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 알림(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관련)

1.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2206(2016.5.23.)호 관련입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4년, 준공공임대주택은 8년, 기업형임대주택도 8년이며, 동법상 임대의무기간은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한 최소한의 필요 임대기간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임대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없다는 질의회신이 있어 알려 드리오니,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상 민간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 적용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국토부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장, 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 주거정비과장),재생정책과장,공공개발센터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주거재생과장,재생협력과장,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동북4구사업단장,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건축기획과장,임대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
주무관							조성국			주택정책팀장					代김태진					주택정책과장					전결 06/02 송호재
협조자				주무관						엄주호
시행			주택정책과-91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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