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과-4471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6.6.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공간정보과장	시설안전부장
강설영	김태형	06/01 代김영삼
협 조
	행정운영과장		유정상
	전산정보과장		代박종회
	주무관		정은화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6. 5.

상수도사업본부

(공간정보과)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환경부 기술개발 연구과제(에코스마트 상수도사업) 추진 외 1건’과 관련하여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간정보 자료제공 적정여부를 심의하고자 보고 드림

Ⅰ		심의 사유

상수도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의거 ‘공개제한’등급으로 분류되어 자료제공 시 관련규정에 따른 심의절차가 필요

< ‘공개제한’ 공간정보 기준 >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첨부문서) 참조 ]

심의 근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보안관리)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2013-246호, 2013.7.2.)

❍ 2016년 상수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공간정보과-2583호, 2016.3.31.)

Ⅱ		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시설안전부장

❍ 위  원: 행정운영과장, 공간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

- 상수도 GIS 업무지침 제9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제3항

제1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안전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운영과장, 공간       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위원회 역할

❍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의 적정여부 확인[상수도 GIS 업무지침 제9조 제1항]

◾ 요청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소속기관 및 직책 등) 확인

◾ 사용목적 및 타당성 심의

◾ 보안 및 활용 후 관리대책 심의

Ⅲ		심의위원회 개최

일    시: 2016. 6. 1.(수) 11:00

방    법: 서면심사

심의내용

구 분	1	2
신청기관 (담당자)	SK건설(주) 사업개발팀 *******************	서울시 경제정책과 정성윤 주무관(T.2133-5239)
사용목적	‘환경부 기술개발 연구과제(에코스마트 상수도사업) 추진’ 자료로 활용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수립’ 자료로 활용
신청지역	송파구	구로구 온수동 일대
신청 시설물	상수도관, 밸브	상수도관, 밸브
활용기간	2016. 6. 3. ~ 2016. 12. 31.	2016. 6. 3. ~ 2016. 12. 31.
제공형태/ 제공방식	SHAPE(CD×1매)	SHAPE(CD×1매)
보안 및 활용 후 관리대책	․ 데이터 무단 복제 및 배포 금지 ․ 활용기간 만료 후 즉시 파기 ․ PC 및 각종 장비, 사무실 내 시설보안 ․ 비인가 인원에 대해 접근금지 ․ 개발 산출물 및 자료에 대한 문서보안 철저

Ⅳ		행정사항

심의결과 자료제공 적정의 경우 해당부서에 상수도 시설물 자료제공

❍ 기간 만료 후 파기확인서 제출 요청

심의결과 자료제공 부적정의 경우 해당부서에 자료제공 불가 통보

붙임: 1. (SK건설)신청서 및 사업개요

2. (경제정책과)신청서

3.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