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심의 경과 문의)

1. 접수번호 20160525001679(2016.5.25.)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수용재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가. 민원인 : ******************

나. 질의요지

1) 은평구청으로부터 토지소유자의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짜

2) 은평구청에 독촉 공문을 발송한 날짜와 횟수

3) 사업시행자 의견서 요구는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권한이고 구청은 권한이 없다는 사실 확인

다. 회신내용

1) 공문은 2016.5.24. 접수되었으며 소유자 등 의견서 정본은 별도 송부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2) 2016.2.19. 은평구청 열람공고 의뢰시 접수된 소유자 의견서 정본 및  소유자 의견에 대한 사업시행자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2016.4.7. 의견서 제출이 지연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2016.5.9.과 2016.5.23.에 제출을 촉구하는 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서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천석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05/31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06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0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