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기획과-7529
결재일자	2016.6.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경영기획팀장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부태		김남대	06/02 이구석
협조

「(주)주경아이비홀딩스」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 갱신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6.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주)주경아이비홀딩스」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 갱신 검토 보고

잠실 제1수영장(동측) 사용·수익자【(주)주경아이비홀딩스】로부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갱신 신청이 접수(′16. 5.15.字)되어 허가기간 갱신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 제5항에 의거 1개월 전 갱신 신청

Ⅰ		허가개요

□ 허가기간 : ′13. 7.10. ∼ ′16. 7. 9.(3년)

□ 위치 및 면적 : 제1수영장 동측 1층 / 442.56㎡

□ 허가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 사용·수익자 : ㈜주경아이비홀딩스(대표 박경숙)

□ 사 용 료 : 68,426,110원(1년)

― 예정가격 : 51,912,280원 (낙찰금액 66,200,000원, 낙찰율 127.5%)

Ⅱ		검토결과

- 사용·허가를 2년 갱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제3항은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 입찰공고시, 공고문에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 내 갱신 가능’으로 공고하였고,

― 잠실 제1수영장 내 사무실 사용·수익허가 운영자 선정 계획 수립

【운영1과-7172호(′13. 4.22.)】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입찰공고 제2013-11호로 입찰공고(온비드, ′13. 5. 1.)

― 잠실 제1수영장 내 1층 사무실 입대사용자 선정 통보【운영1과-6670호(′13. 5.10.)】

※ 공유재산의 입찰공고의 효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7조는 입찰공고, 계약서 작성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입찰공고의 내용,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어 공유재산의 입찰공고문은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있음

□ 잠실종합운동장은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

새로운 공유재산 사용·수익자 선정의 제약요소가 되고 있음

―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이 후, MICE산업(전시·국제회의 등), 스포츠·공연 복합단지로 재조성 추진 중

□ 또한, 직접사용의 계획이 현재로는 없는바, 1회에 한하여 2년 갱신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단, 사용료 담보를 위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제출 조건 부여(사용·수익허가 조건)

Ⅲ		행정사항

□ 사용면적 재산정(안내데스크 사용 면적) 및 트라이애슬론훈련장(서울시체육회)으로 통하는 출입문 개방 협의후 갱신허가 및 사용료 부과

※ 출입문 개방 등의 협의불가 시 갱신불허

따로 붙임 : 공유재산 사용허가(갱신) 신청서 1부.

㈜주경홀딩스 전경

㈜주경홀딩스 입구	내부 전경 1(복도)
내부전경 2(회의실)	협의대상 안내데스크 및 폐쇄출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