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15599
결재일자	2016.6.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지태근	권영포	구장회		06/02 김창보
협 조
	외식업위생팀장		박봉규
	농수산물안전팀장		강명구
	가공식품팀장		김해숙
	식생활개선팀장		노창식

- 식품 중 방사능 관리 강화를 위한 -

시민단체 업무협약 세부 실천 계획

2016. 5.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시민단체 협약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모니터링 인력확보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식품 중 방사능 관리 강화를 위한 -

시민단체 업무협약 세부 실천 계획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와 협약사항 추진을 위하여 시민방사능감시 모니터링단 및 기획검사 추진반 구성·운영 등 협약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식품 중 방사능 검사 강화 대책 추진(식품안전과-8671, ’16.3.29)

○ 서울특별시-시민단체 업무협약(식품안전과-12073, ’16.4.27)

□ MOU 개요

○ 대상기관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참여단체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한살림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연합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 협약일시 : 2016. 4. 29.(금) 17:00~17:20

○ 주요내용

- 식품 중 방사능 모니터링 단』 구성·운영

· 방사능 위해식품 모니터링

· 방사능 기획검사 대상 식품 공동 수거

- 공동 기획검사 및 방사능 관련 정보 수집·공유

- 시민 등에 대한 홍보, 교육

- “시민 방사능 검사청구제” 공동 추진

□ 세부 실천 계획

1. 식품 중 방사능 모니터링 단 구성 운영

○ 구성인원 : 10명

○ 방    법 :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 추천 인원에 대하여 검토 후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으로 위촉

- 위촉근거 : 식품위생법제33조제1항

- 위촉기간 : 2년

- 자격검토 : 자격 미달자는 별도 교육 후 위촉

○ 활동내용

- 유통식품 등 방사능 검사 시료 수거 및 검사지원

- 방사능 위해식품 모니터링

-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시민의식 모니터링

- 시민 등에 대한 홍보, 교육

○ 교   육

- 기   간 : 반기 1회

- 내  용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요령, 식품위생감시 기본요령, 식품안전관리 정책방향 및 주요시책 등

○ 활동비 지급 :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준함

- 교육참여, 현장 모니터링, 방사능 검사 공동 수거검사 의뢰 등

○ 소요예산 : 500만원

- 산출근거 : 50,000원/인.일 × 10인 × 10회 = 5,000,000원

- 예산과목 : 식품안전관리사업(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301-11)

2. 유통식품 등 기획검사

○ 추진기간 : 년중

○ 대    상 : 방사능 검출빈도가 많은 식품,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식품 등

○ 추진내용

- 기획검사를 위한 식품 중 방사능 오염실태 모니터링

· 구성인원 : 1개반 2명 (5개조)

· 운영횟수 : 조별 각 1회/월

· 조사내용 : 방사능 오염 의심식품 및 시민의식 등

· 방    법 : 언론매체 검색 및 시장, 마트 등 현장 방문 등

· 결과제출 : 국내외 식품 중 방사능 검출 현황 및 유통실태 등

- 방사능 오염 의심 또는 이슈 식품 등 공동수거 검사

· 대상식품 : 시민방사능감시단 조사결과 등에 의함(시민방사능감시센터 협의)

· 수 거 반 : 3명(시민 방사능 감시단 2, 식품안전과 1)

* 식품안전과 1명 – 기획점검 해당 식품의 관련 팀원

· 운영횟수 : 년 10회

· 방사능 정밀검사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검사결과 공동발표 : 식품안전정보,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홈페이지 활용

· 목표건수 : 100건/년

○ 소요예산 : 120만원

- 산출근거 : 12,000원/건 × 100건/년 = 1,200,000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농수산물 수거 검사, 재료비, 재료비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재료비, 재료비

3. 시민 방사능검사 청구제 공동 운영

○ 공동 운영 내역

- 시민방사능검사청구 식품을 “시민방사능감시센터”에서 검사

· 검사항목 : 방사능 (세슘, 요오드)

· 서울시는 검사비(시험료)를 시민방사능감시센터에 지급

- “시민방사능감시센터”에서는 검사결과를 신청인 및 서울시에 통보

- 서울시와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검사결과를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

※ 단, 학교에서 청구되는 시료는 기존 운영방식과 같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기관별 역할 및 처리 흐름도

〔역할 구분〕

· 서       울      시 : 청구 접수, 검사대상 식품 수거 및 검사결과 공개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검사 및 결과 신청인에게 통보, 검사결과 공개

〔처리 흐름도〕

검사 신청	⇒	신청서 검토	⇒	검체수거 (구매) 및 검사의뢰	⇒	검사(시험)	⇒	검사결과 통보	⇒	검사결과 공개	⇒	시험비 정산
신청인		서울시		서울시		시민방사능 감시센터		시민방사능 감시센터 (서울시,신청인)		서울시 및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		서울시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방사능정밀검사 비용 지급

- 시 험 료 : 시민방사능검사센터 의뢰건수 × 100,000원/건

- 지급방법

· 각 검사의뢰 건수에 대한 비용을 검사 기관에 월별 정산 지급

○ 소요예산 : 500만원

- 산출근거 : 100,000원/건 × 50개 = 500만원

- 예산과목 : 식품안전관리사업(식품진흥기금), 음식문화개선, 서울시민 식품안전체계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추진계획

○ 시민 방사능 모니터링 단 구성           :   2016. 6

○ 기획 수거 검사반 운영                  :   2016. 8 ~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협의

○ 시민방사능검사청구제 공동 운영         :   2016. 7 ~

- 시민방사능 감시센터 방사능 검사에 관한 계약서 작성

○ 추진 현황 평가                         :   ’16. 11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