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8286
결재일자	2016.5.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종현	이상훈	이대현		05/09 신용목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교통기획팀장		전재명
	버스정책팀장		김광형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6.5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67회 임시회에서 서영진의원의 대표발의하고 원안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 요

□ 대표 발의자 : 서영진의원(의안번호 1080호, 2016.3.30.발의)

□ 주요 내용

○ 부정한 방법으로 시내버스를 무임승차 이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운임 외에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제1항)

○ 부가 운임 산정 기준 및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 행위 등 세부사항은 운송약관으로 명시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제2항)

Ⅱ		검토 의견

□ 동의 여부 : 원안 동의

□ 동의 사유

○ 현재 시내버스 무임승차 단속은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 운송사업약관 제13조의2(부가금)”를 근거로 무임승차자에게 추가운임을 30배 부과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이용질서를 확립시키고자 해당 조례에 무임승차 단속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원활한 부정승차 단속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 서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수정가결된 조례안을 조례 규칙 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Ⅲ		향후 계획

○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 2016.5.13.(금)

○ 개정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