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8609
결재일자	2016.6.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시청병역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김태영		06/02 김철수
협 조

서울시청 직장예비군부대 조직편성 개선

2016. 5.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예비군 설문조사 (‘16.3월)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명동 예비군동대장,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 담당 의견 반영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교통약자 배려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56사단 동원처 (조직편성담당관)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지식공유 제안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청 직장예비군중대 조직편성 개선

서울시청 직장예비군중대의 조직편성을 관련 법규에 부합되게 개선 하고, 향방작계훈련간 발생하는 사업소의 예비군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함.

Ⅰ		관 련 법 규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 6조 관할구역)

• 직장예비군의 관할 구역은 해당 직장의 구내(構內)로 한다.

※ 구내(構內) : 큰 건물이나 시설 따위의 안

□ 국방부 예비군 실무편람 (3. 조직편성)

• 편성체계 (직장예비군)

※ 직장예비군 지휘관은 직장조업과 예비군 교육훈련 등을 고려하여 유사시       전력발휘가 용이하도록 예하제대를 편성한다.

• 직장예비군부대 편성

- 국가중요시설 직장예비군 : 9명 미만인 직장은 해당지역 관할 동대에 편성

- 대학직장예비군 :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대학에 편성

• 지역예비군부대 편성 : 거주지 단위로 편성함을 원칙

Ⅱ		추 진 중 점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관할구역』법규를 적용, 시행

※ 서울시청 직장예비군중대의『관할구역』설정

□ 국방부 예비군 실무편람『조직 편성』지침에 부합되게 개선

○ 국가중요시설은 자체방호를 위해 해당지역 관할 동대에 편성

○ 대학교는 직장방호 및 전시교육 등을 고려 대학직장 예비군연대에 편성

□ 향방작계훈련간 발생하는 사업소의 예비군 애로사항 해결

※ 원거리 이동 및 훈련 종료(23:00) 후 대중교통 이용 곤란

➡ 해당 거주지에서 훈련할수 있도록 지역예비군으로 편성

Ⅲ		현실태 / 문제점, 대책

□ 국가중요시설의 예비군을 서울시청에 편성, 국가중요시설 방호에

도움이 안되는 상황 발생

➡ 자체방호를 위해 해당지역 관할 동대에 편성

□ 서울시립대학교 교직원 예비군을 서울시청에 편성, 직장방호 및

전시교육 등에 도움이 안됨

➡ 직장방호 및 전시교육 등을 고려 대학직장 예비군연대에 편성

□ 직장예비군부대가 미편성된 사업소의 예비군을 서울시청에 편성,

향방작계훈련 간 원거리 이동으로 불편하며, 훈련종료(23:00) 후

대중교통 이용 곤란 등 애로사항 발생

➡ 해당 거주지에서 훈련할수 있도록 지역예비군으로 편성

Ⅳ		개 선 안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관할구역』법규를 적용, 시행

○ 서울시청 직장예비군중대의 관할구역은 서울시청의 구내(構內)로 함.

○ 서울시청 구내(構內)는 본청, 건설안전본부, 시의회, 시립 미술관․도서관으로 함.

□ 국방부 예비군 실무편람『조직 편성』지침을 적용, 소속 변경

○ 국가 중요시설 : 서울시청 ➡ 해당지역 관할 동대

※ 아리수 정수센터, 서울종합방재센터(민방위 경보 통제소)

○ 서울시립대학교 : 서울시청 ➡ 대학직장 예비군연대

○ 직장예비군부대가 미편성된 사업소 : 서울시청 ➡ 거주지 지역 동대

※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연구원, 수도사업소, 도로사업소, 교통방송, 시립병원,

서울역사편찬원, 인재개발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한강사업본부, 한성백제박물관,

공원녹지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보건환경연구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