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7156
결재일자	2016.5.3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승진	이운오	박태주		05/31 김창보
협 조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2016년 동물관련업소 등 지도·단속 계획

2016.5.30.

시  민  건  강  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동물관련 업소 등 지도·단속계획

동물관련 업소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   추진 하여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동물보호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의 금지)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9조(출입·검사 등)

□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제9조(동물보호센터 감독) 제20조(출입·검사 등)

□ 동물보호과-3685호 (‘16.3.18.) 2016년 동물보호 지도 단속 계획

Ⅱ		지도·단속 개요

□ 점검기간

○ 상반기 점검 일정 : ‘16.6.7. ~7.8.(24일간)

○ 하반기 점검 일정 : ‘16.10.4.~11.4.(24일간)

※ 점검계획 및 일정은 업무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점검방법 : 민·관합동 점검

○ 서울시(동물보호과) 점검반

- 4개조 운영 민․관 합동 점검반 편성 지도단속 [붙임2]

- 동물판매업소 : 판매업소가 15개 이상인 19개 자치구 중 1개소 선정[붙임3]

※ 반기별 1/2이상 점검예정

- 동물보호센터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1, 자치구 위탁 동물병원 1

- 개도축장 : 경동시장 6개소, 중앙시장 4개소, 공덕시장 1개소 점검

- 동물쇼·관람장 : 동물원, 수족관 등 4개소

○ 자치구 점검반(25개조 운영)

-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편성(공무원 1~2명, 명예감시원 1~2명)

※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하지 않은 자치구는 서울시 동물보호명예

감시원 활용 요청하여 진행하고, 곤란 시 공무원으로 편성

- 점검대상 : 동물판매업소 반기별로 1/2이상 점검, 동물보호센터,

길고양이 TNR 대행 기관, 동물등록대행기관, 개도축업소,              관할 자치구 지하철역 주변 불법판매행위 등

□ 점검대상 [붙임3]

구 분	점검대상	반기별 점검대상
		합계	서울시	자치구
동 물 판 매 업	501	261	10	251 (반기별 1/2이상)
유기동물 보호센터	53	53	동물구조협회 1 동물병원 1	지정동물보호센터 53
길고양이 TNR 위탁 업체	55	55	-	55개 전수
개 도 축 업 소	11	11	11	관할구 도축업소 11 (중구, 동대문구, 마포구)
동물쇼 관람장	4	4	4	-
합 계	624	384	27	370

※ 지하철 주변등 불법동물 판매 행위 검검 병행 실시

○ 서울시(반기별) : 27 개소

- 동물판매업소 10, 동물보호센터 2(동물구조협회1, 동물병원1),

개도축업소 11, 동물쇼 관람장 4

○ 자치구 (반기별) : 370 개소

- 동물판매업소 251, 유기동물 보호센터53, 길고양이 TNR위탁업 55,   관할 구내 개 도축업소

Ⅲ		세부추진사항

1	공통내용

○ 동물학대행위 :  동물보호법 8조에 해당하는 학대행위

○ 비인도적행위 : 부적절한 사육관리 및 운송여부

○ 동물등록제 및 동물보호 홍보 활동 병행 실시

2	동물관련 업소별 점검 내용

[붙임4]

□ 동물판매 업소 등 동물관련업

○ 기본사항

- 영업의 등록여부(영업자 변경 시 변경신고 포함), 영업자 교육이수여부

-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준수여부 (시행규칙 별표9)

-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시행규칙 별표10 )

○ 기타사항

- 공급되는 사료 부패 및 변질 여부

-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른 계약사항 이행 여부

□ 동물보호센터

○ 동물보호센터 시설기준 (시행규칙 별표4)

- 시설기준에 명시된 진료실, 사육실, 격리실, 사료보관실 조건 충족여부 등

○ 동물보호센터 관리 준수사항(시행규칙 별표5)

-  입소 동물 관리 상태

-  건강하지 아니한 동물에 대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작성 여부 및 관련 서류 보관 상태

-  동물 인도적 처리 준수사항 이행여부

-  사체처리실태 및 지정근거(위탁사항) 준수 여부 등

○ 보호센터에서 분양된 동물에 대한 사후관리 검증 실시

- 분양동물 목적 외 사용 막기 위한 규정 준수 여부 등

※ 자치구별 분양(기증)된 동물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지 실태조사 병행

□ TNR 위탁업체

-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 준수여부

-  예산지출 적정 여부

-  TNR 단계별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록여부

-  기타 동물보호법 및 위탁·계약 사항 이행 여부 등

□ 동물쇼·관람장

-  동물 사육 시설 : 적당한 사육환경, 격리시설, 동물이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여부 등

-  동물 관리 상태 : 적당한 사료와 물 공급여부, 아픈 동물에게

적절한 수의학적 처치 가능 여부 등

-  기타 동물보호법 위반의 학대 행위 여부

□ 개도축업소

○ 동물학대행위 점검 (동물보호법 제8조)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여 죽음에 이르는 행위 등

□ 지하철주변 무등록 동물판매 행위

○ 점검 방법

- 담당공무원, 명예감시원, 지하철 보안담당자와 합동 점검 실시

○ 점검 내용

- 판매업 등록여부, 불법 판매업자 발견 시 인적사항 확인 등

- 시민이용이 많은 환승역 등을 중점으로 단속

- 역내 불법 동물판내 확인 시 단속원과 공유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3	점검시 유의사항

○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점검임을 안내하고 강압적이지 않도록 유념

○ 서울시 명예감시원은 22명이므로 자치구위촉 명예감시원이 없을 때는 민관합동점검이 되도록 서울시에 협조 요청

○ 판매업소 등은 위반업소 및 민원신고가 있는 등 취약한 업소 우선 점검

4	위반업소(위반자) 조치

○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고발, 영업정지 등의 행정 조치[붙임9]

Ⅳ		행 정 사 항

□ 자치구

○ 점검계획 사전 예고 실시

- 상반기 점검 일정 : ‘16.6.7. ~7.8.(24일간)

- 하반기 점검 일정 : ‘16.10.4.~11.4.(24일간)

※ 자치구는 시 점검 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실시, 시 일정은 별도 알림 예정

- 관내 동물관련 업소에 동물보호수준향상을 위한 점검 실시함을 미리

사전서면안내 할 것 [붙임6]

○ 위반업소 등 행정 처분 등 조치

○ 점검결과 제출 [붙임7,8]

- 상반기 점검 결과 : ‘16.7.22.(금)까지 제출

- 하반기 점검 결과 : ‘16.11.18.(금)까지 제출

□ 서울시(동물보호과)

○ 소요예산 : 24,500천원 (국비9,500 시비 15,000천원)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비 지급, 1일 4시간이상(50천원)

붙임  1. ‘15년 동물보호 관련 지도․단속 실적 1부.

2. 민관합동 지도점검반 편성 및 명예감시원 현황 1부.

3. 자치구별 동물관련업소 현황 1부.

4. 동물관련업 점검서식 1부.

5. 합동점검 복명서 및 위반사실 확인서 1부.

6. 동물관련업소 점검 안내문 1부

7. 점검결과 총괄표 1부.

8. 동물 관련 업소 회차별 점검 결과 1부.

9. 동물보호 관련 규정 발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