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11041
결재일자	2016.6.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전략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오준석	이창식	김학준		06/02 권순경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호진
	인사팀장		백남훈

전문의용소방대 발대에 따른
유공 의용소방대원 시장 표창 계획

2016. 6.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전문의용소방대 발족에 따른
유공 의용소방대원 시장 표창 계획

시민안전지킴이 전문의용소방대 발대 및 종합소방기술경연대회 성공적 개최에 따른 유공자를 선발․표창하여 의용소방대원 사진 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재난대응과-5993(2016.3.25.)호「전문의용소방대 설치․운영 계획」

□ 재난대응과-7870(2016.4.15.)호「2016. 종합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계획」

Ⅱ		표창개요

□ 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전문의용소방대 발대에 공이 있는 의용소방대원

- 적극적인 활동으로 시민안전과 재난예방에 기여한 전문의용소방대원

- 종합소방기술경연대회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

□ 표창인원 : 24명

□ 부    상 : 없음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현황(정원기준) : 175개대 4,620명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지역의용소방대
1,380명	460명	460명	2,320명

Ⅲ		선발절차 및 추진계획

□ 선발절차

표창계획수립	⇨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7일내)
주관부서		추천․주관부서		자치행정과		주관부서		주관부서

□ 표창 추천자 및 조사자

구 분	본 청	자치구	3급이상 사업소	4급이하 사업소
추천권자	실·국·본부장	구청장	본부·사업소장	소방서장
조 사 자	담당 부서장	시민표창 담당부서장	담당 부서장	담당 부서장

□ 표창 추천 시 제출서류

〇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〇 공적조서

〇 개인별 공적요약서

〇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〇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 표창 추천 제외대상

〇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〇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협회의 공동업적을 개인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

공적 등 엄격 검증

〇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경진대회 등 상장의 경우 예외

〇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사실조사시 확인)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〇 관련법에 따른 분야별 표창 제외여부 조회 대상 및 방법

관련법령	대상	확인방법
산업안전 보건법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2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2015년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공정거래 관련법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http://www.ftc.go.kr/laws/book/judgeViotSearch.jsp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 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〇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사항

〇 공적조서 작성시 공적기간(2년 이상) 동안 공적내용을 일정별로 자세히 기재

※ 공적내용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市공적심의에서 제외

〇 표창 수여(정부표창 추천) 후 제한사유 확인 시, 자체심사를 통해 표창 수여를 취소하고 표창장 등 회수 및 행정과 통보

〇 각 실·국·본부·사업소 추천권자별 표창계획 수립시 반드시 행정과(주민지원팀장) 협조결재

〇 표창계획 수립시 반드시 “부상수여 없음”을 표기

Ⅳ		향후 추진일정

□ 소방서 유공직원 추천 : 2016. 6. 8

□ 소방본부 공적심의회 개최 : 2016. 6. 9

□ 서울특별시 공적심의회 심의 : 2016. 6. 20

□ 표창 대상자 시상 : 2016. 7월중

Ⅴ		행정사항

□ 소방서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후 추천

□ 표창대상 추천기한 : 2016. 6. 8(수)

붙임 : 표창장(안)

제     호

표  창  장

○○소방서 의용소방대

홍 길 동

귀하는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전문의용소방대 발대 및 2016년 종합소방기술경연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