역삼동)

1. 강남구 건축과-22556(2016.6.1.)호와 관련입니다.

2. ************ 업무용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협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신청개요

- 대지위치 : ************

- 건축규모 : 지하8층, 지상19층 / 연면적 50,133.63㎡

- 용 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공사종류 : 용도변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용 도	면 적(㎡)	용 도	면 적(㎡)
지하2층 (B220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37.8	업무시설 (부동산중개업소)	37.8
지하2층 (B221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37.8	업무시설 (부동산중개업소)	37.8
지상2층 (212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99.7	업무시설 (부동산중개업소)	99.7
지상3층 (301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의원)	58.06	업무시설 (부동산중개업소)	58.06

○ 협의내용

- 서울시 도시계획과 : 과밀부담금 부과여부 등 소관사항

○ 회신사항

- 해당 건축물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나, 금회 신청 용도변경은 기부과된 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것으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추후, 건축사항(용도변경, 증축 등) 변경 시 재협의 요망

※ 협의시 반드시 과밀부담금 산정양식 첨부하여 협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문기		도시행정팀장	최승대		도시계획과장	06/03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80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4	/전송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