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5731
결재일자	2016.5.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양희식	양준모	남정현		05/27 代송호재
협 조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보전구역 지정 계획

2016. 5.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한옥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보전구역 지정 계획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보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제되는 구역을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하여 한옥의 보전 및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제9호

○ 한옥보전구역이란 한옥밀집지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규제되는 구역으로,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 한옥보전구역의 경우 50%이내에서 지원한도액 가산

Ⅱ		추진경위

○ ‘02.07.02. ~ ’16.03.24 한옥밀집지역 지정 (총10곳)

	북촌	인사동	돈화문로	운현궁	경복궁 서측	앵두마을	선잠단지	성신여대 주변	정릉시장 주변	보문동 일대
위치	종로구					성북구
	가회동, 삼청동 일대	인사동, 관훈동 일대	권농동, 와룡동 일대	견지동, 운니동 일대	체부동, 효자동 일원	성북동 1가 105-11일대	성북동 62-17일대	동선동 2가 52 일대	정릉동 345 일대	보문동 6가 385 일대
면적 (㎡)	1,076,302	122,200	137,430	226,134	582,297	31,245	5,868	14,097	22,545	23,305
지정 공고일	‘02.07.02	‘09.03.05	‘09.03.05	‘09.03.05	‘10.06.24	‘14.12.26	‘14.12.26	‘16.03.24	‘16.03.24	‘16.03.24

○ ‘16.03.24.「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

○ ‘16.03.15. ~ 4.21. 한옥위원회 워크숍 (총6회, 자치구 협의 포함)

○ ‘16.05.04. 서울시 한옥위원회 자문 (원안동의)

Ⅲ		한옥보전구역 지정

지정 기준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제9호)

※ “한옥보전구역”이란 한옥밀집지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한옥건축지정, 유도 또는 권장 등의 방법으로 규제되는 구역으로, 시장이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한옥보전구역 대상지 검토

연번	한옥밀집지역	한옥보전구역*	면적(㎡)	비고
	계	5개소	548,890
1	북촌	한옥지정구역, 한옥유도구역, 한옥권장구역(북촌7구역 제외)	409,090
2	경복궁 서측**	한옥지정구역, 한옥권장구역	96,481
3	돈화문로	순라길구역, 이면가로구역(S-3), 귀금속 거리구역(J-3)	17,753
4	인사동	한옥관리구역	19,698
5	선잠단지	한옥건축지정구역	5,868
6	운현궁	대상없음		별도 규제 없음
7	앵두마을	대상없음		별도 규제 없음
8	성신여대 주변	대상없음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9	정릉시장 주변	대상없음
10	보문동 일대	대상없음

* 한옥보전구역 지정 당시의 지구단위계획 해당구역과 해당면적을 대상으로 함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진행중으로 완료 후 변경시 별도 추가 공고

지원내용

○ 한옥 신축 및 수선 비용지원 최대금액 내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 지원 최대금액

(단위 :백만원)

구 분		한옥밀집지역	한옥보전구역
전면수선	외관(보조)	60 (20 융자추가)	90 (30 융자추가)
	내부(융자)	40	60
신축 (비한옥→한옥)	외관(보조)	80	120
	내부(융자)	20	30
부분수선(보조)		10	15

※심의신청 후 완료심의 전 한옥에 대하여도 심의를 통하여 지원 최대금액 적용

Ⅳ		향후계획

○ ‘16.06.02. 공고문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보도자료 배포

○ ‘16.06.     해당 자치구(종로구, 성북구) 통보

○ ‘16.06.     심의 신청 후 완료심의 전 한옥의 소유주에게 개별 통보

붙임 1. 한옥보전구역 지정 공고문(안) 1부.

2. 한옥밀집지역 현황 1부.

3. 한옥보전구역 세부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