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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관련 안내

1.	입법담당관-4166호(2015.11.19.)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정 및 시행(2015.11.19.)으로 입법예고 관련 업무과정이 일부 변경된 바, 제268회 정례회 개회를 앞두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 입법예고 관련 주요내용>

【 추진절차 】

입법예고 및 생략 여부 통지	⇨	입법예고문 작성 (자치법규명, 입법취지, 주요내용,의견제출방법 등)	⇨	입법예고 (시의회홈페이지)	⇨	의견제출 (홈페이지 의견쓰기 또는 서면제출)	⇨	의견접수 및 조례안 반영
소관 상임위		입법담당관		입법담당관		시민, 단체 등		소관 상임위
⇠ 3일 이내 ⇢		⇠ 의견수렴기간 완료된 다음날 입법예고 ⇢				⇠ 입법예고일 다음날을 포함하여 5일간 ⇢

가.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수렴 기간(입법예고 의뢰공문 접수일 포함 3일) 내에 사유가 적시된 입법예고 생략 공문을 입법담당관에 송부하여야 함

나. 입법담당관은 의견수렴기간이 완료된 다음날 의회 공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법예고안을 작성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함

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은 입법예고일 다음날을 포함하여 5일로 함(초일, 공휴일, 토요일 불산입)

3. 의원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시민들에게 조례안의 입법 취지, 주요내용, 전문 등을 공고하여 시민들의 의견개진 기회를 제공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므로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정 발령문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의 사 담 당 관,의 정 담 당 관,공 보 실 장
★주무관	이수지		민원관리팀장	오길용		입법담당관	06/01 지영림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185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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