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9276
결재일자	2016.6.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언성	정환중	김선순		06/01 유재룡
협 조	공원녹지정책과장		최윤종
	물순환정책과장		안대희
	기획예산과장		김건태
	환경정책팀장		김성영
	환경협력팀장		김연홍

- 민선 5, 6기 성과평가 및 정책과제 모색을 위한 - 환경분야 시민토론회 개최계획

2016. 5.

기후환경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민선 5, 6기 성과평가 및 정책과제 모색을 위한 -

환경분야 시민토론회 개최계획(안)

민선 6기 2주년을 맞아 학회, NPO, 위원회 등 시민 주도로 환경분야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민선 6기 2주년「외부기관 시정평가 토론회」개최(기획조정실)

□ 필 요 성

○ 오는 7월 민선 6기 2주년을 맞아, 민선 5, 6기 동안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과제를 설정하기 위한 전환점 필요

○ 민관이 상호이해하고 도시문제 해결방안을 공동모색할 기회를 마련하여 민관이 정책결정․집행․평가를 함께하는 협치시스템으로의 발전 도모

Ⅱ		토론회 개요

□ 추진방향

○ 7개 환경위원회 협의체 중심으로 평가분야별 전문가, 언론인, 대학생 등 다양한 참여자를 구성하여 시민 주도형 토론회 진행

○ 주요 사업성과에 대한 사전평가와 공유를 통해 시정에 대한 민간의 이해의 폭과 역량을 높여 문제해결과 과제발굴에 적극적 참여 유도

○ 특히 민선 5, 6기 환경 거버넌스 자체가 하나의 성과로 인정받고 있어,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활용

□ 행사 개요

○ 주    제 : 민선 5, 6기 환경분야 성과평가 및 정책과제 발굴

○ 일    시 : ’16. 7. 5(화) 14:00~18:00

○ 장    소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참석인원 : 약 400여명

- 5개 환경위원회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물순환 시민위원회, 청계천시민위원회, 한강시민위원회

- 2개 시민운동본부 : 맑은하늘만들기, 쓰레기함께줄이기 시민운동본부

- 시의원, 시정계획자문단(환경․녹지분과), 관련학회, 전문가, 언론인, 시민 등

○ 진행방식

발 제(120')	⇨	심화토론(40')	⇨	종합발표(40')
주요사업 정책성과 평가결과 발제		정책성과 평가결과 및 추진과제 집중토론		종합성과 평가결과 발표․정책과제 제안
∙주요사업 정책성과 평가결과 발제 : 5개 분야 8개 정책 - 원전하나줄이기, 초미세먼지 줄이기, 자원순환도시 조성,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 물순환 정책 등 ∙참여자 의견 수렴(질의응답)		∙퍼실리테이터 주도로 토론 진행 ∙사전평가결과 질의응답 및 기타 참여자 의견에 대한 테이블별 정리 (온․오프라인 병행)		∙정책성과 종합평가결과 발표 ∙8개 정책사업별 추진과제(사업) 제안 ※ 최종선정된 과제는 위원회 협의체에서 재설계 및 정책반영

○ 분야별 평가대상 정책사업

분 야(5개)	정책사업명(안)	소관 부서(실국)
기 후·에 너 지	원전하나줄이기	환경정책과
	서울의 약속	기후변화대응과
대기환경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대기관리과
자 원 순 환	자원순환도시 조성 및 쾌적한 도시환경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생 태․공 원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	푸른도시국
	한강 자연성 회복	한강사업본부
수 환 경	물순환 정책	물순환안전국
	청계천 복원

□ 세부 진행순서(안)

구분	시 간		프로그램	주 요 내 용	진 행
1부	13:00 ~14:00	(60')	◦ 참가자 등록 ◦ 좌석 안내	(정책사업 관련 동영상 상영)
	14:00 ~14:10	(10')	◦ 개 회 ◦ 소개, 인사말씀	▪개회선언(토론회 배경 및 진행방식 설명) ▪참석자 소개 및 위원장 인사말씀	사회자
	14:10 ~15:20	(70')	◦ 발 제 1) - 정책사업 성과평가 결과 ◦ 참여자 질의응답	▪발 제 : 8개 정책사업 성과평가 결과 - 기조발제 : 평가방향 및 종합평가 결과 - 발 제 : 분야별 평가결과 ① 원전하나줄이기 ② 서울의 약속 ③ 초미세먼지 줄이기 ④ 자원순환도시 조성 및 쾌적한 도시환경	발제자 (5명)
	15:20 ~15:40	(20')	◦ coffee Break
2부	15:40 ~16:30	(50')	◦ 발 제 2) - 정책사업 성과평가 결과 ◦ 참여자 질의응답	⑤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 ⑥ 한강 자연성 회복 ⑦ 물순환 정책 ⑧ 청계천 복원	발제자 (4명)
	16:30 ~17:10	(40')	◦ 심화토론	▪정책사업별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과제 집중토론 ※ 종합발표자 선정	퍼실리 테이터
	17:10 ~17:50	(40')	◦ 종합발표	▪정책사업별 토론결과 발표, 총괄평가	종 합 발표자
	17:50 ~18:00	(10')	◦ 강 평	▪토론결과 강평	서울시장
	18:00		◦ 폐 회	▪폐회 및 정리

□ 홍보계획                                    ※ 홍보계획 별도 수립

○ 행사 전 : 보도자료 제공 및 시 홈페이지,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

○ 행사 중 : 인터넷 중계(라이브 서울), 실시간 의견수렴 오픈채팅방 개설

○ 행사 후 : 주요 정책사업별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기획보도 등

□ 소요예산 : 49,424,000원                    ※ 관련 실․국 분담

○ 산출내역                                                 (단위 : 원)

항 목	내 역	금 액	산 출 기 초	비 고
총 계		49,424,000
수 당	소 계	3,144,000
	발제비	1,350,000	150천원 × 9명
	원고비	594,000	66천원 × 9명
	퍼실리테이터	1,200,000	150천원 × 8명
인 쇄 비	소 계	36,280,000
	현수막, 배너	280,000	100천원 × 1식, 60천원 × 3식
	자료집 제작	16,000,000	16,000천원 × 1식	400부
	ppt, 영상 제작	20,000,000	20,000천원 × 1식
행사운영비	소 계	10,000,000	10,000천원 × 1식 (다과, 물품구입비 등 포함)	전문업체

○ 예산과목 :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조성, 서울 환경․에너지정책 홍보, 사무관리비

Ⅲ		향 후 계 획

□ 행사 추진일정

○ 토론회 운영위원회(7개 위원회 간사, 소관부서 등) 구성   : ~ 5.31(화)

- 발제자, 퍼실리테이터, 토론자, 진행자 등 역할 선정

○ 정책사업별 성과평가 참고자료 준비(소관부서)          : ~ 6. 1(수)

○ 분야별 발제자료 작성 및 향후 추진과제(안) 제안     : ~ 6.15(수)

- 소관부서․위원회별 안건 검토 및 정리                  : ~ 6.24(금)

○ 자료집 제작, 세부 프로그램 확정 및 행사 준비        : ~ 6.30(목)

□ 토론회 후속조치

○ 분야별 선정된 추진과제 재설계 및 최종확정(각 위원회)   : 7월

○ 제안된 추진과제의 정책반영 검토(소관 실국)             : 8월~

- 정책반영 결과 피드백(실국–각 위원회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