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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공개 청구 결정통지 철저 안내

1. 정보공개정책과-10898(2016.5.27.)호와 관련입니다.

2. 정보공개 청구 처리에 있어서 결정유형에 맞지 않는 부적정 통지서가 교부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되어 결정유형별 통지방법을 강조드리니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2. 결정통지서 시 청구인이 처리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붙임의 [정보공개 통지서 표준양식]을 참고하여 명확한 처분 근거와 구체적 사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사실상 ‘부분(비)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통지서’를 교부하는 경우, 후속 불복절차 이행 제한 등 시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제약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할 예정에 있으니 적정한 결정통지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정 사례 발생 시 청구인에게 적정 통지서 재교부 조치

4. 아울러, 청구 내용이 타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청구를 지체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 후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반드시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청구 결정통지 유의사항>

1. 결정유형별 통지방법

결정유형	전체공개	일부공개	전체 비공개	전체 부존재	공개/부분공개/비공개 + 부존재
결정통지서 종 류	공 개 통 지 서	부분공개 통 지 서	비 공 개 통 지 서	부 존 재 통 지 서	공개/부분공개/비공개 통 지 서

- 근  거 :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

- 결정유형에 부합하는 결정통지서 종류를 선택하여 교부

· 각 부서에서는 부적정 통지서 교부 사례 발생 시 적정 통지서로 재교부를 실시하고,

· 재통보로 인한 처리지연 등 청구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강화

- 요청 정보가 정보부존재에 해당하는 경우 부존재 통지서 교부(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통지서 X)

· 부존재 정보와 (부분/비)공개 정보가 혼합된 경우 (부분/비)공개 통지서를 교부하되, 부존재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부존재 통지서 X)

· 부존재 판단기준은 행정포털 정보공개도우미 게시판 참조 : 행정포털>정보공유>정보공개도우미

- 오프라인 방법으로 접수된 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결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지서 직인날인 후 문서송부

· 정보공개법상 통지대상인 ‘처리기간 연장’, ‘타기관 이송’, ‘이의신청 결정통지’, ‘이의신청 기간연장’, ‘제3자 통지’ 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

2. 기타 처리유형

- 근  거 : 법 제11조제4항, 영 제6조제4항 등

- 타기관 이송 : 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청구의 경우 지체 없이 소관 기관으로 이송

· 이송 후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민원이첩 : 청구된 내용이 진정·질의·제안 등에 해당할 경우 민원으로 이첩하여 처리

3. 부적정 사례 예시

【 사실상 부분공개 결정으로 ‘부분공개 결정통지서’를 교부해야 하나 공개 결정통지서가 교부된 사례 】

- 연도별, 발생원인별, 지역구별, 공동크기별 도로함몰 건수 : 지역구별, 공동크기별 현황 비공개됨

- 환경보건지침에 따라 시행한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결과 및 행정처분 현황 : 행정처분 현황 공개 누락

- 계약심사 현황(세부사업명, 조정항목, 예산액, 조정액, 조정사유) : 조정사유 공개 누락

【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로 ‘민원이첩’이 필요하나 공개 결정통지서가 교부된 사례 】

- 00로지스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여부 : 질의

- 정비구역 해제가 진행중일 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

- 보육교사교육원 교수요원 강의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 증명서 교부 요청

【 정보부존재에 해당하는 경우로 ‘부존재 통지서’를 교부해야 하나 공개 결정통지서가 교부된 사례 】

- 정기보수교육 관련 00운수에 지급한 보조금 액수와 항목별 내역 : 보조금 지급사실 없음

- 시의 임대헬기 사용현황 : 임대헬기 미보유에 따라 사용현황 없음

- 특정 구급환자의 이송 관련 기록 : 이송사실 없음

- 청소년 의회 설치 검토 사업기본계획서 : 계획 미수립

붙  임 : 정보공개 통지서 표준양식 각 1부.  끝.

	자원관리과장
수신자	종합상황실장,전산통신과장,민방위경보통제소장
담당자	조병남		행정팀장	박상희		자원관리과장	05/31 김의한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715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	http://119.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