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718
결재일자	2016.6.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태기		06/02 김학진
협 조
	주무관		황태익

제17차 좋은빛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16. 6.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7차 좋은빛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17차 좋은빛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 개최 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6. 05. 31(화), 14:00 ~ 17: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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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 총 12건

계	상 정 유 형(건)
	신규	재심	자문	유보	기타
12	11	-	-	1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보 고	보 완	유 보	부결	기 타
12	4	6	2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규모 및 내용	상정 유형	심의결과
17-1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한양도성 낙산성곽길 보안등 교체공사	- 위 치 : 종로구 창신동 일대(낙산성곽길) - 대 상 : 보안등 - 규 모 : 보안등 48등 교체	심의	조건부 동 의
17-2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한강상 교량 연결램프 구조개선 공사	- 위 치 : 용산구 한남동 한남대교북단 - 대 상 : 가로등 - 규 모 : LED 가로등 48등 설치	심의	조건부 동 의
17-3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성산대교 성능개선사업 전기공사	- 위 치 : 성산대교(마포구~영등포구) - 대 상 : 가로등 - 규 모 : 가로등 158등 교체	심의	조건부 동 의
17-4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 조성 전기공사	- 위 치 : 강남구 일원동 580 - 대 상 : 공원등 - 규 모 : 공원등 55등 교체	심의	재심의
17-5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고척교전망대 및 만탄치안센터 신축 정기공사	- 위 치 : 구로구 경인로 472(안양천변) - 대 상 : 공원등 - 규 모 : 공원등 14등 설치	심의	원 안 동 의
17-6	<SH공사 기전설계부) 항동공공주택지구 조성 전기사	- 위 치 : 구로구 항동 일원 - 대 상 : 가로등, 보안등 - 규 모 : 가로등 330등 설치	심의	조건부 동 의
17-7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명동2가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 위 치 : 중구 명동2가 104 - 대 상 : 장식조명 - 규 모 : 지하5층, 지상20층	심의	조건부 동 의
15-8	<영등포구청 도로과> 신풍로, 가마산길, 복음길 가로등 개량공사	- 위 치 : 영등포구 신풍로, 가마산로, 복음길 - 대 상 : 가로등 - 규 모 : LED 가로등 166등 교체	유보 (15-4)	원 안 동 의
17-9	<SH공사 기전설계부) 은평뉴타운 구파발역 복합환승 시설 전기공사	- 위 치 : 은평구 진관동 79-15 - 대 상 : 가로등 - 규 모 : 가로등 16등 설치	심의	원 안 동 의
17-10	<강북구청 도로관리과> 주택가 LED보안등 교체공사	- 위 치 : 강북구 관내 일원 - 대 상 : 보안등 - 규 모 : 보안등 250등 교체	심의	재심의
17-11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명보 아트홀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설계	- 위 치 : 중구 마른내로 47 - 대 상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 규 모 : 지상 7층	심의	조건부 동 의
17-12	<구로구청 토목과> 신정로, 새말로, 디지털로32길 가로등 개선공사	- 위 치 : 구로구 신정로, 새말로, 디지털로32길 - 대 상 : 가로등 - 규 모 : 가로등 124등 교체	심의	원 안 동 의

○ 의결조서

- 한양도성 낙산성곽길 보안등 교체공사  등 12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12개 기관(구청)

□ 예산지출

○ 외부 참석위원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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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과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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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위원 참석 서명부 – 1부.

3. 제17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