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170
결재일자	2016.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긴급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정택		오근	01/19 안찬율
협조
	희망복지기획팀장		김세정

2016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추진계획

2016. 1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목  차

1		추진 근거 1
2		추진 배경 및 방향 1
3		추진 개요 2
4		세부 추진 계획 4
5		향후 일정 4

2016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추진 계획

위기에 처한 저소득 시민이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최후의 안전 장치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시행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 희망플랜 2.0 선정 사업

2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 배경

○ 송파 세 모녀 사건 등 기존 제도로는 지원하기 어려운 위기가구에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위기가정 특별지원 방안 필요

- 긴급복지, 기초수급가구 선정시 행정처리를 위해 3일~30일 소요됨에 따라 위급한 상황에 즉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 ‘찾아가는 복지’ 시범사업 추진 및 동복지 인력 확충에 따라 현장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제도의 필요성 대두

□ 추진 방향

○ 위기에 처한 저소득 시민이 보장 받을 수 있는 최후의 안전 장치 마련

- 위기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지원으로 대시민 만족도 및 복지 체감도 향상

○ ‘찾아가는 복지’ 확대실시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여 위기가정의 발굴·지원 확대

- 4개구 80개동에서 17개구 282개 동으로 확대 실시에 따른 위기가정의   발굴·지원 증가

3		추진 개요

□ 지원대상 :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지원 기준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75%	1,218,623	2,074,495	2,684,264	3,293,576	3,902,888	4,512,199

- 재산 기준 : 189백만원 이하

- 금융 기준 : 1,000만원 이하

- 위기상황 인정 사유 : 국가 긴급복지 위기상황 적용(붙임2 참조)

	지원 기준 초과자 특별지원
▪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동 사례회의 거쳐 지원 가능

□ 기    간 : 2016. 1월 ~ 12월

□ 소요예산 : 3,000백만원 (전액 시비)

□ 지원내용

○ 현물이나 현금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 위기 가구에 필요한 생계, 주거, 의료 등 맞춤형 물품 지원

예)식사 지원, 생필품, 난방연료, 입원 수속금 등

○ 지원 금액 : 1인 가구 30만원, 2인 이상 가구 50만원 이내
(담당자 선지원시 20만원 이내)

○ 지원 횟수 : 1회 원칙(지원 한도 내에서 다회 지원 가능)

※  재지원의 경우 洞 사례회의 결정 필요(4인 이상 가구 및 의료비 지원 등 활용)

□ 지원 절차

○ 지원 대상 결정

- 대상 발견 :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나눔 이웃, 더함복지 상담사, 공무원 등이 발견

- 지원 결정 : 동 통합사례회의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동의 특성에 따라 사례회의를 구성하여 지원 물품과 금액 결정

※ 담당자 선지원 제도 : 상황이 급박한 경우 담당자 재량으로 판단하여 카드로 물품 구매하여 선지원하고 추후 동 사례회의 개최하여 사후 승인

	동 사례회의
▪구 성 : 공무원 3인 이상 포함 동 주민센터의 특성에 따라 자율 구성 ▪역 할 - 위기 가구에 대한 판단 및 지원 내용(물품, 금액) 결정 - 소득 재산 지원 기준 초과자에 대한 지원 결정 여부 심사 - 담당자 재량에 의한 선지원의 사후 승인

○ 지원 방법 : 현물이나 현금지원 가능

- 일상경비 카드로 위기 해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위기 가구에 직접 지원

- 현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사례회의 후 지원 대상자 계좌 입금

○ 사후관리 : 통합사례관리 대상 선정 및 타 지원제도 연계

- 희망복지지원단에 통보하여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 관리

- 지속적으로 위기상황인 경우 타 지원제도(국기초, 서울형기초, 국가 긴급복지 등), 민간 후원(희망온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위기가정 지원, 희망마차 위기가정 긴급지원 등) 연계

긴급

지 원 절 차

대상 발굴

위기가구 발견

공무원, 통반장, 더함복지상담사, 나눔이웃, 등

지원결정

담당자 선지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동 사례회의

3인 이상 확인

지    원

현 물 지원

동 → 대상자

(예외)현금지원

동구청관계자

사후관리

타 제도 후원연계

동 주민센터

4		세부 추진 계획

□ 서울형 긴급복지 확대 지원

○ 지원규모 확대

- ‘15년 13억 ⇒ ’16년 30억(시비 100%)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금 29억, 대외홍보비 1억

- ‘찾아가는 복지’ 확대실시에 따라 위기가정 발굴지원 증가

‣ 2015년 4개 자치구 80개동에서 2016년 17개 자치구 282개동 확대

- 분기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금 자치구별 차등 교부

‣ 찾아가는 복지’ 실시, 저소득층 비율 및 긴급복지 확정금액 내시비율 적용

(단위: 천원)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2,900,000	641,410	641,410	808,590	808,590

- ‘찾아가는 복지’ 확대 실시하는 17개 자치구 우선 지원

5		향후 일정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세부계획 수립․시행  : ’15. 1월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금 교부                   : ’15. 1월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시행                 : ’15. 1월 ~ 12월

붙임	: 위기상황 인정 사유

붙임 1

위기상황 인정 사유

	긴급복지 위기 상황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되어 1개월 경과한 때 - 주소득자의 휴업․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때 - 조례로 정하거나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울시 과다채무에 의한 생계곤란 인정(＇12.4.5 복지정책과-8243)

	구청장이 인정한 주요 위기 상황
▪단수, 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국기초, 서기초 탈락 및 신청 탈락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가구원 간병, 임신, 출산, 아이양육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고시원, 창고, 폐가, 천막, 다리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중독, 도박,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미성년 가구나 미혼모 가구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세월호 사고 관련 가구원 사망, 실종 확인 등올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자살을 시도한 가구 중 치료중이거나 치료를 받은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 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 ▪월세 등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주거비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