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목동사업과-6298
결재일자	2016.6.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목동운동장관리팀장	목동사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욱	정남영	신종권	06/01 이구석

「목동주경기장 154호 등 5개소」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갱신)계획

2016.05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동야구장 154호 등 5개소」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갱신)계획

목동운동장 공유재산 임대업체인****************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갱신)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갱신)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기본방침 및 관련규정

□ 기본방침

○ 사용허가기간 - **************** 2년으로 함.

○ 화재보험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기 가입 후 사용자에게 징수

○ 운동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용부지면적은 당해건물의 바닥면적으로 산정

□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2항(사용허가기간 갱신)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제1항(대부료의 요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9조 제3항 제2호(재산의 평가액)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9조 제4항(대부료 산출기준)

Ⅱ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 허가대상 재산 및 사용 기간

사용자	재산의 위치	건물면적(㎡)			부지면적(㎡)			사용기간	용 도
		계	전용	공용	계	전용	공용
********* **********	목동주경기장 154,155,156호	162.73	121.44	41.29	191.25	121.44	69.81	2016.07.01 ~ 2018.06.30	사무실
********* **********	목동주경기장 1557-B,C호	82.54	61.6	20.94	98.01	61.6	36.41	2016.07.01 ~ 2018.06.30	사무실
******* **********	목동주경기장 165호	133.45	99.59	33.86	156.84	99.59	57.25	2016.07.05 ~ 2018.07.04	사무실

□ 사용허가 방법 : 사용기간 갱신

○ 허가 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1조 제3항에 “제2항(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 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의 적용을 받지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용료 및 화재보험 산정                               (단위 : 원)

사 용 자	재 산 위 치	계	사용료	부가세	화재보험료
*******	주경기장 154,155,156호	12,255,020	11,089,090	1,108,909	57,030
	주경기장 157-B.C호	8,612,490	7,803,240	780,324	28,930
*******	주경기장 165호	10,904,330	9,870,510	987,051	46,770

Ⅲ		행 정 사 항

□ 사용료 부과 징수 및 사용허가

□ 화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징수

첨부 : 1. 사용허가(갱신) 신청서 각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각 1부.

3. 공용면적,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산출내역 1부.

4. 허가 대상 재산 위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