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7051
결재일자	2016.6.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김민호	최선혜	06/01 정진우

「제8차 서울시 일자리위원회」개최 결과보고

2016. 5

일자리노동국

(일자리정책과)

제8차 서울시 일자리실무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16년 우리 시 일자리 종합대책 추진방향 설정 등의 논의를 위해「서울시 일자리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16. 5. 19(목), 17:00 ~ 19: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8층 공용회의실

○ 참석현황 : 12명

- 외부(11명) : 김성희 일자리실무위원회 위원장 외 10

※ 불참위원(김종민, 박명준, 석재은, 신윤정, 이규용, 이상호)

- 내부 (4명) : 일자리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일자리정책팀장, 청년일자리팀장

○ 회의안건

-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간 확산 방안

- 민선6기 2주년 일자리·노동 분야 성과 토론회 개최 방안

- 아르바이트 직업생태계 실태조사 자문

- 6월 청년일자리 포럼 및 5월 행사계획 등

□ 회의 결과

①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간확산

○ 민간 확산과 관련, 고용승계가 되는 직급이나 직위,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사관리 체계(승진, 처우) 가이드라인 설정 (*********위원)

○ 공공성이 높지만 비정규직 채용이 많은 학교, 병원, 종교단체 등에 대해 사회적 압력을 통해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고 모범사례 발굴 (*** 위원)

○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시 정규직화 비율을 요건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사업 유형별로 구분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올해는 연구를 하고 내년에 사업방식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접근 필요 (*** 위원)

○ 정규직화 확산을 위한 고용노동 실태를 공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종합 성과 평가 제안 (*** 위원)

- 중앙정부의 300인 이상 기업 ‘고용 형태 공시’와 같이 서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태, 민간확산 방안 등에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

- 정규직화 4주년 성과(조직 생산성, 효율성, 조직문화 등)와 한계 종합평가 필요

② 일자리‧노동 성과토론회

○ 일자리 분야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 갈등과 협력에 대한 토론을 통해 사회 아젠다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위원)

○ 정부-지자체간 협력은 정책 전달체계와 거버넌스 관련 사항으로 중요하지만 어려운 부분임 (*** 위원)

- 일자리 노동정책 협력 방안의 세분화 후 집중적 연구 필요

○ 토론 제목을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도전과 미래’ 등으로 보다 부드럽게 변경하고, 대표 성과와 브랜드 설정, 향후 과제 토론  (****위원)

- 총괄적으로 서울시 정책을 조망한 뒤, 대표 브랜드 제시. 대표 브랜드로 생활임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이 성공한 것으로 생각함

○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과 관련, 거버넌스 프로세스 또는 콘텐츠 중심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짐 (****위원*)

○ 여성 근무 소규모 작업장은 노동인권 사각지대로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며, 시 대표성과로 직장맘 센터 설치 제안 (*** 위원)

○ 기조발제에 풍부한 내용을 담고, 토론 진행 시 주제설정과 토론자를 구성하는 방안 제안 (*** 위원)

- 일자리·노동 두가지 주제 제안과 해결방안 제시 가능한 전문분야 토론자 섭외

③ 아르바이트 직업생태계 조사

○ 블라인드 조사보다는 기업별 구체적 사례 조사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 위원)

- 진급 시스템을 갖춘 아르바이트 직장(맥도날드, 이디야) 조사후 모범사례를 적용할만한 대기업(스타벅스, 올리브영 등)의 아르바이트 현황을 조사하는 방안

○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목적의 명확화와 아르바이트 범위의 타켓 설정(업종 한정) (*** 위원)

○ 아르바이트를 규정하는 명확한 개념, 노동시장 이행경로 추적 및 산업분류가 없는 상태에서 정책수립이 어려운 면이 있으며, 이런 문제점 개선 위한 실천적 연구 취지에 공감함 (*** 위원)

- 실효성 확보 위해 초점을 좁혀서 유의미한 표본을 만드는 것이 좋겠음

○ 아르바이트 범위의 확대조사 제안 (*** 위원)

- 인턴, 서포터즈 등 유사 아르바이트 직종의 조사 필요

○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시 충분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 다만 단기간 진행 시 설문조사 항목에 직업 관련 내용(이동경로 등)의 깊이 있는 문항 필요 (*** 위원)

○ 아르바이트 지킴이 주요 업무인 사업장 모니터링시, 조사지를 잘 만들어 활동결과를 축적하면 실태조사에 도움이 될 것 (****위원*)

□ 향후 계획

○ 제4차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개최 : ’16. 7월 (예정)

붙임 1. 참석부 1부.

2. 현장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