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6015
결재일자	2016.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손동민		전수호	05/30 김영기
협 조

‘16년 제3차(7월) 투자심사 시행 변경 계획

2016. 5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16년 제3차(7월) 투자심사 시행 변경 계획

‘16년 제3차 투자심사와 관련한 추가 접수 및 철회 사업 등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투자심사 의뢰사업을 확정, 효율적이고 차질없는 업무추진 도모

□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자치부령)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규칙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운영계획 수립 (시장방침 제88호 ‘12.3.27.)

○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계획 (‘16. 3. 18.)

□ 심사대상 (붙임 ‘투자심사 대상’ 참조)

○ 신규, 재심사 및 재상정, 2단계 심사사업

○ 의뢰사업 (자치구 → 서울시)

○ 중앙심사 대상사업 (중앙심사 의뢰 前 서울시 심사 실시)

※ 서울시 투자심사 “의결” 후 통과(적정․조건부추진) 사업만 중앙심사 의뢰

□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사업 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 지역간 균형 및 입지타당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

□ 주요 변경 내용

○	종전 의뢰사업 중	추가제출 4건	,	철회 2건	발생

종 전		변 경
일반공공행정 등 7개 분야 총 29개 사업		일반공공행정 등 8개분야 총 31개 사업

⁍ 추가제출 사업 : 4개

연 번	분 야	사업몀	사업비	소관부서(기관)
1	일반공공행정	양평2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144	자치행정과 (영등포구 자치행정과)
2	공공질서및안전	금천소방서 신설	381	소방행정과
3	문화및관광	2015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55	도시공간개선단
4	국토및지역개발	서울역 7017 프로젝트	496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

⁍ 철회 사업 : 2개

연 번	분 야	사업몀	사업비	소관부서(기관)
1	문화및관광	염리도서관(어린이집) 건립	208	서울도서관(보육담당관) (마포구 교육청소년과)
2	환경보호	강남자원회수시설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도입 변경	251	자원순환과

□ 제3차(7월) 투자심사 개요

① 투자심사의뢰서 제출

○ 기   간 : ‘16. 5. 20.(금)限

※ 자치구 및 사업소 ⇒ 시 주관부서( ‘16. 5. 2. ~ ‘16. 5. 13.까지)

※ 부득이한 내부사정(사업부서)으로 기간 내 사전 협의된 건에 한하여 경과 후 접수 인정

② 현지심사 및 심사자료 분석

○ 기   간 : ‘16. 5. 24.(화) ~ ‘16. 6. 16.(목)

○ 내   용 : 사업추진 대상지역 현장조사 및 심사대상 사업 검토 의견서 작성

(재정관리담당관․예산담당관․기술심사담당관․공공투자관리센터)

③ 공공투자관리센터 재무적□경제적 타당성검토 (1차)

○ 기   간 : ‘16. 5. 24.(화) ~ ‘16. 6. 16.(목)

○ 대   상 : 제3차(7월) 투자심사 의뢰사업 중 주요사업 (최초 의뢰서)

④ 공공투자관리센터 재무적□경제적 타당성검토 (2차)

○ 기   간 : ‘16. 6. 27.(월) ~ ‘16. 7. 1.(금)

○ 대   상 : 제3차(7월) 투자심사 의뢰사업 중 주요사업 (수정․보완 의뢰서)

⑤ 실무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16. 7. 7.(목)

○ 구   성 : 재정관리담당관, 투자관리팀장, 예산담당관․기술심사담당관 사업담당팀장, 자치행정과 행정협력팀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담당팀장

○ 결   과 : 본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 심사안건 전문분야별 해당위원에게 사전 배분 (사업당 2명 이상에게 배분)

⑥ 분야별 소위원회

○ 일   시 : ‘16. 7. 20.(수) ~ ’16. 7. 21.(목)

○ 구   성 : 10명 이내 (위촉직 6~7명, 내부 3명)

※ 위촉직 위원은 가급적 사전심사 위원 중에서 선정

○ 기   능 : 분야별 심층토론을 통해 사업 타당성 심사 (본위원회 결과보고)

○ 결   과 :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심층심사

⑥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16. 7. 27.(수)

○ 구   성 : 15명 (내부 3, 위촉직 12)

- 진행절차

사업설명 (사업부서)		질의답변		위원회 토 론		위원회 결 정

‣ ‘B/C 1.0 미만 및 검토불가’ 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분석 대상’ 사업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팀장 설명

- 결   정 :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

‣ 투자심사 결과 통보 : 14일 이내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소요금액 : 9,386천원

□ 안건검토	:       186천원 (31건 x 20천원 x 3명)

□ 위원회 참석수당	:      1,800천원 (150천원 x 12명)

□ 속기사 수당               :       2,400천원 (200천원/시간당 x 4시간 x 3일)

□ 투자심사의뢰서 제작       :       5,000천원 (31부)

- 예산과목 :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16년 제3차(7월) 투자심사 일정 1부.

2. ‘16년 제3차(7월) 투자심사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