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교육부장관(평생학습정책과장)
(경유)
제목	평생교육법 법령 일부개정 건의

1. 우리시에서는 평생교육법 제12조에 의한 평생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바,

2.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이나 설치·운영의 실효성이 적은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법령개정 건의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건의(안)

기존법령안	개정요구안
제12조(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①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① 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시·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나. 법령 개정 건의사유

- 최근 3년동안 2회 개최(’13.12월, ’15.12월) 등 개최실적이 저조하고, 위원회를 상시 구성할 필요성이 적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상설화하여(안건발생 시 회의소집)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상 협의회 설치의무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인호		평생교육기획팀장	이영순		평생교육담당관	05/31 오경희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담당관-59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966	/전송	2133-1013	/	changin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