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결과보고서

결재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1팀장	38세금징수과장
	염숙진	이춘종	05/31 代문혁

	명에 의하여 소송변론기일 참석 및 채권배당에 따른 공탁금출급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6. 5. 31.
보고자 세무6급 염 숙 진

출 장 내 용
출장일시	2016. 5. 30.(월) 14:00 ∼ 18:00
출 장 자	염숙진, 김진욱
건 명	출장결과보고(소송변론기일 참석)
내용	▢ 출장결과(변론기일 참석) 1. 체 납 자: ******************* 2. 체납세액: *************** 3. 출장결과 - **********************변론기일으로 *******와 참석. - 재판부는 판사 1명만 나와 준비절차였고, 서울시에 압류와 관련된 체납내역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다음 기일(2016.6.30. 16:30)은 변론종결이 될 것이라고 함. ▢ 출장결과(공탁계) 1. ********* 채권배당으로 인해 기타집행3계에서 공탁금출급신청서만 수령. 공탁금(2012금4880) 출급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신청해야 함. (5.31. 서부지원 신청 예정) 2. 체납법인 ******* 관련 SH공사의 공탁금(***********)에 대해 공탁계에 확인한 결과, 피공탁자가 명시되어 있지않은 ‘피수용자 불명’으로 공탁된 것은 소송할 수 없다고 함. 개인들도 송달이 안되는 경우 공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고 함. 피공탁자를 변경하도록 할 수 밖에 없다고 함. ⇒ 우리시 체납징수를 위해 SH공사 수탁보상부와 다시 협의 예정임.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