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2715
결재일자	2015.1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400호

						시 민
★주무관	재생사업반장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안전총괄본부장		행정2부시장
이유국	이택근		황인식		김준기		11/30 이제원
협 조	교통정책과장					이원목
	신문팀장					유재명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량안전과장					代하현석
	토목부장					代서관석
	법제심사팀장					최승호
	사업계획팀장					권완택

서울역 고가도로 통행금지 계획

2015. 11

안전총괄본부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시민위원회,관련전문가의견 반영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서울역주변교통 개선대책 수립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정밀점검(매년) 및 정밀안전진단시행(4년 주기)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경찰청 및 문화재청 협의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및 차량통제 공고 예정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순화어 확인

서울역고가도로 통행금지 계획

서울역 고가도로의 심각한 안전상 문제로 인한 시민안전 확보, 시민불편 최소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년 12월13일 차량통행을 전면 금지하고자 함.

1		그간 추진경위

○ ’14. 8.27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

○ ’15. 1.29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기자설명회

○ ’15. 1.~ 5.   국제현상 설계공모 시행 (당선자 : Winy Maas(네덜란드))

○ ’15. 7.~12.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15. 9.30     기본설계 및 바닥판 철거 실시설계 완료

○ ’15.11.30(예정) 교통안전시설 심의 가결 (서울역교차로, 숙대입구 교차로)

	<서울역고가도로 관리현황>
◊ ’98. 9. 총중량 13톤 초과차량 운행제한(중차량) ◊ ’06.12.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 ※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과 연계, 대체고가 신설후 기존고가 철거(’08. 5.) ◊ ’09. 3. 차량통행제한 확대 (12개 버스노선 통행제한 확대) ◊ ’12. 1. 정밀안전진단 D등급 판정 ※ 바닥판 검토결과,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잔존수명 2~3년 정도 불과 ◊ ’13.12. 서울역고가도로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 ※ 바닥판 등 보수·보강 또는 교량철거 등 근본대책 앞당겨 추진방안 강구 ◊ ’14. 1. 콘크리트 바닥판 탈락사고 발생 ◊ ’14. 2. 시설물 노후화 및 감사원 의견을 고려, 조기철거 검토

2		통행 금지사유 및 조치계획

□ 통행금지 사유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판정

○ ’06, ’12년 2차례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고

○ ’12년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교량의 잔존수명이 2~3년(’15년말)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 바 있음.

진단연도	안전성 평가등급	종합 평가등급	바닥판 치환율
2006	SF 0.75	D등급	17.5%
2012	SF 0.77	D등급	52.5%

감사원 감사결과 / 탈락사고 발생

○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역 고가는 교각, 바닥판 등 주요 부재가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기능을 상실한 구조물에 대해 대대적인 보수·보강 또는 교량 철거와 같은 근본대책의 앞당겨 추진방안 강구

○ (콘크리트 탈락사고 발생) ‘14. 1.24일에 서울역고가 만리재길 방향 슬래브  하부 콘크리트 탈락사고 발생 (서울역고가 조기 철거검토, ’14.02)

⇒	콘크리트 탈락대비 임시보호망 설치·관리(철도운행 및 차량통행구간)

구조물 현황 및 실태(2014)

○ (바닥판) 본선구간(Steel Plate Girder, 516m)에 바닥판 치환율 75%에 달하며 재손상 비율이 58.6%로 증가하고 있음.

- 본선 바닥판 : 박리, 박락, 백태 및 철근노출 (철도 통과구간이 손상이 심함)

- 기타 : 신축이음, 캔틸레버 및 배수관 주변 철근노출 동반 열화상태 심각

※ 슬래브 추가 손상진행(‘15.10) : 2개소 (교각 5~6번 슬래브, 교각 21번)

○ (받침장치) 총 220개소 중 205개소 상태등급 E등급으로 기능 상실

○ (교각/교대) 최근 3년간(’12~’14) 주요 손상 약 40~327% 급속 증가

- 균열(0.3mm이상) 40%, 보수부 재손상 327%, 철근노출 213% 증가

○ (교각3번) 코핑부 전단균열이 발생 ’12년 7월 긴급 보수·보강을 실시하였으나, 균열이 다시 발생하는 등 심각하게 파손되어 붕괴 우려가 있어 임시교각(강재)을 설치하여 기존 구조물 하중 지지

⇒	기존 보수부 재손상 및 콘크리트 열화 등으로 교량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어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거 등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함.

□ 통행금지 관련근거

○ 도로법 제76조 (통행의 금지·제한 등)

- 도로법 시행령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사용제한 등)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통행금지 공고 (공고안 : 별첨)

○ 노   선   명  : 퇴계로 (서울특별시도)

○ 통행 금지대상 : 차량 및 사람

○ 통행 금지구간 : 서울역 고가도로(남대문로 5가 ~ 만리동 1가 62, 938m)

○ 금지기간(안)  : 2015.12.13.00:00~별도 공고시까지

○ 통행금지 사유

- 교량의 노후화로 인해 서울역고가도로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을 금지함.

○ 공고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 공고시기      : 차량통행금지 10일전

※ 통행금지에 따른 서울지방경찰청(교통안전과) 및 관할 경찰서 통보

3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본부 협조사항

○ 통행금지 공고                        –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 서울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교차로 개선공사 12월 중순까지 완료   –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 교차로 개선공사  : 2개소 – 서울역, 숙대입구 교차로

○ 통행금지 안내간판 설치 완료(12월 1일) –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 차량통행금지 안내간판 설치(시종점, 원거리 및 근거리 우회구간)

○ 차량통제에 따른 교통소통 특별대책 시행– 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과)

- 홍보, 불법 주정차·법규위반 단속, 버스노선 및 신호체계 조정, 교통상황실 운영, 모니터링 등

□ 향후일정

○ ’15.11.30           교통안전시설 심의통과 (서울역 / 숙대입구 교차로)

○ ’15.12.01           교통안내간판 설치완료

○ ’15.12.03           통행금지 공고

○ ’15.12.12           교통개선공사 완료

○ ’15.12.13(00:00)   차량 통행금지

별첨 : 1. 통행의 금지공고(안)

2. 지형도(서울역 고가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공고 제      호

	[○]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 ]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 통행의 금지ㆍ제한		을 공고
		[ ] 차량의 운행 제한

합니다.

2015년 12월 3일

공고자 서울특별시장	직인

도로의 종류

서울특별시도

노선명

퇴계로

금지의 대상

차량 및 사람의 통행

구  간

서울역고가도로(남대문로5가~만리동 1가 62, 총 938m)

기       간

2015년  12월 13일(00:00)부터  별도 공고시까지

이  유

○ 교량의 노후화로 인해 서울역고가도로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을 금지함.

(도로법 제76조 제1항 제2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그 밖의 사항

○ 우회차로 안내는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2133-2465)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 서울역일대발전기획단(☏2133-8664),교량안전과(☏2133-196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