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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 관련 업체현황 요청

1.  식약처 식품정책조정과-4793(‘16.5.27) 호 와 관련입니다.

2. 민원인이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함에 따라,「식품위생법」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등과 관련한 법령해석 결과가 다음과 같이 회신되어, 관련 규정을 개선토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 질의 요지: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가 두어야 하는 조리사의 의미

나. 회답:「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가 두어야 하는 조리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어조리 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조리사 면허를 취득한 자만 의미함

3. 현행 식품위생법상으로는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가 두어야하는 조리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 관할기관별 복어 관련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신고 시 복어조리분야 조리사 고용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법령 해석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바,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규정 개선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4. 따라서, 자치구에서는[붙임 3]의 복어취급업소에 대한 『 복어조리 분야조리사 고용여부 등 』을 조사하여 ‘16.6.8.(수)까지 서울시 식품안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식약처 공문 1부.

2.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

3. 복어취급 일반음식점 현황('16.06.).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박봉규		식품안전과장	05/30 구장회
협조자	주무관	이철환
시행	식품안전과-152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대시민공개