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 자격에 관한 질의(촉구)

1. 종로구 주택과-12324(2016.04.27.)호 및 서울시 공동주택과-7496(2016.4.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시 종로구 무악연립제2주택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조합원 자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어 촉구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시어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법령 및 관련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9호 나, (1)〉

9. “토지등 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관련내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부지 내 기존건물과 대지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이 동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최근 대지 지분만이 법원에서 경매처분되어 낙찰자가 대지지분만을 낙찰 받을 시 조합원 자격여부?

(※ 현재 무악연립제2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은 건물이 완공되어 입주중인 상태임)

나. 질의내용

〈갑 설〉 : 조합원 자격 취득이 불가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 소유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서 건축물과 토지 모두에 대해 소유권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조합원이 될 수 없음. 따라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각각 청산하여야 됨.

〈을 설〉 : 조합원 자격 취득이 가능함.

- 종전 소유자는 조합에 분양신청을 한 후 분양을 받은 조합원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아니었음.

- 건축물이 이미 철거되어 있던 위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기에 건축물이 제외된 토지의 지분만을 양수한 자가 아니라 건물이 철거되어 건물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양수한 자이므로 분양대상자 지위를 승계하여 조합원 자격이 가능함.

□ 우리시 의견 : 갑 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공동주택계획팀장					신동권					공동주택과장					05/31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47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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