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7333
결재일자	2016.6.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김연규	남기선	이동문	06/01 남민
협 조
	진료부장		이순정
	간호과장		代이형숙
	약제과장		조경숙

보건복지부‘약제급여목록 정비’시행 관련 -

의약품 수가코드 정비 계획

2016. 5

은평병원

(원 무 과)

보건복지부‘약제급여목록 정비’시행 관련 -

의약품 수가코드 정비계획

저가의약품 관리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약제급여목록 정비’ 시행 관련

변경이 필요한 우리 병원 의약품(액상제, 주사제, 외용제) 수가코드를 정비

(신설․변경)하여 의약품 처방 및 진료비 청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약제급여목록 정비’(보건복지부)

□ 정비 배경

❍ 일부 의약품(액상제, 주사제, 외용제)의 경우 등재 단위(생산규격 단위 또는

최소단위)의 혼재로 고가임에도 저가의약품으로 보호되는 불합리가 존재하여,

❍ 등재 단위 표준화 등 ‘약제급여목록 정비’ 통해 저가의약품 관리 개선

◈ 실제 고가의약품인데도 저가의약품으로 선정된 사례

제품명	약효분류	업체명	규격	단위	상한금액	저가의약품
A 현탁액제	234	(가)	20	g/포	135	×
B 현탁액제	234	(나)	1	g	18	○

- B현탁액제는 액상제의 저가의약품 기준선 20원 이하로 저가의약품으로 보호되고 있으나,

유통되는 생산규격 단위는 ‘17g/포’로 실제 상한 금액은 306원임

- 즉 A현탁액제보다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저가의약품으로 보호되는 불합리가 존재함

※ 저가의약품 : 내복·외용제는 70원, 액상제는 20원, 주사제는 700원 이하인 제품을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

□ 관련법규(고시)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개정(고시 제2015-80호, ‘15.5.29.)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 제2015-213호, ‘15.12.9)

- 정비 약제급여목록 고시 시행일 : ’16.1.1(유예기간 6개월)

□ 정비내용(액상제, 주사제, 외용제)

❍ 등재단위 표준화 : 생산규격단위 품목별 등재 원칙

- 상한금액 표기: 생산규격단위 상한금액 표기 원칙

* (예시) (종전)   OO연고 1g(최소단위) 상한금액 100원

→ (정비후) OO연고 10g(생산규격단위) 상한금액 1,000원

․최소단위에서 생산규격단위로 변경되는 제품은 용량배수로 상한금액 산정

․(예외)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

❍ 주성분 표기방법 통일: ‘총함량’ 및 ‘단위당함량’ 병용표기

❍ 규격단위 표준화 :「대한민국약전」등의 표시방법 반영

* 약제급여목록 품목수 변동(‘15.11.1.기준): 18,492품목 → 20,100품목

	<약제급여목록 정비 예시>
[변경내용] ① 주성분의 ‘총함량’과 ‘단위당 함량’ 함께 표기 ② 최소단위(1 mL 등)에서 생산규격단위로 변경되는 제품으로서 제품코드가 변경됨 ③ 정확한 처방․조제를 위해 일부 제품명에 ‘주성분총함량’과 ‘규격’ 표기 ④ 최소단위로 등재된 품목을 유통되는 생산규격단위로 등재 * 다만, 분할조제용 내복제 등은 규격란에 (1) 표시하고 최소단위당 상한금액을 표기함 ⑤ 혼재된 규격단위를 대한민국약전(식약처) 등의 근거에 따라 통일 정비 ⑥ 생산규격단위 상한금액을 표기 * 다만, 분할조제용 내복제 등은 최소단위 상한금액을 표기함

2. 의약품 수가코드 정비

□ 정비계획

❍ 대    상 : 액상제, 주사제, 외용제 의약품 495품목 (붙임)

❍ 내    용 : 변경이 필요한 의약품 수가코드 신설 및 일제정비

- 원내 의약품 수가코드 86품목 신설 (약제과)

- 원외 의약품 수가코드 409품목 일제정비(변경․삭제) (원무팀)

□ 추진 일정

❍ 의약품 현황 및 변경 품목 파악, 변경 대비표 작성 : ‘16.5월 (기 시행)

❍ 정비계획수립, 타부서 공지 : ‘16.5.31

❍ 의약품 수가코드 신설 및 일제정비 : ‘16.6월 중

❍ 신설 의약품 수가코드 적용 : ‘16.7.1(금)

□ 행정사항

❍ 원내 의약품 수가코드 변경(신설) 협조 (약제과)

❍ 처방내역(1년 이상)이 없는 원외 수가코드 일제정리(변경 및 삭제) 협조 (진료부)

붙임 : 1. 의약품 변경 품목(원내, 원외) 1부

2. 약제급여목록 정비 관련 변경사항 질의□응답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