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5547
결재일자	2016.6.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유경	정정길	代정정길		06/01 전효관
협 조	인권협력팀장		이영배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위원회 2차 임시회 결과보고

’16. 5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인권전문가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인권활동가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인권위원회 제2차 임시회 개최결과 보고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6.5.20(금) 15:00 ~ 18:00, 본청 기획상황실(6층) □ 참 석 : 13명 - 최영애 위원장, 권인숙·김덕진·김희진·김형완·박김영희·박찬운·석원정·우필호· 정문자·한가람·장용관 위원,서울혁신기획관 ※ 간사 : 인권담당관

□ ‘더 나은 인권도시 비전 수립’ 학술 용역 2차 중간 보고회

○ 인권비전 관련

- 인권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필요함

- 분야별로 정책 방향으로서의 비전 제시 필요 등

○ 인권제도 관련

- 인권 헌장은 추상성이 높으므로 구체성을 담기 위해 권리 목록 작성 등 고려

- 변화에 탄력적으로 설계된 열린 제도 고민 필요 등

○ 정책제언 관련

-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가 극심하게 전개될 것이므로 새로운 지형에 대한 제안 필요

- 인권 문화에 대한 강구 필요 등

○ 기    타

- 해외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추가 필요

□ 인권담당관 업무 관련 보고

○ 서울인권컨퍼런스 추진사항

- 서울인권컨퍼런스 추진단을 구성하여 개최시기, 세션구분 및 운영, 개최일정 등에 대해 자문을 실시함

- 3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특별세션 및 주제별 세션을 선정하고, 용역업체
선정 등 기타 컨퍼런스 준비를 할 계획

	<위원회 의견>
□ 회의뿐만 아니라 인권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행사 기획 요청 □ 컨퍼런스 성격에 대해 향후 실무회의에서 논의 제안

○ 소위원회 활동 내용 공유

- 각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및 결정된 사항을 다른 인권위원회 위원들과 공유

- 인권협력 소위원회 : 국제인권도시컨퍼런스 및 기타 인권협력 관련 논의

- 인권증진 소위원회 :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및 인권실태조사 관련 논의

- 제도개선 소위원회 : 시민인권보호관 제도개선 및 인권정책 추진체계 관련 논의

	<위원회 의견>
□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중간보고 요청(김형완 위원) □ 광주광역시와 협의 후 위원회의 포럼 참석 지원 관련 내용 검토 요청

○ 인권현안 발굴을 위한 포럼운영(안) (협력소위원회 제안)

- 2기 인권위원회에서 유의미한 인권현안을 발굴하기 위하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인권포럼을 운영해야함

- 운영진을 꾸려 운영하며 포럼에는 인권현안을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운동가와 당해 현안의 당사자를 초청하여 현안 설명 후 질의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

	<위원회 의견>
□ 포럼 운영진은 위원장, 소위 위원장, 그리고 김형완 위원으로 구성 □ 포럼 세부 운영 계획(주제선정 등)은 운영진에서 논의

○ 기    타

-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발생한 여성살해사건 관련 서울시 인권위원회 의견」 제출

□ 차기 회의 일정

○ 3차 정기회  : ’16.7.1(금) 15:00

-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중간보고(김형완 위원)

- 인권실태조사 과제 선정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개정(안)

붙임. 인권위원회 의견서. 끝.

					자료제공
담당부서 :	서울시 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 권인숙 부위원장, 김경자·김덕진·김형완·김희진·박김영희·박찬운·석원정·우필호·장용관·정문자·한가람·홍성수 위원,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정문자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1쪽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발생한 여성살해사건 관련 서울시 인권위원회 의견

□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지난 17일 새벽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건물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 피해 여성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강남역 10번 출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추모 물결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이를 계기로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서울시내에서 사회적 약자, 특히 여성에 대한 혐오범죄와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울시가 특별한 관심과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합니다.

□ 현장에서 피해자를 애도하고 분노하는 서울시민들의 표현물(메세지, 조화 등)을 서울시민들이 충분히 추모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존하기를 바랍니다.

2016년 5월 20일

서울시 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