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
(경유)
제목	사용승인기간이 만료된 불법 건축물내 식품접객업소 조치 관련 질의

1. 강동구 보건위생과 - 8890(2016.05.15)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물 임시사용승인기간내 적법하게 영업신고된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이후 사정변경으로 임시사용승인기간이 만료된 이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불법건축물내 음식점에 대한 조치 가능 여부와 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 이른 시일내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증축공사 중인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기간(′15.1.1.~′16.2.29.) 중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적법하게 수리함

※ 영업신고 시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기간내로 한다는 조건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영업신고 수리

※ 현재 임시사용승인연장신청 거부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재결중임

나. 질의요지

○ 건축물 임시사용승인기간내 적법하게 영업신고된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사정변경으로 임시사용승인기간이 만료된 이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불법 건축물내 휴게음식점에 대한 직권취소 등 행정조치 가능여부?

다. 대립되는 의견

○ [갑 설] : 건축물 임시사용승인기간내 적법하게 영업신고 수리되었고 이후 사정변경으로 건축법에 위반이 되는 불법 건축물이 되었으므로 旣영업신고를 득한 자의 신뢰보호 및 행정행위의 수익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동 수리 건을 유효한 행정행위로 보아 직권취소 등 행정조치를 할 수는 없다는 의견.

○ [을 설] : 적법하게 영업신고 수리된 휴게음식점이 사정변경에 의거 임시사용승인기간이 만료된 이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영업신고 수리를 “철회”하여야 한다는 의견.

○ [병 설] : 적법하게 영업신고 수리된 휴게음식점이 이후 사정변경에 의거 건축법에 위반이 되는 하자있는 행정행위이나, 영업자의 신뢰보호 및 수익적 행정행위임을 감안 하자 치유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8호 아목 2)를 적용 행정처분하여야 한다는 의견.

○ [정 설] :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연장신청 거부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재결 중으로 행정심판 재결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는 의견.

다. 우리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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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질의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박봉규		식품안전과장	전결 05/31 구장회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53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2133-4911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