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9363
결재일자	2016.5.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긴급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정기한		오근	05/31 안찬율
협조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발굴자원 관리 점검결과

2016. 5.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발굴자원 관리 점검결과

11개 기관 19종 정보를 활용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위기가구 발굴관리시스템 상의 발굴자원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16.5.19.(목) ~ 5.24.(화)

❍ 점검범위: 2016.1.1.~3.31 발굴관리시스템상의 처리내역

❍ 착안사항 및 점검대상

- 발굴건수 대비 미처리 건이 많은 자치구: 양천(286건), 종로(107건)

- 비대상자 분류가 많은 자치구: 중구(268건), 광진(393건)

- 비대상자 분류가 적은 자치구: 동작(112건), 강남(154건)

2		점검내용 및 결과

❍ 발굴건수 대비 미처리 건이 많은 자치구(동 주민센터)

- 양천구(286건, 40%) **** 주민센터(50건)

· 미처리건(50)은 상담 및 지원 등을 하였으나, 전산입력 절차 누락

- 종로구(107건, 23%) ****** 주민센터(33건)

· 전임자 육아휴직(’16.02)이후 현임자 육아휴직 복귀(’16.03)까지

업무담당자 부재로 위기가구 발굴자원관리가 되지 않음

· 점검을 계기로 그간의 미처리건에 대하여, 상담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출력

복지제도 안내문 등기발송(20건)함.

	발굴대상	전기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건강보험 체납	의료위기	주거위기 등 11종
****	50	4	33	41	9	10
******	33	0	17	29	6	13

❍ 비대상자 분류가 많은 자치구(동 주민센터)

- 중구(268건, 59%) ***(22건)

· 연락처 정보가 맞지 않으며, 수도, 전기 등의 공동계량기 세대일괄고지

체납자료로는 다가구주택 거주자중 위기가구를 특정할 수 없는 한계

- 광진구(393건, 57%) ****(50건)

· 50건중 45건이 공가, 미거주로 확인되어 비대상자로 분류 함.

· 신축건물의 경우, 건물현관에 외부출입자를 차단하는 잠금장치가

일반화되어 발굴관리 대상자를 만나기가 어려워 비대상자로 분류 함.

	발굴대상	전기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건강보험 체납	의료위기	주거위기 등 11종
***	22	0	8	19	8	6
****	50	5	35	45	8	7

❍ 비대상자 분류가 적은 자치구(동 주민센터)

- 동작구(112건, 16%) ****(1건)

· 관내에 학교 등이 없어, 학부모 세대가 없는 장·노년층으로 구성되어

주로 발굴관리 대상자를 만나기가 비교적 용이하여, 상담안내 가능

- 강남구(154건, 20%) ***(50건)

· 관내 대부분이 공원녹지, 고등학교 2개교,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으로 일반

주택단지 비율이 적어, 발굴대상자를 만나기 어렵지 않은 지역특성으로

미처리 및 비대상자 비율이 적음.

	발굴대상	전기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건강보험 체납	의료위기	주거위기 등 11종
****	50	6	28	40	12	12
***	50	2	4	34	46	46

	발굴대상	전기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건강보험 체납	의료위기	주거위기 등 11종
점검대상 동	255	17	125	208	64	94

3		점검내용 현장조치

❍ 점검자: 2명

- 고영빈(지방사회복지주사), 정기한(지방행정주사)

❍ 점검결과 조치내용

- 발굴건수 대비 미처리 건이 많은 자치구(동)

· ****: 상담 및 지원실적을 미루지 않고, 업무처리와 함께 입력

· ******: 미처리 발굴자원(23건)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문 등기발송

- 비대상자 분류가 많은 자치구(동)

· ***: 방문시 부재 등의 사유로 비대상자 분류에 대한 재확인 방문

· ****: 공가, 부재, 건물현관잠김으로 확인되는 비대상자에 재방문

- 비대상자 분류가 적은 자치구(동)

· *********

: 미처리, 비대상자 분류는 적은 편이나, 단순상담 분류자에 대한 보다

면밀한 처리한 필요함을 설명

4		현장 건의사항

- 상세주소(동, 호수)가 없는 일반 다가구(세대) 주택거주자 주소불명

· 한지붕에 여러가구가 거주하는 일반주택 거주민은 발굴자원에서 제외 요망

· 한지붕 다가주 주택 거주자의 경우라도, 상세주소(호수) 보완 요망

- 정부(복지부) 차원의 공익광고 방영으로 방문대상자의 거부감 줄이기

· 개인정보 권리의식이 강한 사회적분위기에서, 관공서에서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방문하였다 해도, 자신의 체납정보 공유에 대한 불쾌감 감소

- 시 차원의 위기가구발굴 통계자료 작성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조회권한 건의

· 각 동에서 자치구로, 각 자치구에서 시로의 수기작성을 지양

· 보고자료 작성(시간, 노력)으로 복지업무 본연의 업무에 지장 초래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할 것.

5		향후계획

❍ 매분기 처리현황 집계·분석하여 미처리, 비대상자 분류 비율이 높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현장점검 실시

❍ 각 자치구 단위 본 위기가구발굴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자체교육

- 각 자치구는 관내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위기가구발굴관리시스템상에

미처리가 없도록 지도점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