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1.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767(2016.5.27.)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법제지원을 하고 있으며,(「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

3. 이의 일환으로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해 드리니 조례를 제때 마련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례의 입안이나 정비 과정에서 법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제처(자치법제지원과, 044-200-6747)에 의견 요청 가능

연번	법령명	소관부처	조례위임사항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별표 5 제2호사목) 혼잡통행료를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4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붙임: 20160527 조례위임사항 통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책과장,서구1-25
주무관							박순찬			법제심사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5/31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9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778					/	bluebird8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