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정·공포 시행 알림

서울특별시의회 제267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가 2016. 5.19(목) 제정·공포되어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목 적

○ 공공시설을 비롯한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 이념을 도입하여 모든 시민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함.

※ 유니버설디자인 이란 ? 【조례 제2조(정의)】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함.

□ 추진 경위

○ 2015.11.17 : 市 의사담당관 조례안 접수(우창윤 의원 대표발의)

○ 2016.02.26 : 공청회 개최(시의회 주최)

○ 2016.05.03 : 제267회 시의회 - 수정가결

○ 2016.05.13 : 조례규칙심의회 - 원안가결

○ 2016.05.19 : 시보게재(공포)

□ 주요 제정내용

○ 제7조(적용범위) : 공공공간, 공적공간,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공공건축물(총 공사비 5억원 이상), 경관조례 별표(사회기반시설)

○ 제8조(기본계획) : 5년 마다 수립 의무, 도시디자인기본계획 포함 수립 가능

○ 제10조 및 제11조(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 수립 의무, 제7조 적용범위에 우선 적용 가능

○ 제12조(디자인인증) : 유니버설디자인 참여 및 확산 촉진 위해 인증제도 운영 가능

○ 제13조(위원회) : 도시디자인위원회 및 건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음.

- 도시디자인위원회 : 공공공간,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

- 건 축 위 원 회 : 공적공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공공건축물

○ 제20조(디자인센터) : 유니버설디자인 도입과 사업의 효율적 시행 위해 센터 설치·운영 가능

붙임  1. 서울시보 1부.

2.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0,서구1-25,서사01-39,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서울시투자출연기관,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장,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한성백제박물관장,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도서관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서울역사편찬원장,서울시립미술관장,서울시립과학관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소장,서울특별시교통방송 대표,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119특수구조단장
주무관	최태훈		도시공간정책팀장	한병준		도시공간개선반장	05/31 김진용
협조자	주무관	이기윤
시행	도시공간개선단-7133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604	/전송	2133-0844	/	kyunggo4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