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4120
결재일자	2016.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유현식		최재욱	02/17 양완수
협조
	주무관		백종이

자치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 운영현황 점검계획

2016.02.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자치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 운영현황 점검계획

자치구 행정처분 관련부서에서 설치‧운영중인『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우리시 이첩 법규위반건에 대한 행정처분 향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 점검개요

□ 점 검 일 : ‘16. 2월 ∼ 4월(3개월간)

□ 점검대상 : 25개 자치구 교통민원신고심의 위원회 추진부서

□ 점검방법 : 택시면허팀(7명) 점검반 편성 자치구 방문점검

모니터링 및 위원회 참관 병행

□ 점검반 편성 : 택시면허팀장 등 7명

□ 자치구 교통심의위원회 개최일정 : 붙임1

□ 점검내용

□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 공정한 심의를 위해 외부 전문가(법조인,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등) 참여비율

- 온정적 처분 예방을 위한 관내 운수업계 관계자 참여여부

□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실태

- 심의위원회 개최 주기 및 회차별 평균 심의안건 수량

- 시·경찰 등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에 대한 위반자 행정처분 현황

※ 승차거부, 부당요금, 호객행위 등 법규위반 입증자료 확인

- 120번 민원으로 접수된 민원신고 차량 행정처분 현황

※ 입증자료 미흡으로 신고 된 위반자 행정처분 현황

- 교통심의위원회 자체 심의로 관용처분(처분불가, 경고, 주의) 현황

□ 자치구 처분관련 애로사항 등 청취

□ 점검 세부추진일정 (‘16.2.15 ~ 4.30)

연번	추진일	점검내용	비고
1	‘16.2.15~2.16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개최일정 조사
2	‘16.2.17	위원회 참관 자치구 협조 공문 발송
3	‘16.2.18~3.30	자치구별 위원회 운영실태 참관 (택시면허팀 등 7명)
4	‘16.4.1 ~ 4.15	위원회 운영실태 등 분석 (4개 자치구 모니터링 완료)
5	‘16.4.16~ 4.30	분석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율 향상방안 추진

⇒  월말에 위원회 개최가 집중되어 점검인력 한계로 매월 탄력적 참관

□ 향후계획

□ 현장 점검결과를 토대로 법규위반 행정처분 제고율 방안 마련

-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인센티브 제공 방안, 자치구청장 회의자료 활용 등

□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택발법) 위반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취소 방안 수립

- 택시운전자격취소 : 최근 2년간 승차거부 3회 위반 운수종사자

- 승차거부 위반시 처분 기준(택발법)

피규제자	근거법령	처 분 내 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운수종사자 (일반‧개인택시)	법23조 제2항 제1호 법16조 제1항 제1호	과태료20만원 및 경 고	과태료40만원 및 자격정지30일	과태료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취소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법18조 제1항 제4호	사업일부정지 (60일)	감차명령	사업면허취소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대리운전시)	법18조 제1항 제3호	운행정지 90일	운행정지 180일	사업면허취소

□ 행정처분 처분청 변경 등 행정처분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 발표

- 처분청 변경 : 자치구 → 서울시

붙임 : 1. 자치구별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개최 2월 일정

2. 자치구 점검표.  끝.

<붙임 1>

자치구별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개최 2월 일정

‘16. 2.16현재

자치구명	개최예정일	자치구명	개최예정일
종로구	미정	마포구	2.18
중구	미정	양천구	2.25
용산구	2.23	강서구	2.29
성동구	2.18	구로구	2.18
광진구	2.24	금천구	미정
동대문구	3.25 (2월 미개최)	영등포구	2.23
중랑구	2.24	동작구	2.25
성북구	2.26	관악구	2.3 (개최완료)
강북구	2.25	서초구	2.26
도봉구	2.25	강남구	2.26
노원구	2.25	송파구	2.24
은평구	2.23	강동구	2.25
서대문구	2.23

※ 자치구별 사정에 따라 심의일정 변경 가능하고, 종로구, 중구는 신고건수가 적어 개최여부 미정

<붙임 2>

자치구 점검표

□ 점검개요

○ 점검기관 :

○ 점검일시 :

○ 점검내용 :

- 위원회 구성(설치) 현황

∙ 당연직( )명, □ 위촉직( )명 구성현황(변호사, 교통전문가, 직능단체,     운수업계, 시민단체, 기타) 구분

∙ 운수업체대표자 참여 확인

∙ 위원회 설치(유․무), 설치근거(조례. 방침) 자료 확인

- 위원회 개최 현황

∙개최횟수( )회. 심의건수(  )건, 처분건수(  )건

- 행정처분 소송현황(‘13～‘14년)

∙소송건수( )건, 승소건수( )건

○ 기타사항 : 행정처분 기간(위반행위 접수 후 처분시 까지)

□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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