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5918
결재일자	2016.6.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비계획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박철호		이명수	06/02 代박동규
협 조
	시설전기과장			代조영환
	설비공사과장			황영일

2016년도 상반기 설비분야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도시철도 사업부-4819

2016. 06.

2016년도 상반기 설비분야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우리 부에서 시행중인 건설공사(설계, 용역, 감리) 등에 대한 부실 측정을 실시하여 부실공사예방 및 안전한 고품격의 도시철도를 건설하고자 함.

□ 관련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 2014. 10)

○ 공사현장 부실사항 벌점부과 계획(본부방침, ‘14.2.24)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관리항목 위반 시 제재강화 시행계획(본부방침, ‘14. 1.24)

○ 산업재해 관리 개선방안(본부방침,  ’10.4.9)

○ 2016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계획[도시철도사업부-5068(‘16.05.30.)]

□ 부실측정 개요

○ 측정 대상 기준 : 2016년 상반기 진행 중 또는 완료 사업

- ‘16.1.1일 이후 현재 진행 또는 완료된 사업으로 총 용역비 1.5억 원 이상의 설계 등 용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 측정대상 사업: 18건(건설공사 8, 감리용역 8, 설계용역 2)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8건(기계 4, 전기 4)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 용역 8건(기계 4, 전기 4)

- 진접차량기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건

- 별내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건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4호에 의한 공사 제외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측정 대상자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건설기술용역업자

-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

- 설계 등의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

○ 측정 및 벌점부과 기간 : 2016.06.03.(금) ~ 06.27(월)

○ 측정자 : 담당 과장 확인하에 분야별 공사관리관이 측정

□ 벌점 측정 및 부과 방법

○ 측정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제⑤항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 대상 사업별 「벌점 측정기준표」에 따라 측정 및 기록

-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19개 항목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18개 항목

- 설계 등의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 : 13개 항목

○ 벌점부과 대상 및 절차

- 벌점 부과대상 :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 연대 부과 원칙

- 처분 사전통지 (측정 담당과 ⇔ 벌점부과 대상자)

□ 부과대상자에게 벌점 책정결과 사전통지(30일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벌점부과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 심의

- 벌점 통지 (측정 담당과 ⇒ 벌점부과 대상자)

□ 의견서 받은날로 부터 15일 이내

○ 벌점관리 및 적용

- 벌점이 부과된 사업은 준공시까지 분야별 담당과 책임관리

- 건설공사(용역)입찰시 자격제한 및 감점조치

□벌점 20점 초과시 입찰참가제한 (20점 : 3월, 150점 : 24월)

□벌점 1점 초과시 PQ 감점조치 (1점 : 0.2점, 20점 : 5점)

□벌점 2점 초과시 건설공사실적 평가액 감액 (2점 : 1%, 15점 : 3%)

□ 행정사항

○ 부실측정 및 결과 제출

- 결과제출 :

∙ 측정 담당과 ⇒ 설비계획과(2016. 06. 24까지)

∙ 설비계획과  ⇒ 도시철도사업부(2016. 06. 28까지)

- 제출방법 : 비공개

- 제출서류 : 벌점측정 총괄표[양식1․2]

□수시 벌점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제출

□벌점 측정표 원본은 각 부서에서 별고 관리

○ 벌점 총괄표 통보

- 도시철도설비부 ⇒ 도시철도사업부 ⇒ (재)건설산업정보센터, 기술심사담당관

붙임 1. 2016년 하반기 부실측정 대상현황 1부.

2. 벌점측정 총괄표[양식1․2] 1부.

3.  벌점측정표[양식3]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