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알림

서울특별시의회 제267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16.5.19.(목)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내부 공익신고자를 외부 공익신고자에 비해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 공익신고자」정의 추가(안 제2조제9호)

-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에 따라 추가된 포상금 제도에 대해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의 포상금 심의 기능 추가(안 제6조제1항3호)

- 시 조례상 공익제보는 공익신고, 부패신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통칭하고 있으므로 "공익침해행위의"를  "공익제보 대상행위의" 로 변경(안 제8조제2항)

-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적용되도록 조문 변경(안 제11조제1항)

- 보상금 산정기준을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로 나누어 구분하고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조문 변경(안 제11조제2항)

-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신고를 포함하는공익제보 포상금 제도 신설(안 제11조의2).

-“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에 포상금 중복 지급 금지 사항 추가(안 제12조)

- 지급된 보상금 및 구조금이 신청인으로부터 환수해야 할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조문 신설(안 제12조의2).

붙임 : 1.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서울시보) 1부

2.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50,서울시투자출연기관,서구1-25,서사01-39,서소1-23(23개소방서)
조사관	윤원미		공익제보지원팀장	명광복		조사담당관	05/30 유재명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80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5동 6층	/
전화	02-2133-3449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