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12584
결재일자	2016.5.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구정아	김우겸	05/31 홍혜숙

2016년 2/4분기

시중유통 먹는물 수거검사 실시계획

2016. 5.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2016년 2/4분기 시중유통 먹는물 수거검사 실시계획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시민 건강보호에 기여코자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먹는물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41조의2

❍ 먹는물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41조의2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5조, 제38조

□ 추진기간 : 2016. 6. 1(수) ～ 6. 10(금)

□ 수거대상 : 62건(먹는샘물 59, 먹는해양심층수 3)

□ 수거방법 : 중복 수거를 피하기 위하여 기관별 역할분담

❍ 서울시 생활보건과 : 먹는샘물 수입제품 및 먹는해양심층수

❍ 자치구 해당부서 : 먹는샘물(국내제품 위주)

□ 검사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물환경연구부)

❍ 검사항목 : 먹는물 수질기준 전항목(먹는샘물 50, 먹는해양심층수 54)

Ⅱ 현     황

□ 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 업체현황(서울시)

(단위: 개소,  ‘16. 5.30. 현재)

구 분	합 계			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
	계	제조	수입	계	제조	수입	계	제조	수입
업체수(제품수)	54(74)	-	54(74)	50(70)	-	50(70)	4(4)	-	4(4)

□ 최근 3년간 먹는샘물 수거검사 실적(3년간)

(단위 : 건)

연도별	수거건수	적합	부적합
2016년 1/4분기	53	53	0
2015년	242	242	0
2014년	242	242	0
2013년	166	166	0

◀ 제품 수거 및 검사의뢰 요령 ▶

√ 수거 대상선정

- 동일제품 수거의 중복을 최소화 하기 위해 먹는샘물․먹는해양심층수 판매현황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거대상 선정

- 제품명이 동일하나 제조업소가 다른 경우, 제조업소는 동일하나 제품명이 다른경우

각각 수거 대상으로 선정

√ 수거요령

- 검체 용량규격별 수거수량

규격	0.33ℓ	0.5ℓ	1ℓ	1.5ℓ	1.8ℓ	2ℓ	수거 필요량
수거량	39개	26개	14개	10개	9개	8개	12ℓ+2개

※ 시료의 채취 및 취급상 주의사항 : [붙임 3] 참조

- 제품별 동일제품 수거 : 중복 수거검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정장소에서

지정제품 수거 (현장 수거시 지정제품이 없거나, 수거량이 부족할 경우, 비슷한 타 제품 수거)

※ 동일제품이란? 제품명, 제조업소, 제조연월일(유통기한), 수원지, 제조번호가 동일한

제품이며 가급적 제조시간,분 단위까지 동일한 제품 수거원칙

- [붙임 4]의 수거증 작성․교부 : 원본 작성후 2부 복사하여 자치구 원본

보관, 피수거자 사본1부 교부, 보건환경연구원 1부 제출

- 수 거 비 : 유상(판매가격)

- 검사항목 :  먹는샘물 50개 항목, 먹는해양심층수 54개 항목 [붙임 2] 참조

√ 검사의뢰 :  수거후 신속히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먹는물분석팀)에 검사의뢰

Ⅲ 세부 추진계획

□ 서울시 생활보건과 : 10건(먹는샘물 7건, 먹는해양심층수 3건)

❍ 제품 수거검사 의뢰 및 수거비용 정산

❍ 제품 표시기준 여부점검

-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 처리방법 등 표시의무사항 적정여부

-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표시 사항(약수, 생수, 이온수 등) 표시여부

※ 제품 유형별 표시기준은 [붙임 5] 참고

□ 자치구 해당부서 : 52건(국내산 42, 수입산 10)

❍ 제품 수거검사 의뢰 및 수거비용 정산

❍ 수거증 발급 및 검사의뢰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신속한 검사실시 및 검사결과 서울시 및 자치구 통보

❍ 의뢰된 제품의 표시사항(라벨)을 수거증에 첨부 서울시 생활보건과로 제출

Ⅳ행정사항

□ 자치구에서는 검사 의뢰후 검사내역을 시 생활보건과로 제출[붙임 6]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결과 및 검사의뢰된 제품의 표시사항을 수거증에 부착후 제출

□ 표시사항 확인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 검사결과 수질기준 위반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해당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 유상수거비 지급 : 500,000원(※ 자치구는 자체예산으로 지급)

❍ 산출내역 : 2천원×250개 = 500,000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생활보건 관리 향상, 공중위생관리

개선,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 재료비

붙임  1. 2016년 2/4분기 기관별 수거대상 제품 명단 1부

2. 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기준

3. 검체의 채취 및 취급상 주의사항

4. 수거증 및 검사의뢰서 서식

5. 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 표시기준

6. 수거 및 검사의뢰 결과 제출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