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13316
결재일자	2016.5.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지도팀장	교통지도과장
임장호		代박명주	전결 05/31 김정선
협조
	교통지도행정팀장		권돈혁

사업용자동차의 효과적인 운수지도 방안을 위한

교통지도 단속분야  근무요일 조정 계획

2016. 5.

교통지도과

(운수지도팀)

사업용자동차의 효과적인 운수지도 방안을 위한

교통지도 단속분야  근무요일 조정 계획

사업용자동차의 불법 영업행위가 나날이 교묘해지고, 법을 무시하는 운수종사자의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되고 있어, 효과적인 단속방법과 생산적인 단속체계로 전환하여 적극적인 단속을 통한 시민불편․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강화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15.1.29)」시행 이후  운수종사자의 불법영업행위의 행태가 날로 교묘해 지고, 단속공무원의 단속을 회피하는 등 이에  대한 단속강화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조직적인 불법영업행위 만연되고 있어 불법유형/불법영업행위 장소/근무요일 등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요청됨.

○  다산콜센타의 신고분야를 분석한 결과, 택시 불법영업행위의 신고건수가 요일별로 편차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단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요일 변경 필요성 대두됨.

□ 교통 불편신고 현황 ---------------- 2016. 1. 1 ~ 2016. 4. 30

○  주요 교통 불편신고 내역                                        (단위 : 건)

신고분야	계	법인택시	개인택시
계	7,181	4,418	2,763
승차거부	2,045	1,456	589
불친절	2,638	1,490	1,148
부당요금	1,377	820	557
기타	1,121	652	469

○  요일별 교통 불편신고 내역                                      (단위 : 건)

신고 분야	법인택시							개인택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계	504	554	616	632	746	775	591	345	373	375	419	494	456	301
승차거부	134	161	195	193	258	289	226	62	70	83	90	97	128	59
불친절	168	187	218	216	244	269	188	143	150	151	179	205	201	119
부당요금	110	117	105	127	152	108	101	88	72	74	77	107	74	65
기타	92	89	98	96	92	109	76	52	81	67	73	85	53	58

※ 민원발생률이 높은 요일 : 법인택시 토요일, 개인택시 금요일

민원발생률이 낮은 요일 : 법인택시 월요일, 개인택시 일요일

□ 지역대 요일별 단속건수 ------------ 2016. 1. 1 ~ 2016. 4. 30

지역대	단속유형(승차거부)					단속유형(기타)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계	48	53	63	83	105	129	84	62	84	98
동남	18	22	22	33	39	31	16	14	15	19
동북	8	15	17	19	16	18	11	14	9	12
서북	17	7	20	23	35	41	32	14	30	27
서남	5	9	4	8	15	39	25	20	30	40

※ 승차거부 단속 건수가 높은 요일 : 금요일, 낮은 요일 : 월요일

기타  단속  건수가   높은 요일 : 월요일, 낮은 요일 : 수요일

□ 5월 시범사업 근무실태 ---- 교통지도과-10947(2016. 5. 4)호 관련

○  단속공무원 16명(4인 1조 편성)을 토요일 심야 단속 근무에 투입

⇒ 4개 지역대에서 민원 상습발생지역 2~3곳을 선정하여 평일 1개조를 토요일로

근무조정하여 고정 및 기동단속 실시

○  토요일 야간시간대(20시 ~ 22시)의 도로의 무질서 및 정류소에서의

불법영업행위로 시민불편사항 해소 ⇒ 지역대별 1개조만 근무일 조정 배치

∴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요일을 시간대를 고려하여 시민들에게 행정지도

서비스를 체감될 수 있도록 근무요일 조정 및 재검토가 요청됨.

□ 개선 추진방향

○  제한된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수 있도록 근무 장소 및 시간을 조정, 선택과 집중으로 불법영업행위 주요지점을 집중 단속 실시하여 시민 불편사항 해소

○  토요일 저녁시간대 쇼핑센타 주변 및 유흥가 밀집지역에서의 정류소장차질서문란행위 등  다양한 유사 불법행위에 대해 사전 차단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

○  토요일 근무는 현장에서의 4개지역대에서 지도점검의 어려움이 있어 운수지도팀에서 상황실을 운영하여 인원파악(출·퇴근) 및 현장 점검 실시

※ 상황실 근무(1명) : 19:00 ~ 다음날 03:00

□ 토요일 근무인력 및 근무요일 조정(안)

지역대	토요일 근무인원		근무요일
	조정전	조정후	조정 전	조정 후
동남	0	4	월, 수 ,금 (화, 목) 21:00~03:00 (20:00~02:00)	수,금(화,목): 동일 토요일 20:00~02:00 ※ 월요일 : 비근무
서남	0	4
동북	0	4
서북	0	4

□ 토요일 근무인력 임무 고지

○  집결장소 : 교통지도과 소회의실

○  집결시간 : 토요일/주 20:00

○  근무위치 및 장비

- 근무위치 : 각 지역대 세부 실행계획에 의거 특별근무 지정지역 근무

- 장    비 : 특별근무 단속관련 장비 일체(단속복장, 카메라, 사진기, 단속관련

서류, 기타 단속에 따른 필요장비 등)

□ 행정사항

○  세부 실행계획은 해당 지역대별 별도 수립·시행

○  심야시간대 차량이용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주관:지역대장) 운행일지 작성

○  각 지역대에서는 근무당일「토요일 특별근무 보고서」 작성 후 과(운수지도팀) FAX송부 근무종료 – 보고서 붙임 참조

- 보고서 작성 : 각 지역대 근무조

- 보고서 FAX 송부 : 근무일 익일 02:00까지

○  운수지도팀 상황실 근무자 일일 근무명령 ⇒ 토요일 상황실 근무자 대체휴무 실시

○  시행일시 : 2016. 6.  4 (토) ~ 별도지시 있을때까지

(보고서식)

토요일 특별근무 보고서

[2016. 00. 00(토) 00지역대]

□ 근무시간 : 20:00~02:00

□ 근무장소 : 0000앞, 0000일원 등

□ 근무인원 : 0명(김서울, 이교통, 박지도, 000)

□ 위반 유형별 내역

구 분	총 계	빈차표시 방범등 소 등 위 반	택 시 운 전 자격증 미게시	정류소 정차 질서 문란	장기정차 여객유치	부당요금 징 수	기타
일 계
누 계

□ 지역대별 위법사항 적발 내역

지역대명	구분	총 계	CCTV 주차단속	승차거부	빈차표시 방범등 소 등 위 반	택 시 운 전 자격증 미게시	정류소 정차 질 서 문 란	장기정차 여객유치	부당요금 징 수	기 타
총 계	일 계
	누 계
동북지역대	일 계
	누 계
서북지역대	일 계
	누 계
동남지역대	일 계
	누 계
서남지역대	일 계
	누 계

□ 기타 특이사항(사건·사고, 방송취재, 동향 등)

(육하원칙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