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 조속 실시 협조 요청

1. 환경부 대기관리과-1409(2016.05.31.)호와  관련입니다.

2.「악취방지법」개정(법률 제13881호, 2016. 1. 27. 공포,7. 28 시행)에 따라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을 조속히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악취방지법」시행령 [별표] 개정(안))

· 법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1차위반(100만원), 2차위반(150만원), 3차위반(200만원))

·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는 각 기술진단 대상시설별 위반횟수를 합산하여 산정

※ 기술진단 미실시시 과태료 적용 대상시설(법 제13조의2제2항 관련)

가.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하수처리용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하수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라.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하는 시설. 끝.

붙임 : 환경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강서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종로구청장(환경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성북구청장(환경과장),강북구청장(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은평구청장(맑은도시과장),양천구청장(맑은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서대문구청장(환경과장),강남구청장(환경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서초구청장(푸른환경과장),물재생시설과장,물재생계획과장
주무관	손욱순		생활환경팀장	이재석		생활환경과장	06/01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79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별관1동 12층 생활환경과	/
전화	2133-3727	/전송	2133-1027	/	su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