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9708
결재일자	2016.5.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평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최돈욱	김용석	박종수		05/31 엄규숙
협 조

『젠더안전지표 개발』추진 계획

2016. 5.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여성가족재단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젠더안전지표 개발』추진 계획

시민 누구나 체감하는 안전도시 서울을 위해 ‘젠더안전지표’를  개발하고, 관리하여 여성안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함.

Ⅰ		추진근거, 배경 및 목표

□ 추진근거

❍ 시장방침 제101호(여성정책담당관-5760호, ‘16. 3.30)

- ‘안전’에서 ‘안심’으로, 여성안심특별시 2.0 추진 계획

□ 추진배경

❍ 서울시는 "희망서울 생활지표" 15개 분야 300개를 만들어 2012년 1월 공개하고, 업데이트를 통해 서울시민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될 '生生한 생활지표' 가 되도록 노력해 왔으나, 여성의 안전․안심과 관련된 지표의 체계적 관리는 부족한 실정임.

- 여성․가족 분야는 24개 지표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으나, 안전, 교통 분야 등 안전대책 각 영역에서 대책의 목표달성 수준 및 실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인지 관점이 개입된 지표는 부재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폭력피해로부터의 안전, 재난 재해로부터의 안전 등을 포함하는 젠더안전 지표의 개발과 지속 관리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 확보

□ 사업목표

❍ 시민 누구나 체감하는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젠더안전지표’를 개발하여 서울시 여성 안전정책의 실효성 확보

❍ 지속적으로 관리 가능한 젠더안전지표 개발을 통해 서울시 여성 안전대책의 목표대비 추진성과를 분석․평가․환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실효성 확보하고, 시민의 안전 체감도를 지속적으로 추적

Ⅱ		추진 개요

❍ 과제기간 : 2016. 5월 ~ 12월

❍ 주요내용

- 안전지표 관련 국내외 문헌 연구 및 사례 조사

- 지속 추적이 가능한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조사

- 지표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시민 조사

- 기존 활용가능한 지표에 신규개발 지표를 더한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개발

- 젠더안전지표의 관리 방안 제시

❍ 소요예산 : 2,000만원(산출내역서 : 붙임 1)

- 예산과목 :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계약업체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5호

Ⅲ		세부 추진계획

□ 연구 추진방향

❍ ‘젠더안전지표’ 개발 및 지속적 관리를 통해 여성 안전대책의  목표 대비 추진성과를 분석․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해 정책의 실효성 확보

- 폭력피해로부터의 안전,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 개인체감도 등 분야별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추진

- 국내 지역사회 지표, 국외사례 등 젠더안전 관련지표 현황 분석 ⇒

젠더안전도 측정방안 제시 ⇒ 전문가 자문 및 검증 ⇒ 서울시 젠더

안전지표 개발 ⇒ 젠더안전지표를 통한 안전도 지속 관리방안 제시

□ 연구방법 및 주요 내용

1단계	문헌 연구 및 사례조사	주요 내용
1-1	안전지표 국내․외 문헌 연구	∘국내외 관련문헌 연구 ∘OECD better life 등 국제기구 수준의 지표 검토
1-2	국내․외 안전지표 수집 및 분석	∘유럽 성평등연구소, 캐나다 gender sensitive지표, 일본의 남녀참획지표 중 안전 분야 등 개별 국가지표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의 젠더 지표 중 안전 분야 등 도시 수준의 지표
2단계	젠더안전지표 개발	주요 내용
2-1	지표 목적과 방향 설정	∘지표의 정의(definition)와 필요성 제시 ∘지표의 목적과 방향 설정 ∘지표 개발 부문, 영역, 세부영역 설정
2-2	부문별 지표 개발	∘각 영역별 세부 개별 지표 목록화 ∘젠더안전 지표 선정 기준 설정 ∘영역별 젠더안전 지표 선정
3단계	젠더안전지표 검증 및 측정	주요 내용
3-1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검증	∘국제통계 및 국내 통계자료를 통한 지표 검증 ∘지표의 신뢰성(정확성과 일관성) 검증 ∘지표의 타당성(지표와 현실의 일치성) 검증
3-2	지표 측정	∘각 지표별 통계 수집 및 검색 ∘각 지표별 변화 추이 분석 ∘부족한 통계자료 명시
3-3	지표 기준선 및 목표치 제시	∘최저 수준 파악 및 기준선(base line) 설정 ∘연도별 목표 수치 선정
4단계	지표를 통한 정책 전략 제시 및 환류	주요 내용
4-1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점검의 전략 제안	∘젠더안전지표를 통한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가이드라인 점검 ∘영역별 정책의 성인지 수준 향상 전략 제안
4-2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선정 및 운영 제안	∘측정결과 검토 및 지속적 관리방안 제시

Ⅳ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대효과

❍ 서울시 여성안전 수준 평가 및 안전의 불평등 개선

❍ 일정기간 내 여성안전(젠더 안전) 변화 추이 파악

❍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의 성평등 기여효과 평가 및 안전 분야의 성인지성 향상

□ 활용방안

❍ 서울시 안전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여성 안전관련 정책, 사업, 프로그램 평가에 확대 적용

❍ 서울시 안전정책에 대한 시민 체감 추세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Ⅴ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 일정

구 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용역계약 체결
착수회의 및 착수보고
선행연구 및 해외 사례 검토
전문가 조사 등 진행
중간심의 및 보고
지표 검증 및 측정
지표 선정 및 운영 방안 도출
최종 심의
보고서 발간 및 결과보고

□ 행정 사항

❍ 용역계약 체결                                         : 2016. 5.

❍ 용역 결과 보고서 제출                                 : 2016.12.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